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3.09.23 (토)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16.6℃
  • 맑음서울 16.5℃
  • 구름많음대전 14.6℃
  • 흐림대구 15.6℃
  • 구름많음울산 17.6℃
  • 흐림광주 16.8℃
  • 구름많음부산 19.5℃
  • 흐림고창 14.5℃
  • 구름많음제주 22.8℃
  • 구름많음강화 15.8℃
  • 구름조금보은 12.3℃
  • 구름조금금산 13.1℃
  • 구름많음강진군 16.4℃
  • 구름많음경주시 14.6℃
  • 구름많음거제 17.9℃
기상청 제공

사회

정부 '폭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진행…조사단 편성

URL복사

중앙합동조사단 편성…피해액 초과 예상땐 우선 선포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한다.

행정안전부는 수해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피해 수습·복구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호우 피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 작업이 끝나는대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합동조사단)을 꾸린다.

합동조사단은 지자체가 산정한 피해액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구체적인 복구계획을 세운다.

다만 이재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사전 현장조사를 추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선포 기준은 시·군·구별 피해액이 재정력에 따라 45억~105억 원 이상이며,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70%를 국비로 지원하며,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다.

 

또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급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수해 쓰레기·잔해물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비를 재난안전특교세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민주당, 26일 오후 2시 새 원내대표 선출…"추석 연휴 전 뽑아 공백 최소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 및 원내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책임으로 사퇴하면서 당은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은 22일 추석연휴 전 인원내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임 원내대표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가급적 추석 연휴 전에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부 공백은 최단 시간에 최소화하고 당의 정무직 당직자도 조속히 안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와 의논해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전날 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책임을 지고자 사퇴한 바 있다. 이후 최고위는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했고, 이날 오후 2시 열린 당무위에서는 선관위 구성을 의결했다. 선관위원장에는 변재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간사는 송옥주 의원이, 위원은 최기상·한준호·홍정민 의원 등이 맡는다. 같은 날 선관위는 회의를 열고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선거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곧 선거공고가 나오게 되며, 오는 24일 오후 6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5개월만에 또 다시 등장한 ‘엄석대’ 논란
지난 3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주인공인 독재자 엄석대로 빗댄데 이어 5개월만에 또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과 내각 일부장관들이 대통령을 엄석대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상임고문은 지난달 28일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부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니까 ‘대통령이 엄석대다,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의 철학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용산이 혼연일체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연의 요지는 윤 대통령은 엄석대를 쫓아내며 학급에 자유를 되찾게 한 김 선생님에 가까운데 일부 여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윤심’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다보니 대통령이 엄석대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다. 김 상임고문의 지적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문제나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잼버리대회 전후 여성가족부장관의 부적절한 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