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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민간 성장 위해 규제 혁신·사회 약자 보호 강화…공적 부문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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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 본질적 해결 위해 도약과 혁신 필요"
"우리 기업 국내 투자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혁신"
"공적 긴축 통한 재정 여력 사회적 약자 더 지원"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민간 부분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는 한편 공적 부분은 긴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거행된 제77회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필요하다.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이라며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팬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다"고 밝히며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 장애인의 일상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언급하면서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수해와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일제 강점기 조국 독립에 헌신한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세계사적 사명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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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불복' 화물연대에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얻을 수 있는게 없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한 데에 "명분 없는 집단 운송 거부"라며 "집단행동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휘발유 품절 등의 피해가 확산하자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어떠한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과 갈수록 악화되는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재화와 용역 운송 중단의 피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기한 운송중단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라며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화물연대 소속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은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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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인이 선정한 2022년 올해의 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출판인이 선정한 2022년 올해의 책과 올해의 출판사, 올해의 저자 등의 결과를 공개했다. 알라딘은 2022년을 보내며 출판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의 책과 올해의 출판사, 올해의 저자 선정 등의 설문을 진행한 결과,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올해의 책으로 오월의봄이 올해의 출판사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출판인 선정 올해의 저자로는 김연수, 김훈, 자청, 정보라, 진은영 등이 뽑혔다. 출판인 선정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국내에 2021년 12월 출간돼 서점과 언론이 주목을 받은 후 해당 도서를 읽어본 독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판매량이 올라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유지했다. 꾸준히 판매량이 유지돼 상반기 전체 판매량 1위를 차지한 도서다. 현재 알라딘이 진행 중인 2022 올해의 책 투표에서도 전체 2위를 달리고 있다. 한편 출판인들이 뽑은 올해의 출판사는 오월의봄이 뽑혔다. 출판인들은 오월의봄을 “언제나 믿음직스러운, 종종 놀라운 행보를 보여주는 출판사”, “대한민국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주옥 같은 작품들을 펴낸 곳”, “원래 책을 꾸준히 잘 펴내는 출판사로 올해도 시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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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남들에게 훈계하고 지적질 그만하고 너나 잘 하세요”
지난주 토요일 고교동기와 동기부부 60여명이 버스 2대를 빌려 한탄강 주상절리와 고석정 일대 야유회를 다녀왔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해 야외활동에 제약을 받다가 코로나 엔데믹시대로 접어들면서 고교 동기들이 단체여행길에 나선 것이다. 고교졸업 47년만에 보는 동기들도 있으니 얼굴은 어렴풋이 알아도 이름은 어사무사했다. 그래서 여행을 준비한 집행부는 여행 참가자 한사람 한사람의 가슴에 부착할 명찰을 정성스레 만들어왔고, 여행 일정이 끝날 때까지 모두들 그 명찰을 가슴에 달고 여행을 다녔다. 명찰에는 고교 3학년 당시 반과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3-0 반(班) 000’. 이렇게 표시된 명찰을 가슴에 달고 고교 재학 시 불렀던 응원가며 교가를 부르니 마주치는 관광객들이 관객이 되어 “어느 학교냐?” “60넘은 노인네들이 수학여행 왔나보다” “우리도 저렇게 한번 여행오자”라며 관심을 보였고 뿌듯한 마음으로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코스인 저녁 식사장소에 도착했다. 이때 버스에서 사회를 봤던 오지랖 넓은 한 친구가 집행부를 도와준다며 명찰을 걷기 시작했다. 왜냐면 그 명찰은 다음 모임에서도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식사하는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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