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9.29 (목)

  • 맑음동두천 14.8℃
  • 맑음강릉 19.1℃
  • 맑음서울 18.4℃
  • 맑음대전 16.0℃
  • 맑음대구 15.7℃
  • 맑음울산 17.9℃
  • 맑음광주 19.0℃
  • 구름조금부산 20.3℃
  • 구름조금고창 15.6℃
  • 흐림제주 21.5℃
  • 구름많음강화 14.2℃
  • 맑음보은 12.9℃
  • 맑음금산 13.0℃
  • 구름많음강진군 18.8℃
  • 맑음경주시 14.6℃
  • 구름많음거제 18.0℃
기상청 제공

정치

'북한 피살 공무원' 검찰 수사팀, 박지원·서욱 자택 동시 압수수색

URL복사

국정원, 박지원 전 원장 직권남용 등 고발
서욱 전 장관, 故이대준씨 형에 고발당해
고인 사망과 관련해 "군사기밀 삭제" 주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부터 박 전 원장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박 전 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돼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숨진 공무원의 '자진 월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첩보보고서를 실무자를 통해 삭제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로부터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당했다. 유족 측은 서 전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이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SI(특수정보) 등 감청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을 삭제했다는 주장하고 있다.

 

고발 당시 이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모여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같은 날 오전 10시께 NSC 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군사기밀이 삭제된 시점이 서 전 장관이 참석한 NSC 회의 직후인 점에서 서 전 장관 개입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씨 측은 서 전 장관을 포함해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등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이씨 죽음에 대한 판단을 '월북'으로 자의적으로 뒤집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강제 수사가 알려진 것은 지난달 14일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검수완박 '참고인 대 참고인'도 눈길..."정치 실패" "입법 정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양측의 참고인으로 나선 학계 전문가들도 검찰의 수사권 및 소추권 침해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헌재는 27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에 있어 '정치의 실패'가 발생했다며 헌재가 나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이 고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저는 이것을 정치의 실패라고 규정한다"며 "모든 정치의 실패에 헌재가 개입할 순 없지만 이 사건 정치 실패는 의회의 자정에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미국 로스쿨 교수의 의견을 소개하며 ▲집권세력의 의회기능 봉쇄 ▲정치적 다수가 독립기관을 포획 ▲전체가 아닌 부분 이익에 의한 정치과정이 포획 ▲입법 과정에서의 토론 부재 및 심의기능 상실 등의 경우에 헌재가 정치적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개정안 입법 과정이 이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매일 새벽마다 산을 오르는 이유…욕심 버리고 초심 되찾기 위해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매일 새벽 산행을 결심한 지 정확히 100일째인 오늘(9월 16일)도 집 인근 모락산에 올랐다. 오전 6시 조금 못 미친 시간. 새벽 여명을 바라보며 터벅터벅 산에 오른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등산이 아니니 빨리빨리 오르내릴 이유가 없다. 오전9시부터 소화해야 하는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오른다. 산을 오르는 것이니만큼 당연 숨이 차긴 차다. 그러나 숨차면 쉬엄쉬엄 쉬었다 올라간다. 산에 오르기 시작한 지 몇 달 되었다고 이제는 가고자 하는 1호봉까지는 그냥 쉬지 않고 곧장 올라간다. 집에서 출발해 50분 정도면 나만의 마음가짐(기도)장소가 있는 1호봉까지 간다. 일단 1호봉에 도착하면 나만의 마음다짐 장소(그래봐야 야트막한 산봉우리에 설치된 벤치에 불과하지만)에서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의 다짐을 하는 기도를 한다. 기도하며 반성하는 주된 내용은 욕심 부린 것, 잘난 체 한 것, 남을 원망하고 지적하고 비난한 것 등이며 오늘의 다짐은 욕심 부리지 않게 해 달라, 건강관리 철저히 하자,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해 달라,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자고 다짐한 초심을 잃지 않게 해 달라 등이다. 약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