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윤석열 정부의 노인대상 기초연금 인상안은 "선별적 복지정책의 일환"이라는 연구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소득기준에 따른 지급대상을 유지한 채 금액만 인상한다는 것인데, 이번 연구는 모든 노인에게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내용인 셈이다. 민주당은 30일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을 통해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에 관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윤기찬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보장급여가 충분한지 못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146만여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591만여명으로 수급자는 51.6%에 불과하다. 월평균 지급액은 53만4596원이고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비율은 77.8%에 달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지난해 기준 40.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슬란드와 비교했을 때는 약 13배에 이른다고 한다. OECD는 최근 발표한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을 완화할 대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의 지급 한도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윤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기준 상위 30%의 노인층 역시 자산 외에 소득이 없으면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보편적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노인 빈곤율이 1.5~2.4%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현행 지급대상(70%)을 유지한 채 금액만 40만원으로 높이는 것에 관해선 문제 제기가 나왔다. 상위 3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자 선별적 복지정책의 일환이라는 취지다. 노인 빈곤율 감소 효과도 미미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서 소득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윤 연구위원은 민주당 차원의 2가지 기초연금 확대 방안도 분석했다. 우선 소득기준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하위 70% 노인에게는 40만원을, 상위 30%에게는 20만원을 주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저소득층의 반발이 적어 정책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봤다. 특히 이러한 차등 지급의 경우 지금보다 한해 약 34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 하위 70%에만 40만원을 지급하는 윤석열 정부안과 비교했을 때 예산 차이는 약 5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노인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되 금액은 30만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은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반발은 예상되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꾀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윤 연구위원은 "모든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방식으로 전환하면 보편적 소득보장 수단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초 노령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 대한 러시아 합병 조약을 체결한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조약식은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9시) 크렘린궁 세인트조지 홀에서 열린다. ◆우크라 4개 지역 합병 조약 체결 강행…2014년 크름반도 재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자칭 도네츠크공화국(DPR)과 루한스크공화국(LPR), 남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등 4개 지역 친러시아 수장들과 러시아 합병 조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러한 행사는 2014년 3월18일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강제 병합했을 때에도 열렸다. 러시아는 조약을 체결하면 공식적으로 러시아 연방의 한 주체가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러시아 행정구역은 89개로 늘어나게 된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는 이 외에..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경기 화성의 한 제약회사 공장에서 큰 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 불로 현재까지 10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실종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2분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화일약품'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제약단지 내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수십건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52대와 소방관 등 94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사고 발생 20여 분만인 오후 2시49분경에는 관할 소방서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당초 실종 인원은 3명으로 파악됐으나, 진화 과정에서 일부 실종자와 연락이 닿으면서 1명으로 줄었다. 불이 난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연면적 2741㎡이며 발화지점은 3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아세톤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2층과 3층에 연기가 심한 데다 위험 물질이 많고 발화지점 부근 2~3층으로 중심으로 불길이 거세어 소방대원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큰 불길을 잡는 대로 인명 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제주도의회가 '적격' 판정을 내린 가운데 '임명 반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이 후보자가 과거 제주MBC 재직 시절 '횡령' 의혹을 재차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3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도의회 인사청문을 마친 이 후보자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제주MBC 재직 시절 방송 출연자들과 작가들에게 지급돼야 할 출연료와 작가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착복하는 낯부끄러운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직 징계는 이 후보자의 명예퇴직으로 이어졌지만, 인사청문회에선 이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할 것을 우려해 오리발로 일관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1983년 제주MBC PD로 입사해 라디오 제작부장 등을 거친 뒤 2004년 퇴직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이 후보자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재선 제주도의원을 지냈지만, 6·1 지방선거에서 당시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를 지지 선언한 일을 들며 임명 반대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정민구 의원이 "불미스러운 일로 명예퇴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맞느냐. 징계를 받은 적은 있느냐"고 질의하자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들었다. 징계를 받은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강상수 의원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제가 있었다. 지금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할 생각 없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한 20년 전 정도 된 일인데, 아픈 얘기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의 관행인 부분이었다"며 "출연료 부분도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회사에 누를 끼치거나 징계받은 일도 없었고 문제도 없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이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인사청문회 질의 과정에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 뉴시스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