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6 (수)

  • 흐림동두천 4.0℃
  • 구름많음강릉 7.7℃
  • 흐림서울 5.2℃
  • 흐림대전 6.5℃
  • 맑음대구 6.5℃
  • 맑음울산 5.8℃
  • 흐림광주 8.2℃
  • 맑음부산 7.0℃
  • 흐림고창 7.8℃
  • 구름많음제주 10.2℃
  • 맑음강화 1.6℃
  • 흐림보은 5.0℃
  • 흐림금산 6.2℃
  • 구름많음강진군 8.4℃
  • 맑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정치

尹, 오늘 광복절 특사 확정…유엔 사무총장·美 상원의원 접견도

URL복사

재계인사 포함, 정치인은 제외 유력
구테흐스 총장과는 북핵 논의 예정
美마키 의원 접견 한미동맹 지원당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사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을 중심으로 사면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심이 쏠려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재계인사는 사면하되 정치인은 배제해 정쟁을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사면대상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확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거론된다.

 

다만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기업인 사면을 반대하고 있어 사면 대상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명단 발표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감형, 복권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에서 결정된 내용은 윤 대통령에 전달됐고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후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국제 비확산 체제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전했다.

 

또 9월 유엔총회를 앞두고 유엔과의 협력 강화, 기후 변화 등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는 에드워드 마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을 만난다.

 

마키 의원은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으로 한미동맹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어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의 대외 정책을 설명하고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미국 의회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타악그룹 언락, 역사 연희극 ‘낙향’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타악그룹 언락은 오는 11월 30일(일) 오후 4시 안성맞춤랜드 반달마당에서 역사 연희극 ‘낙향 : 희망의 꽃을 피우다’ 공연을 무료로 선보인다. ‘낙향 : 희망의 꽃을 피우다’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역사와 전통을 지켜낸 선조들의 용기와 투쟁을 담아낸 작품이다. 일제의 억압과 문화 말살 정책에 맞서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내려 했던 이들의 삶을 생생히 무대화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해당 작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 사업에 선정되며 작품성을 다시 인정받았다. 주최·주관을 맡은 타악그룹 언락은 작년보다 한 단계 더 완성도 높은 무대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지난해 실시된 관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작품의 메시지와 구성에 공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부모는 공연을 관람한 자녀가 ‘저 삼촌들은 아리랑 불렀다고 잡혀가는 거야? 저 삼촌들이 나쁜 사람이야?’라고 묻는 등 작품 속 역사적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역사를 처음 접하는 어린 관객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