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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오늘 규제혁신 방안 협의…규제 합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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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법무부·국조실 보고…입법 뒷받침 논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당정은 오늘(5일)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윤창현 정무위원회 위원,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당정 협의는 환경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순으로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보고한 뒤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규제 부처인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폐기물과 화학물질의 중복 규제 해소, 규제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제도 활용 등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국무조정실도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당정 협의는 윤석열 정부 규제혁신 방침을 입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6월 말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규제 1개가 신설되면 2개를 빼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규칙을 도입해 규제 순 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설·강화되는 경제·일자리 규제는 일몰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TF는 14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거쳐 규제 혁신 핵심과제와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이 중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골라 50건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1조6000억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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