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3불(三不) 입장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자 이에 반발한 중국 정부가 3불을 인정하라며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 정책 전반을 전면 재검토 중인 윤석열 정부가 사드 3불 입장까지 철회할지 주목된다.
박진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면 3불 정책은 폐기해야 하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3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하고 약속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것은 우리의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안보주권은 당연히 우리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저렇게 한국과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응했다. 자오리젠 중국 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은 지난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상호신뢰 증진, 협력 심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중국이 반대하는 입장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 안보를 의도적으로 해치려는 미국의 불량한 시도를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집중하는 와중에 박진 장관이 3불 입장을 사실상 공식 부인하자 중국 정부가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3불 입장이란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한창이던 당시 문재인 정부 외교부가 발표했던 중국 달래기의 일환이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7년 10월30일 국회에서 한중 간 사드 갈등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불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사드 도입을 결정하고 이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불거진 한중 간 갈등 상황을 봉합하려는 시도였다.
3불 입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갖고 있다.
긍정적인 면을 살펴 보면 문재인 정부는 3불 입장을 통해 중국과의 갈등 악화를 막는 동시에 기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했다. 미국 미사일 방어망 미가입은 전임 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기존 입장이었다. 아울러 한미일 군사 동맹 결성 역시 악화된 한일 관계를 고려할 때 먼 미래의 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3불 입장은 비판에도 직면했다. 3불 입장이 한국의 군사 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한미 간 미사일 방어 협력이 사실상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를 부인한 점 역시 논란 거리였다. 당시 미국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강 장관 발언 후 11월3일 "한국이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면밀한 상의 없이 주한미군 전력인 사드에 관해 입장을 표명한 것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당시 '중국에 대한 '3불(Three No)' 입장 표명: 지속 가능한가?'라는 글에서 " 3불의 수용은 중국의 관점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한국의 주장을 끝까지 일관되게 밀고 나가지 못한 점은 한편으로는 줏대와 배짱이 부족하기 때문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지나치게 협상을 서둘렀기 때문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후로도 중국 정부는 3불 입장을 앞세워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박진 장관이 공식적으로 부인하기에 이르자 중국 정부가 3불 입장 유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전에는 3불 입장을 철회할 듯 했지만 대통령 선거 승리 후 입장을 다소 바꾸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3불 입장에 위배되는 '사드 추가 배치'가 담겨 있었지만 정작 국정 과제에서는 빠졌다. 다만 한미일 안보 협력은 강화 일로라 중국이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3불 입장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지난 5월2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이른바 사드 3불 양해는 동맹의 관점, 한국이 자신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한국의 주권적 관점에서도 큰 실수였다"고 비판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 방송에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사드 3불을 철회하는 것이 두 나라 안보에 최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도 이 방송에 "미국은 어느 쪽이든 한국의 결정을 지지할 것이지만 사드 3불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욱 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학계에서도 3불 입장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올해 1월 '흔들리는 한미동맹과 우리의 안보'라는 글에서 "우리의 동맹인 미국보다 북한과 중국을 더 가깝게 여기고 사드 3불 약속 등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판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음을 증명한다"고 비난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그러면서 "우리는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할 경험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과 힘을 합쳐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3불 합의의 두 번째 항,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미동맹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오해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문제 삼으며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3불 입장까지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