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0월 1일 연세대가 올해 가장 먼저 논술고사를 실시했다. 연세대는 논술 100% 전형으로 학생부 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수능최저도 적용하지 않아, 오로지 논술성적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인문계열은 영어 제시문과 수학 문제가 포함된 인문사회수학통합형 시험이며 자연계열은 수학 필수, 과학 선택형으로 시험을 치렀다. 인문사회계열 논술 문제는 <기술발전이 미치는 영향의 양면성>을 주제로 하는 4개의 제시문으로 구성되었다. 그중 하나는 영어제시문, 또 다른 하나는 도표 및 그래프를 포함한 제시문으로 구성되었다. 문제는 두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각각의 문제는 2개의 소문제로 구성되어 총 4개의 문제로 구성되었다. 제시문과 논제가 비교적 평이하여 수험생의 체감난이도는 높지 않았다. 킬러문제로 작용하는 수학 문제는 3차 함수의 형태로 수열의 정의를 이용하여 수열의 합(혹은 적분)의 원리를 이용하여 계산 문제로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다. 자연계열 수학 문제는 문항 수는 전년 대비 축소되었으나(4문항에서 3문항) 전반적인 난이도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전년에는 증명 문제 위주로 출제되었으나, 올해는 개념의 이해와 적용 능력 그리고 계산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문제 1은 수의 성질과 확률과 통계, 문제 2는 수학1의 부등식과 방정식, 미분과 함수의 개형, 절댓값 함수와 적분, 문제 3은 수학의 원과 접선, 속도 미분 등 범위에서 출제되어있고 문항의 구성요소가 까다로웠다. 과학 문제 전년 대비 체감난이도는 하락 예상. 물리는 전기회로의 구성과 저항의 연결에 대한 문제로 수학적 조건이 결합한 형식으로 부분적으로 어려웠으나 체감난이도 감소. 화학은 전년도에 어려웠던 계산형 문항이 줄고 정성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 위주로 출제되어 작년보다 체감난이도 감소. 생명과학은 자료해석 난이도가 높아 교과학습에 익숙한 경우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지구과학은 지구과학 I을 중심으로 연산형 문항보다 문항 분석이 많아 체감난이도 감소했다. 올해 연세대 논술전형 경쟁률은 38.97:1로 전년도 48.47:1에 비해 하락하였다. 치과대학과 약학대학이 99.80: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건축공학과가 17.25: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나타냈었다. 연세대를 시작으로 가톨릭대, 경기대, 서경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홍익대가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수능 이후에는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주요대학들이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 자연계열 과목별 세부 출제경향 - 수학 첫째, 전년 대비 출제 유형에 있어서 문항 수 감소하였다. 둘째, 증명 위주의 문제에서 개념의 이해와 계산 위주의 문항으로 전환되었다. 셋째, 문제 1은 소인수분해와 약배수의 성질, 확률과 통계에서 조건부 확률등을 응용하도록 출제되었으며, 문제 2는 집합의 길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부등식과 방정식, 미분과 함수의 개형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문항의 풀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절댓값 함수와 적분과도 연계하여 출제하였다. 문제 3은 수학의 원과 접선, 속도 미분 등을 활용한 내용으로 출제하였는데 소재의 일부가 이전에 타 대학의 문제 소재로도 종종 언급되었던 부분이기는 하나 점의 이동속도와 관련된 미분 영역과 연계한 것이 새롭다고 다소 까다로웠다고 할 수 있다. - 물리 첫째, 전년 대비 출제 유형 변화는 없으나 출제 전 영역이 물리 II와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부분적으로 물리 I과 연동되는 부분이 있으나 물리 II의 영역이 주요 주제를 이루고 있다. 둘째, 문제 1은 정전하와 전기력을 활용하는 가벼운 개념이지만 구성의 복잡성과 수리적 과정의 판단등이 필요하다. 문제2는 포물선 운동의 분석으로 물리 II 교과의 기본적인 역학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 3은 전자기 유도와 관련된 수능형 문항으로 물리 I, II과 동시에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 4는 저항과 전기회로에 연계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수리적 처리 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구성되어 있다. - 화학 첫째, 전년 대비 출제 유형 변화는 없었다. 둘째, 문제 1번과 3번은 화학Ⅰ범위에서, 문제 2, 4번은 화학 Ⅱ 범위를 중심으로 각각 출제되었다. 화학 I과 II의 비중이 비교적 고르게 출제되었다. 셋째, 문제 1은 암모니아 합성법과 질소비료의 생성과 관련된 화학 I 교과 상의 내용을 보다 심화하여 추론하도록 하였다. 문제 2는 화학 II의 반응엔탈피와 화학 평형, 화학 I의 화학 반응식을 참고하여 풀이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문제 3은 토양의 산성화에 관한 고등학교 1학년 과학 영역과 화학 I의 내용을 혼합출제 하였다. 문제 4는 완충용액에 묻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의 계산 위주의 문항 출제형식에서 벗어나 정성적인 결과를 교과과정의 내용을 통해 유추하고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이 많으며 난이도 역시 전년도보다는 쉬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생명과학 첫째, 전년 대비 출제 유형에 있어서 자료 해석형 문항이 주를 이루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다. 전년도와 다르게 소문항 없이 대문항 3개로 출제되었다. 유형 자체의 변화에 따른 난이도 체감이 달랐을 것이라 여겨진다. 둘째, 문제 1, 2는 생명과학 I과 II의 혼합 주제로 출제되었으며, 문제 3은 생명과학 I에서 출제되었으며, 교과 과정의 응용력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나 전년 대비 소문항 수의 감소와 자료해석형 문항에 익숙한 수험생에게는 난이도가 낮게 느껴졌을 것이다. 셋째, 출제 범위는 생명과학 I에서 사람의 유전, 인체의 방어작용, 호르몬 등의 영역이 활용되었고, 생명과학 II에서는 효소, 호흡, 진화의 원리 등의 영역이 활용되었다. 넷째, 생태계, 환경 영역은 거의 출제되지 않았으며, 구체적 근거를 논하는 문항으로 문제 성격이 변한 편이다. - 지구과학 첫째, 출제 문항이 대문항 3개와 대문항 당 소문항이 2개, 3개, 2개로 문제가 많아지는 변화가 있었다. 둘째, 문제 1, 2, 3 모두 지구과학Ⅰ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셋째, 전년 대비 난이도는 낮아진 것으로 보이며, 전년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대체적으로 연산형 문제의 비중 증가와 약간의 물리적 지식에 대한 활용력 등이 없이 정성적 성향의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지구과학 I 교과와 관련한 지식이 충분하다면 어렵지 않게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 넷째, 문제 1은 지사 연구의 원리와 지층의 생성 순서, 문제 2는 마그마의 생성과 지각의 종류, 문제 3은 단층의 생성과 행성의 물리량 변화에 대한 수학적 원리의 추론을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였다. (분석 출처=종로학원 )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태양광 설비를 허위·과장으로 판매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피해 상담건이 최근 5년간 299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장애인에게 태양광 관련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사례도 보고됐다. 