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나설 경우를 전제로 경제·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을 준비했으며 필요시에는 유엔 제제 면제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대규모 식량 공급,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의료 인프라 현대화, 금융지원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목표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담대한 구상은 북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과감하고 포괄적인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다"고 강조하면서 "경제분야 협력방안을 포함해 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두고 있다"고 했다.
김 1차장은 "북한의 포괄적 (비핵화) 합의가 도출될 경우 동결, 신고, 사찰,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 본격화를 위한 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해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
김 1차장은 "이상 말씀드린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실현되려면 북한 호응이 필요하다"며 "오늘 제안하는 담대한 구상은 남과 북이 비핵화 논의에 착수함과 동시에 가동될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호응을 고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군사·정치 분야 계획을 마련해뒀다. 다만 북한 호응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고, 우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발언에 초점을 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 또한 유엔 제재로 인해 북한의 광물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면서, 식량과 자원을 교환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들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진행 중인 유엔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 미국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담대한 구상을) 사전에 북한 당국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한 적 없다"며 "비핵화 여건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뭔지, 이런 문제들을 흉금을 터놓고 초기 논의단계에서 예기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먼저 던진 것이다. 우리가 먼저 신뢰조치를 이행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연하게 협의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다를 바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대폭 바꼈다"라며 "비핵개방에는 없었던 정치군사 협력 요소를 로드맵에 포함시켜둔, 정치과 군사를 포괄해 준비한 종합적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비핵개방은 '행동-행동' 교환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합의 도출을 위해 만나 얘기하는 과정에서 먼저 경제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