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 놓고 민주당, 의총서 찬반 갈려

URL복사

박용진·전해철 조응천·설훈 등 반대 입장 표명
양이원영·임종성 등 일부 의원, 찬성 뜻 밝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근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고 있는 당헌 80조 개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찬반으로 갈렸다.

 

부정부패 혐의에 연루된 사람이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기존 당헌 80조가 과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과거 개정 사례로 국민에 외면받았던 사례, 개정 절차에서 의원총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반대 및 유감 표명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한 논의와 의원들의 자유 발언 시간을 가졌다. 안건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당헌 80조 개정에 관한 내용이 단연 주목 받았다.

 

뉴시스 취재 결과에 따르면 당헌 80조 개정에 반대 뜻을 보였던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이날 총회에서도 그 뜻을 밝혔다.

 

박 후보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신중하게 잘 해결하겠다고 했다. 전 기본적으로 우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커서 잘 해결할 거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는 당헌 80조 개정 반대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었냐는 질문에 "6분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분들 말씀은 제가 전하기 부담스럽고, 전 총회까지 오면서 이 부분을 공론화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의 말씀을 드렸다. 당헌 80조 개정 관련 논의가 괜히 정치적 자충수가 되고 당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총회 중 속보가 떠서 전준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헌 80조 개정을 의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은 비대위 논의에서 현명하게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지금의 당헌당규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정치 탄압의 경우 우리가 그걸 수용할 이유가 없지 않나. 같이 맞서 싸울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이 개정을 전당대회 시기에 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조항에 손대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더 부담을 갖게 되고 국민의 눈높이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인사청문회 기준을 변경할 때, 위성정당을 만들 때, 재보궐 선거 후보 내지 않는다했다가 개정해서 냈을 때, 다 그때 그때 이유는 있었다. 그런데 우리들만의 논리와 이유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고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고 보탰다.

 

친문 핵심으로 불리는 전해철 의원도 앞서 당헌 80조 개정에 반대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총회에서 이번 개정 논의가 특정인을 위한 것으로 비치고, 당이 너무 숙고의 시간을 안 가졌다 등의 논거를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조응천 의원은 "저는 제 입장 다 얘기했었다. (당헌 80조 개정이) 창피하다고"라며 "박용진 의원이 발언할 때 박수가 좀 있었고 그거밖에 없었다. 전준위에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도 그냥 통과시킬 것 같고 이후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바로 잡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언을 했다고 한 설훈 의원 역시 "당헌 80조 고치지 말라고 얘기 했다"고 전했다.

 

앞서 반대 의사를 밝혔던 최고위원 후보 고민정, 윤영찬 의원은 이날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 사안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개정 이슈에 대해 "저는 '우리가 성직자를 뽑는 것 아니지 않나'라면서 너무 도덕주의 정치하지 말자고 했다"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고 본다. 개정할 필요는 있다.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면 누구든 기소될 수 있다. 기소 당하고 무죄 받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현 당헌 상으론) 무죄 받고 난 다음에 복구가 안 되지 않나. 범죄사실이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당직을 내려놓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박용진 후보가 발언할 당시 의원들 분위기가 싸 했다고 설명하며 "실제 범죄가 없는데도 프레임에 의해 기소됐다면 억울하지 않나. 그런 경우 많았고, 지나고 나서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일단 내려놓으면 끝나는 거다. 그런 부분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오전 '당헌 80조를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하는 것을 의결했다. 또 직무 정지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도 기존 당 윤리심판원(윤심원)에서 최고위원회가 맡기로 했다.

 

이 사안은 오는 17일 비대위를 거친 뒤 당무위와 중앙위 의결까지 통과하면 적용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파키스탄 "인도, 카슈미르 수력발전 댐 공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파키스탄과 인도 양국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인도가 파키스탄의 중요한 수자원 인프라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 파키스탄군은 인도가 자국의 댐을 무력공격 표적으로 삼았다고 7일(현지 시간) 외신이 밝혔다. 파키스탄 매체인 사마(SAMAA) TV, 데일리쿠드라트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군 홍보기관인 ISPR의 대변인 아흐메드 샤리프 초드리 중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도가 전날 밤 인더스강 지류이자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닐럼강 소재 닐럼-젤럼 수력발전소, 특히 발전소의 핵심인 노세리댐을 목표 삼아 공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댐의 구조적인 손상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초드리 중장은 인도가 파키스탄의 중요한 수자원 인프라를 공격 목표로 삼으려는 시도가 국제 협약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인도 전투기 5기 격추 사실을 밝히며 "우리 군은 짧은 시간 내 적절한 대응을 했다. 파키스탄 공군은 인도 항공기의우리 영토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키스탄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스스로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충돌은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휴양

