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반지하 퇴출'을 선언한 서울시가 현재 반지하 거주민 20만 가구가 추가 부담없이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충분히 이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5일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서울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한다고 밝히며 이 같은 내용의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시는 주거 용도의 지하·반지하를 전면 금지하고 20년 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반지하를 없애는 내용의 '지하·반지하 가구 안전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시는 노후 공공임대 주택단지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현재 20만 가구의 반지하 주택 이주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20년 내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8000호다.
시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호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향후 20년간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곳을 재건축해 23만호 이상 물량을 확보하고,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늘린다.
임대주택 물량이 큰 폭 늘어나면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순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고, 주거급여 확대를 추진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공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선정 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공공재개발은 이달 말 2차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이달 말 2차 후보지 공모를 앞두고 있다. 모아주택은 9월 초까지 공모를 진행 중이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의 경우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시 상습 침수, 침수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침수와 화재, 습기, 환기 등에 취약한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거비도 지원한다.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 간 지급한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에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운영 중이나 지상층 이동시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해 증가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주거급여'도 정부의 협조를 통해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무주택 시민에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지원 한도액을 상향한다. 지원 대상도 1만500세대에서 2만세대로 2배 확대를 추진한다.
반지하 거주민 중 침수 시 긴급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 노인, 아동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상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빠르게 돕는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2610호를 공급했으나, 앞으로 본격적으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에 중점을 둔다.
서울시는 과거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를 활용해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해 현장 지하.반지하 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한 뒤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더 이상 반지하가 주거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반지하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도 SH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주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한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비주거용 용도전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신속한 재정비를 통해 반지하 주택 거주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 협력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