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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코로나 확진자 18만803명…126일 만에 최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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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코로나 확진자 18만803명…126일 만에 최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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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참고인 대 참고인'도 눈길..."정치 실패" "입법 정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양측의 참고인으로 나선 학계 전문가들도 검찰의 수사권 및 소추권 침해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헌재는 27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에 있어 '정치의 실패'가 발생했다며 헌재가 나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이 고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저는 이것을 정치의 실패라고 규정한다"며 "모든 정치의 실패에 헌재가 개입할 순 없지만 이 사건 정치 실패는 의회의 자정에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미국 로스쿨 교수의 의견을 소개하며 ▲집권세력의 의회기능 봉쇄 ▲정치적 다수가 독립기관을 포획 ▲전체가 아닌 부분 이익에 의한 정치과정이 포획 ▲입법 과정에서의 토론 부재 및 심의기능 상실 등의 경우에 헌재가 정치적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개정안 입법 과정이 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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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최승재 "금융권 내부 준법감시인 업무정지 요구권 실효성 살펴봐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금융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제도를 관리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준법감시인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업무정지요구권 사용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18~’22.7.) 상위 5개 시중은행과 5개 저축은행, 5개 증권사 및 17개 손보사와 23개 생보사 내에 임명된 준법감시인들이 사용한 업무정지 요구권이 고작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8건이 한 개 회사에서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업무정지 요구권의 사용은 거의 없었던 셈이다.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을 비롯하여 불법 외환송금 등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던 것에 비해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경제위기 이후 IMF의 지배구조 개선권고에 따라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제도와 함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를 시행했다. 금융소비자의 금전을 다루는 금융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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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매일 새벽마다 산을 오르는 이유…욕심 버리고 초심 되찾기 위해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매일 새벽 산행을 결심한 지 정확히 100일째인 오늘(9월 16일)도 집 인근 모락산에 올랐다. 오전 6시 조금 못 미친 시간. 새벽 여명을 바라보며 터벅터벅 산에 오른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등산이 아니니 빨리빨리 오르내릴 이유가 없다. 오전9시부터 소화해야 하는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오른다. 산을 오르는 것이니만큼 당연 숨이 차긴 차다. 그러나 숨차면 쉬엄쉬엄 쉬었다 올라간다. 산에 오르기 시작한 지 몇 달 되었다고 이제는 가고자 하는 1호봉까지는 그냥 쉬지 않고 곧장 올라간다. 집에서 출발해 50분 정도면 나만의 마음가짐(기도)장소가 있는 1호봉까지 간다. 일단 1호봉에 도착하면 나만의 마음다짐 장소(그래봐야 야트막한 산봉우리에 설치된 벤치에 불과하지만)에서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의 다짐을 하는 기도를 한다. 기도하며 반성하는 주된 내용은 욕심 부린 것, 잘난 체 한 것, 남을 원망하고 지적하고 비난한 것 등이며 오늘의 다짐은 욕심 부리지 않게 해 달라, 건강관리 철저히 하자,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해 달라,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자고 다짐한 초심을 잃지 않게 해 달라 등이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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