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근길에 한 달 가까이 자동차로 미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경찰은 시민언론더탐사(전 열린공감TV) 관계자 30대 남성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8일 법무부 측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시민언론더탐사 관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최근 한 달간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아파트 입구를 맴도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차량은 A씨의 소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탐사 측은 혐의에 대해 "취재차 2번 정도 퇴근길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탐사 측 관계자는 "제보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번 정도 한 장관이 관용차를 타고 퇴근하는 길을 차로 가서 본 것"이라며 "A씨는 취재 지시를 받은 기자로, 한 장관을 좋아하거나 싫어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이 되려면 전화나 문자로 괴롭힌 혐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A씨는) 괴롭힌 것 없이 멀리서 계속 보고 있었을 뿐"이라며 "한 장관의 집 여러 채 중 어느 집이 실거주지인지를 파악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와 국회, 헌법재판소 등 한 장관의 퇴근 일정에 맞춰 미행을 시작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A씨 이외 미행에 가담한 사람이 더 있는지는 경찰 수사 중이다. 한 장관 측은 A씨 외에 추가 일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동승자 인원 등을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동승자가 있더라도 실제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신청하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자동차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스토킹행위 중에는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포함돼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윤석열 정부의 노인대상 기초연금 인상안은 "선별적 복지정책의 일환"이라는 연구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소득기준에 따른 지급대상을 유지한 채 금액만 인상한다는 것인데, 이번 연구는 모든 노인에게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내용인 셈이다. 민주당은 30일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을 통해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에 관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윤기찬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보장급여가 충분한지 못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146만여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591만여명으로 수급자는 51.6%에 불과하다. 월평균 지급액은 53만4596원이고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비율은 77.8%에 달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지난해 기준 40.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슬란드와 비교했을 때는 약 13배에 이른다고 한다. OECD는 최근 발표한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을 완화할 대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의 지급 한도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윤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기준 상위 30%의 노인층 역시 자산 외에 소득이 없으면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보편적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노인 빈곤율이 1.5~2.4%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현행 지급대상(70%)을 유지한 채 금액만 40만원으로 높이는 것에 관해선 문제 제기가 나왔다. 상위 3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자 선별적 복지정책의 일환이라는 취지다. 노인 빈곤율 감소 효과도 미미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서 소득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윤 연구위원은 민주당 차원의 2가지 기초연금 확대 방안도 분석했다. 우선 소득기준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하위 70% 노인에게는 40만원을, 상위 30%에게는 20만원을 주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저소득층의 반발이 적어 정책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봤다. 특히 이러한 차등 지급의 경우 지금보다 한해 약 34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 하위 70%에만 40만원을 지급하는 윤석열 정부안과 비교했을 때 예산 차이는 약 5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노인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되 금액은 30만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은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반발은 예상되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꾀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윤 연구위원은 "모든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방식으로 전환하면 보편적 소득보장 수단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초 노령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 대한 러시아 합병 조약을 체결한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조약식은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9시) 크렘린궁 세인트조지 홀에서 열린다. ◆우크라 4개 지역 합병 조약 체결 강행…2014년 크름반도 재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자칭 도네츠크공화국(DPR)과 루한스크공화국(LPR), 남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등 4개 지역 친러시아 수장들과 러시아 합병 조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러한 행사는 2014년 3월18일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강제 병합했을 때에도 열렸다. 러시아는 조약을 체결하면 공식적으로 러시아 연방의 한 주체가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러시아 행정구역은 89개로 늘어나게 된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는 이 외에..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경기 화성의 한 제약회사 공장에서 큰 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 불로 현재까지 10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실종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2분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화일약품'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제약단지 내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수십건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52대와 소방관 등 94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사고 발생 20여 분만인 오후 2시49분경에는 관할 소방서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당초 실종 인원은 3명으로 파악됐으나, 진화 과정에서 일부 실종자와 연락이 닿으면서 1명으로 줄었다. 불이 난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연면적 2741㎡이며 발화지점은 3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아세톤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2층과 3층에 연기가 심한 데다 위험 물질이 많고 발화지점 부근 2~3층으로 중심으로 불길이 거세어 소방대원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큰 불길을 잡는 대로 인명 수색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