청각 및 지체장애를 가진 A씨는 지난 5월 방문판매로 태양광 시설설치를 권유받아 4,60만 원에 태양광 설치계약을 체결했다. 며칠 후 금융기관이 찾아와 별도 설명 없이 서류작성 및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 이후 대출이 실행됐고 이 금액은 판매자가 출금해갔다. B씨는 올해 5월 매월 50~60만 원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받고 3400만 원에 태양광 시공을 받기로 계약하고 설치비용은 금융기관을 통해 120개월 할부로 월불입급 37만5760원을 납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설치 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실제 수익은 월 10~20만원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2996건에 달했다. 이중 피해구제로 이어진 건은 138건이다. 연도별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2017년 528건, 2018년 628건, 2019년 657건, 2020년 512건, 2021년 423건, 2022년 8월말 기준 248건이다. 같은기간 태양광 설비 관련 피해구제 건은 138건으로 경북 20건, 충남 15건, 경남 14건, 충북 13건, 전남 11건, 강원 9건 등 농촌이 많거나, 고령자가 많은 지방일수록 상담 및 피해구제 건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태양광 설비 관련 대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오인하게 했다면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대목도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정부 시책을 이용해 선량한 국민을 속여 피해를 준 경우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기상청은 2일 "내일(3일)은 중부지방과 전북북부, 경북북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오늘(2일)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다시 내일 밤부터 모레(4일) 새벽 사이에 수도권과 충남북부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남북부서해안, 서해5도에서는 50~100㎜ 가량이다. 인천 등 많은 곳은 12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강원영서·충남남부서해안·충청북부내륙에선 30~80㎜, 강원영동·충청권남부내륙·경북북부 등에선 10~60㎜ 가량 비가 오겠다. 기온은 모레까지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20도, 수원 18도, 춘천 18도, 강릉 19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2도, 대구 19도, 부산 22도, 제주 22도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3도, 수원 24도, 춘천 23도, 강릉 28도, 청주 26도, 대전 27도, 전주 29도, 광주 28도, 대구 27도, 부산 26도, 제주 3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수의 영향 등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해 검찰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팀은 김 의원이 손 부장검사로부터 문제가 된 고발장 출력물 사진을 직접 전달받았다거나, 그와 관련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2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개한 김 의원 '고발사주 사건'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이 손 부장검사가 발송한 고발장 사진 등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행위만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손 부장검사가 직접 김 의원에게 고발장 사진을 전달했을 수도 있지만, 전달 경로에서 둘 사이 제3자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손 부장검사가 고발장을 전송한 시점과 김 의원이 고발장을 조씨에게 전송한 시점 사이에 1~3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사이 불상의 누군가를 거쳐 전송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손 부장검사와 사건 무렵 만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검사 시절 외에는 따로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은 김 의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수사개시 시점부터 1년 전 통화내역만 조회 가능) 김 의원과 손 부장검사 간 통화내역이 없는 점을 확인했다며 "고발장 대리 접수를 부탁할 정도로 친분관계가 없다는 김 의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의 검사 근무 경력 및 소속 부서 등도 사건 처분에 고려됐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손 부장검사보다 선거법을 알고 있어 고발을 상의하거나 부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실제 이력이 김 의원의 진술에 부합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을 송부하기 전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중앙지검은"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해서도, 그가 손 부장검사가 아닌 법조인이나 법조출입 기자 등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씨 진술도 김 의원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짚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 접수 여부 확인 전화나 접수 요구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 부분이 고발장은 그저 여러 제보 전달 차원에서 전달된 것이고 손 부장검사로부터 직접 받은 것도 아니라는 김 의원 주장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검찰은 손 부장검사와 함께 일하던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이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점 역시 손 부장검사와 김 의원 간 자료 직접 발송 및 수신을 충분히 입증하진 못한다고 했다. 지난 2014년께부터 고발장이 전달된 2020년 4월3일까지 총 82명의 검찰청 직원들이 해당 판결문을 100회 이상 검색·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은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김 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세행은 이에 불복해 항고 등 후속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추가적인 판단이 내려질 여지도 있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의원이 손 부장검사와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민주당 등 범여권 인사에 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김 의원이 민간인 신분이었던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한편 조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23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 관계자가 당시 조사 내용을 왜곡해 기자단에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검을 상대로 수사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