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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강령 개정안 초안서 文경제 정책 ‘소득주도성장’ 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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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입장서 새 정책, 노선 제기하는 게 맞아”
주거정책 ‘1가구 1주택’ 표현도 빼자는 데 공감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당 강령 개정안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표현을 빼기로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강령 분과는 이날 회의에서 새로 내놓을 강령 개정안을 놓고 '소득주도성장' 표현을 빼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초 민주당 강령 경제 분야 중 '사람 중심의 일자리 경제 실현' 부분에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직과 은퇴 등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안 정적인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문구 내 '소득주도성장'을 '포용성장' 표현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같은 분야 토지의 공공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 부분에 포함된 '1가구 1주택' 표현을 빼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기존 강령에는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 정책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다.

 

이 외에도 '촛불시민혁명' 표현이 담긴 문구를 강령 전문에는 그대로 두되, 정치 분야에서 언급됐던 내용을 빼는 식으로 축약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준위는 소속 의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강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다수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준위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관련) 문재인 정부가 끝났고 민주당이 야당이 됐지 않나. 그럼 야당 입장에서 새로운 정책과 노선들을 제기하는 게 맞다는 게 다수의 생각"이라며 "(촛불시민혁명 표현은 강령) 전문에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게 그대로 들어간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논의는 초안 정리 단계였으며, 일부 표현과 함께 바뀌는 문구 등 전반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또 다른 전준위 관계자는 "지금은 (개정안) 초안 정리 작업 중이다. 특정 표현이 빠졌다, 바뀌었다 이런 것에 집중할 순 없는 내용들"이라며 "일부 용어가 빠지고 좀 바뀌었는데, 전체적으로 문장이나 단락 자체가 통으로 바뀐 형태가 많이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전준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강령 개정안을 정한 뒤,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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