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3.10.02 (월)

  • 맑음동두천 17.3℃
  • 맑음강릉 21.4℃
  • 맑음서울 19.1℃
  • 구름조금대전 18.4℃
  • 맑음대구 19.1℃
  • 구름많음울산 19.2℃
  • 구름조금광주 18.8℃
  • 구름조금부산 19.1℃
  • 구름조금고창 19.7℃
  • 맑음제주 23.7℃
  • 맑음강화 18.7℃
  • 구름조금보은 16.0℃
  • 맑음금산 16.4℃
  • 구름많음강진군 20.9℃
  • 맑음경주시 19.2℃
  • 구름많음거제 20.5℃
기상청 제공

사회

김학의, '사업가 뇌물수수 혐의' 두번째 대법원 무죄 확정

URL복사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번째 대법원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별장 성접대' 의혹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9년만에 전면 무죄 또는 면소로 결론이 내려졌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만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1심은 해당 혐의에 관해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사업가 최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사건을 돌려보냈다. 최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과 면담을 했는데,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했던 진술과 다르고,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면서 김 전 차관에게 더욱 불리하게 변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최씨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했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이 김 전 차관의 무죄를 확정하면서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면소 또는 무죄로 종결됐다.

 

그간의 재판에서 일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 종결) 판결이 나왔다. 김 전 차관은 최초 기소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면소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또 2012년 숨진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내려졌다.

 

한편 2018년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바이든, 미 상·하원 통과 임시예산안에 서명…정부 폐쇄 위협 해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미 하원과 상원은 이날 정부 폐쇄 돌입을 불과 몇시간 남기고 임시 예산안을 잇따라 통과시켜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명하도록 송부했었다. 전격적으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이 임시 예산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키지만 연방정부의 재난 지원을 160억 달러(21조6800억원) 증액시켜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임시 예산안 통과로 미 정부는 11월17일까지 지출이 가능해졌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요구해온 급격한 지출 삭감을 포기하고 임시 예산안 통과를 민주당 의원들에 의존했다. 이는 그의 하원의장직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원도 하원과 같은 내용의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초당적 임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 매카시 의장은 표결에 앞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것이며, 성숙하게 행동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계속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자정(현지시간) 전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연방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가야 했고, 200만명이 넘는 현역 및 예비역 군인들이 무보수로 근무해야 했을 것이며, 미 전역의 국민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5개월만에 또 다시 등장한 ‘엄석대’ 논란
지난 3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주인공인 독재자 엄석대로 빗댄데 이어 5개월만에 또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과 내각 일부장관들이 대통령을 엄석대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상임고문은 지난달 28일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부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니까 ‘대통령이 엄석대다,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의 철학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용산이 혼연일체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연의 요지는 윤 대통령은 엄석대를 쫓아내며 학급에 자유를 되찾게 한 김 선생님에 가까운데 일부 여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윤심’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다보니 대통령이 엄석대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다. 김 상임고문의 지적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문제나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잼버리대회 전후 여성가족부장관의 부적절한 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