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최재순 칼럼

【최재순 칼럼】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URL복사

보험 상품은 유자격자가 판매하여야 한다. 


보험상품은 금융 상품이다. 금융상품은 1 금융사가 다수의 소비자를 계약자로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그 자격여부를 법적으로 엄격히 다룰뿐 만 아니라, 유자격자의 판매과정에서도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즉, 나중에 불완전 판매로 판명될 경우 소비자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소정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고, 행위 당사자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근거 처벌 받는다. 


보험 판매의 유자격자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라고 한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방카슈랑스라고 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나 증권사에서의 보험상품 판매는 창구판매에 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보험 초창기, 한 설계사가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팔 수 있었다. 당시 보험판매 문란으로 민원이 다량 발생 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팽배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1설계사 1 보험사 소속을 원칙으로 하는 보험정책을 변경 시행하였다.  당시 보험회사는 고급 호텔 뷔페 등에서 설계사 유치 활동을 벌여 보험사의 순위가 바뀐 것은 한국 보험사의 유명한 일화다.


1보험사 1설계사의 원칙을 고수하여 온 보험정책도 GA(법인보험대리점)라는 보험상품 판매제도의 도입으로 끝을 맺는다. 


GA는 ▲1993년 복수보험대리점(2개 보험사 상품 판매) ▲1996년 독립보험 대리점(지금의 GA, 다수의 보험사 상품 판매)의 시행으로 도입되어 왔다. 


지금의 GA는 2001년부터 ▲KFG ▲유퍼스트 ▲우리 라이프 등이 정식 GA로 출발하며 보험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보험 판매를 하게 되었다. 


GA는 도약에 도약을 거듭하여, 2017년에는 보험사 보다 많은 설계사를 보유하게 되어 보험사를 역전하게 된다.


규제라는 제도에 속한 GA가 반세기만에, 설계사라는 개인과 금융회사인 보험사 사이에  법인인 GA가 설계사를 거느리고 끼어들어 거대 공룡이 된 것이다.

 

GA는 금융회사가 아니며 더구나 보험회사도 아니다.


GA는 감독 규제 중 대리점 등록의 최소 요건에 상법상의 법인격만 갖추면 다수의 보험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금융감독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각종 특혜를 누리면서도 불완전 판매로 일반 소비자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례를 들어 중소형 GA 중에는  온갖 변칙 판매를 통해 불완전 판매의 온상 역할을 하며 친인척을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비 윤리적 기업 운영으로  소비자 불만의 원인을 야기하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GA에 대한 감독을 보험사를 통한 간접 감독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GA는 어느덧 거대 공룡이 되어 있어 보험사를 쥐고 흔드는 실정이다. 


GA의 입장에서 한 보험사의 규제를 받으면 그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면 그만이다. 


GA는 보험사의 갑 중의 갑이다. 금감원의 감독 방식이 안 먹힌다는 증거다. 새로운 감독방식의 도입이나 제도의 시행이 시급하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시급하다. 

 

더 이상 GA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금융산업 감독규제의 최소요건과 상법상의 법인격 요건으로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감독의 사각지대 방치는 소비자 대량 민원의 빌미를 제공한다. 


다음은 보험 판매 전문회사 시행 방법이다. 


첫 번째로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보험 판매회사 도입의 정부 입법 발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보험업법의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명시 되어야 한다.

 

▲ 금융회사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에 포함  

▲ 소속 설계사  최소요건과 법정 자본금의 최저 요건 명시

▲ 임원 요건과 전문인력 요건의 명시

▲ 인적 물적 설비의 최소 요건 명시


3대 금융회사 중, 은행은 문턱이 높은 것으로, 증권사는 대박과 쪽박으로, 보험사는 전문성과 대량 민원의 리스크가 상존하기에 반드시 규제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금융산업에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도 금융산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최재순(자산리스크관리연구소 대표, 보험계리사 , 금융 IT 컨설턴트)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이스라엘 전시내각, "이란에 강력한 재보복 결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이란의 공격에 "강력 재보복"을 결정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재보복할 경우 다시 공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전시내각이 이란의 공격에 "분명하고 강력한" 재보복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스라엘 매체가 전했다. 15일(현지시각) 이스라엘 채널12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시내각이 이란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반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스라엘이 "이 정도 규모의 공격을 무반응으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채널12에 따르면 이번 대응은 향후 자국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다시 나서겠다는 이란의 경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도출됐다. 보복 시점은 이르면 15일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대응이 중동 전쟁을 촉발하거나 대(對)이란 연합을 무너뜨리는 걸 원치 않는다며, 미국과 행동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 액시오스에 따르면 전시내각 일원인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에서 이란이 탄도 미사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번 공격 계기가 된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분실 신고한 여권 맡기고 고가 카메라 대여 후 출국한 30대 일본인 여성 구속
(영상=인천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여권을 분실 신고한 후 분실 신고한 여권을 담보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대여 후 출국하는 수법으로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30대 일본 국적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공항경찰단은 18일 일본 국적 A(30대·여)씨를(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서울 한 카메라 대여점에서 카메라 등을 대여한 후 반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여점 업주는 카메라에 설치된 위치정보장치(GPS) 신호가 인천공항에서 감지돼 이를 수상이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가 출국 직전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대여 과정에서 여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여권을 분실 신고한 후 재발급 받아 분실 신고한 여권을 대여 업체에 맡기는 수법으로 범행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 걸쳐 국내에서 4079만원 상당의 고가의 카메라 등을 대여한 뒤 반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가지고가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가 전자제품에 대한 대여업이 성행하는 만큼 유사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

문화

더보기
첼로 레퍼토리의 틀을 깬 거침없는 연주, 클래식라운지 ‘심준호 첼로 리사이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매해 첼로 레퍼토리의 틀을 깨며 강렬하고 도전적인 리사이틀을 선보인 심준호가 꿈빛극장 기획공연 ‘클래식라운지’를 통해 음악 팬들과 만난다. 성북구와 성북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클래식라운지 ‘심준호 첼로 리사이틀’은 오는 5월 11일(토) 오후 5시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꿈빛극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피아니스트 신재민의 탁월한 반주와 함께 이뤄지며, 유려하고 웅장한 첼로 연주로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심준호는 지난해 ‘슈만’을 주제로 해 첼로로 편곡된 연가곡 ‘시인의 사랑’과 세 명의 첼리스트와 함께 ‘첼로 협주곡’을 선보이며 연주력은 물론 기획으로도 극찬을 받았다. 그 연장으로 이번 ‘클래식라운지’에서 ‘브람스’를 선보인다. 독주와 협연, 실내악, 오케스트라를 오가며 이미 국내 음악계에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올라운드 플레이어(All-round player)’ 심준호는 이런 제한적인 첼로 레퍼토리에도 매년 틀에 박히지 않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구성하며 리사이틀을 선보여왔다. 본격적인 국내 연주활동을 하기 전 신예였던 2015년 이미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을 하루 만에 완주했고, 터키 출신의 피아니스트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