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무조정실은 4일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찬반 의견을 들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후 10년 간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를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 규제심판부 첫 회의가 열렸다"며 "오늘내일 당장 개선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고 썼다.
한 총리는 "규제심판부 회의는 서로의 의견을 듣고 나누며 합의점을 찾는 타협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둘러싼 금기를 깨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겠다는 취지"라며 "이번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역시 찬성과 반대 모두가 원하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충분히 듣고 또 듣겠다"고 밝혔다.
그는 " 모든 규제에는 생겨난 이유가 있기에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규제를 넘어서는 안 될 금도로 생각하여 논의조차 반대해서는 안 된다"며 "규제혁신은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상생의 대안을 만들어 가는 '윈윈 게임'이다"고 했다.
그는 "규제심판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규제혁신 과정에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계속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