정치

더보기
김문수 "당 지도부, 강제 단일화 응할 수 없어…무소속 후보가 되도록 작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에 향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9일 "지금 당 지도부가 하는 강제 단일화는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며 "(단일화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의 단일화) 시도는 불법적이고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3일 전당대회 끝난 당일 저녁 7시에 제 선거사무소를 찾아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사무총장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렸다"며 "선거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선거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부는) '연휴가 끝나는 5월7일 12시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선 단일화 후 선대위' 말씀을 해서 상당히 놀랐다"며 "연휴 중에 저를 뽑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다음날 12시까지 단일화를 하라', 이게 과연 우리 국민의힘 책임있는 당직자들께서 하실 수

경제

더보기
우리금융 연구소 "경기 둔화 우려에 한은 기준금리 2.50%로 인하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9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5월 금융시장 브리프'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가세에도 물가 안정과 국내 경기 둔화세를 고려해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3조8000억원 가량 증가해 전월(1조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4월 대미 수출액은 자동차·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6.8% 줄었고, 특히 대미 반도체 수출은 31% 급감했다. 미 관세정책 여파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경기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 1.5%의 하향 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연구소는 "시장에서는 금통위 당일 발표하는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5월은 한은의 금리 인하 기대로 채권금리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 초약세에도 국내 성장우려로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구술사학회, ‘구술사와 미디어’ 학술대회 연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구술사학회(회장 박준규, 한양대 ERICA 교수)와 공동으로 5월 10일(토) 서울역 인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구술사와 미디어’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일상의 디지털화 속에서 구술사 연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구술사가 어떻게 공공과 예술, 사회적 실천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지를 다층적으로 탐색하는 자리다. 구술사는 오랫동안 한국학과 역사학에서 삶의 기억과 경험을 기록하는 중요한 방법론으로 기능해왔다. 최근에는 영상, 음성, 모바일 플랫폼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연구 자료를 수집·기록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미디어와 구술사의 융합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윤리적, 사회적 쟁점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공공역사와 구술사, 그리고 미디어’를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된다. 정계향 울산대 교수는 구술자, 영상 제작자, 관객 간의 삼각관계를 통해 공공역사로서의 구술사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임종석 상지대 교수는 원주 기지촌 지역 사례를 통해 구술사의 사회적 가치와 장소성 문제를 탐색한다.

문화

더보기
돈과 인생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돈과 삶의 예술: 균형 잡힌 부와 행복의 비밀’을 펴냈다. 금융업계에서 26년간 몸담아 온 조남주 저자가 ‘돈과 삶의 예술’을 출간했다.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넘어 돈과 인생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저자는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과 금융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돈이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삶의 방향과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특히 ‘돈과 인생을 조화롭게 만드는 법을 찾다’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부의 축적만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삶 전체를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책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작은 습관’을 시작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자의 태도, 자산을 자녀처럼 관리하는 마음가짐 등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룬다. 저자는 ‘투자와 삶의 균형’이라는 주제를 책 전반에 걸쳐 설득력 있게 풀어내며,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 결국 자기 자신을 다듬고 성장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돈을 좇지 말고 삶을 설계하라’는 조언은 이 책의 핵심 메시지다. 저자는 조급함이나 단기적 성공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경고하며, 삶의 목표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김문수 후보 ‘내가 나서면 대선 이길수 있다’는 착각인가? 단순 몽니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단순 갈등’수준을 넘어 ‘꼴볼견’ ‘가관’ ‘x판 오분전’이다. 지난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세 차례나 치러진 국힘 경선에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을지문덕’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당원들이나 중도층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측이심(如廁二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으로 김 후보 측이 갑자기 단일화에 몽니를 부리면서 단일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김 후보 측의 몽니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인이 국힘 후보인데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고, 본인이 추천한 사무총장(장동혁) 임명을 무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黨務 당의 사무나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지’라는 꼬라지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