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6.6℃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0.6℃
  • 구름많음울산 -0.3℃
  • 맑음광주 -1.8℃
  • 맑음부산 0.9℃
  • 구름조금고창 -2.8℃
  • 구름많음제주 2.6℃
  • 맑음강화 -6.3℃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1.1℃
  • 구름많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서해 공무원' 압수수색에 "기우제식 文정부 향한 정치보복 수사"

URL복사

"국민 아우성인데 보복수사만 매달리는 尹정부 한심해"
"전 정권 흠집내려다 오히려 현 정권 흠집만 늘 것"
"기초 자료 자기 손에 있으면서 웬 압수수색 쇼"
우상호 "정치보복수사대책위 논의 통해 대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를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보복 수사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며 "그들이 원하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검찰의 집념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의 실지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을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 전체가 정치보복에 달려든 형국"이라며 "민생경제 위기, 코로나 재유행, 폭우 피해로 국민은 아우성인데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를 겨냥한 신북풍몰이와 보복 수사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압수수색으로 전 정부 고위 관료들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다. 전 정부의 정상적 판단을 부정하고 처벌하겠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은 허망한 결말이 예고돼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이 자행하는 정치쇼"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아'(양두구육) 당선되셨다더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안보를 내걸고 정치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 대통령의 그 검찰답다. 민주당은 전 정부 인사를 향한 정치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썼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고영인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정권을 갖고도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도 모자라 전 정권을 향해 칼춤이나 추려는 윤석열 정부, 정말 한심하다"며 "먼지털이식 압박수사로 겁박해봤자 문재인 정부의 찬란한 대북정책 성과에 실금 하나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적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코앞인데 지금까지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곳은 검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정권의 흠집 내기에 혈안이 돼 뒤지고 또 뒤지느라 고생이 참 많으시다"고 비꼬면서 "전 정권 흠집 내려다가 오히려 현 정권 흠집만 늘게 될 거라는 사실 잊지 말라"고 했다


또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김한규,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원택, 이장섭, 진성준, 최강욱 의원 등은 이날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 의도가 너무 명백하다. 전임 정부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공격을 당장 멈춰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이 희생되신 안타까운 일을 두고 정부 여당이 한 달 넘게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더니, 마지막 타자로 검찰이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새로운 증거도 하나 없다. 달라진 팩트도 없다. 오직 바뀐 것은 정권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여 곳을 한날한시에 압수수색해야 할 만큼, 이 사안이 시급한가"라며 "심지어 관련 모든 자료는 이미 모두 윤석열 정부 손에 있다. 해경 조사자료와 군의 SI분석 자료까지 자기 손에 가지고 있으면서 웬 압수수색 쇼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검찰의 이런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의혹만으로 칼을 휘두르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으로 당사자에게 모욕을 줘, 여론에서는 이미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못된 버릇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라며 "검찰은 진실을 찾을 생각은 조금도 없는 듯하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수사의 결론이 진실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자해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탰다.

검찰의 이번 전방위 압수수색을 두고 조만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이끌고 있는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통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대해 "그만 좀 하라고 했는데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 기조를 전혀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김예지 의원, 보건소에 장애인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보건소에 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31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20조의2(장애인건강관리센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2.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3.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단체와의 연계.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적 근거 부재로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지원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던 보건

문화

더보기
다양한 길 위를 지나 돌봄의 삶에 이르기까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묻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펴냈다. ‘묻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저자 배상대의 삶을 관통해 온 질문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저자의 사유를 기록한 자전적 에세이다. 가난한 유년기부터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 금오공고 재학, 해군사관학교에서의 엄격한 훈련, 해군 장교로서의 복무, 전역 후 기업가·연구자·농업 종사자로 이어지는 다양한 삶의 궤적이 담겼으며, 그 과정에서 이뤄진 철학적 사유와 성찰의 결과가 책 전반에 담겼다. 저자는 해군 항해과 장교로 임관해 다양한 보직을 수행하며 책임과 공동체의 가치를 몸으로 익혔다. 전역 후에는 식품공학과 전통양조학을 공부하고, 기업과 연구 현장을 오가며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이 책이 주목하는 삶의 중심에는 외적인 성취가 아닌 치매 노모를 돌보며 마주하게 된 일상의 시간들이 자리한다. 저자는 돌봄의 과정 속에서 삶의 속도를 낮추고 반복되는 하루를 지켜내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그 경험은 인내와 감사, 실천과 책임이라는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된다. ‘묻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이러한 깨달음을 개인의 회고에만 머무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를 보내고, 활력과 열정, 속도와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새해는 개인에게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사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