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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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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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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서기관) 승진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춘석

 ◇4급(서기관) 전보

▲종합민원국장 이용근 ▲기업환경국장 김영준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5급 전보

▲소통홍보담당관 윤희동 ▲자치행정과장 이재석 ▲세정과장 김영일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민원봉사과장 김남완 ▲종합허가과장 이정호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복지정책과장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 안길환 ▲여성정책과장 이은미 ▲아동보육과장 권옥선 ▲문예관광과장 원종오 ▲도서관과장 윤현주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우 ▲산림공원과장 이춘우 ▲안전총괄과장 최병탁▲도시계획과장 박철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건설과장 김영재 ▲교통행정과장 노재덕▲보건소감염병관리과장 박태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장상엽 ▲수도과장 김상환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운영지원과장 우현녀 ▲장호원읍장 오병재 ▲신둔면장 최현규 ▲백사면장 손기범 ▲대월면장 이혁세 ▲모가면장 이태영 ▲설성면장 이병상 ▲율면장 허수행 ▲창전동장 이희종 ▲증포동장 한만준 ▲중리동장 김경중

 ◇5급 승진(직무대리)

▲주택과장 정상호 ▲자원관리과장 조경희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장 이경화 ▲민주화운동기념사업소 시설관리과장 송시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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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연동내용 계약서에 포함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4일 이후로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함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계도기간이므로 새로운 계약체결을 앞둔 기업은 표준연동계약서, 가이드북과 FAQ를 참고해 적시에 연동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4일부터 시행된다. 이제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소액거래 또는 단기거래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협의를 거쳐 결정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한다.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미연동 사유 등을 적시한 미연동계약을 체결해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9월 표준연동계약서와 표준연동계약서 작성 가이드북을 제정·배포한 것에 이어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주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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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5개월만에 또 다시 등장한 ‘엄석대’ 논란
지난 3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주인공인 독재자 엄석대로 빗댄데 이어 5개월만에 또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과 내각 일부장관들이 대통령을 엄석대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상임고문은 지난달 28일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부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니까 ‘대통령이 엄석대다,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의 철학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용산이 혼연일체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연의 요지는 윤 대통령은 엄석대를 쫓아내며 학급에 자유를 되찾게 한 김 선생님에 가까운데 일부 여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윤심’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다보니 대통령이 엄석대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다. 김 상임고문의 지적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문제나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잼버리대회 전후 여성가족부장관의 부적절한 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