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29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경제

산업부 ‘민간투자 3종 세트’ 추진...산업인재 14만명 양성

URL복사

이창양 산업부 장관, 尹대통령에 산업통상정책 업무보고
‘민투 3종세트’ 규제 개선·투자 인센티브·입지 개선 추진
산업 전문 인력 키우고 ‘산업디지털 융합아카데미’ 도입
국익중심 통상전략으로 공급망 강화…환경·디지털 대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3종 세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26년까지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산업별 전문 인력 14만 명을 양성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1시간40분 가량 독대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 했다.

 

◆‘민간 성장 기여도 마이너스’…규제혁파로 성장 잠재력 강화

 

산업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방안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민간의) 성장 잠재력과 역동성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다"며 "지난 5년간 투자증가율이 0.2%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 정체에 들어간 중소기업 비율은 2009년 20%에서 2019년 30.9%까지 늘었다"며 "민간 성장기여도는 2010년 6.9%, 2015년 2%, 2020년 -1.8%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337조원의 기업 투자(53건)에 대한 규제 혁신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투자 애로가 해소된 26건(66조원) 외에 27건(271조원)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 세액 공제 적용대상 세부 기술을 지속 확대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국비 지원도 추진한다.

 

모든 업종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기존 업종제한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입지 지원에 나선다.

 

◆산업 전문 인력 14만 양성…내년 산업디지털 융합아카데미 도입

 

기술과 인재가 주도하는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오는 2026년까지 총 1조5300억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 3만9000명, 주력산업 분야 5만2000명, 탄소중립 분야 1만2000명, 산업협력 분야 3만9000명 등 총 14만 명을 양성한다.

 

내년 '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를 도입해 업종별 지식과 소프트웨어(SW) 개발 역량을 겸비한 첨단산업 융합인재양성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도 10곳 이상 지정한다.

 

시장 창출과 경제·사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5년간 10개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바이오·인공지능(AI)·나노 등 기술 분야 혁신 인재 창출을 위한 범정부 로드맵도 마련한다.

 

기업 지원체계와 기업 제도를 혁신해 '기업 성장사다리'도 복원한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 지원 차원에서 2027년까지 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친환경, 디지털, 서비스화 등 제조업의 3대 메가트렌드 등을 선도하기 위해 공정·기술·사업모델 혁신도 지원한다.

 

이 밖에 산업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경쟁국에 상응하는 전방위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주력산업은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그린 대전환의 '패스트 무버'(Fast Mover)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규제 혁파, 연구개발(R&D) 지원, 첨단 인재 양성을 통해 성장지향 전략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익중심 통상전략으로 공급망 강화…환경·디지털 적극 대응

 

산업부는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을 추진하며 공급망 강화와 첨단산업 혁신, 우호적인 대외 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양자 통상 채널을 활용한 기업의 공급 안정화 지원에도 나선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상호투자·기술 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통해 첨단 지식과 인력 교류를 촉진해 산업 혁신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미국과는 하반기 '공급망·산업협력 대화'에서 세부 분과회의를 열 예정이다. 체코·폴란드와는 원전·방산·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그린(환경),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규범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 환경 관련 무역조치 도입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 논의, 주요 7개국(G7) 기후클럽 발표 등 환경 관련 통상 규범화 논의에도 참여한다.

 

디지털 분야와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에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정식 서명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IPEF의 무역 분야에서 디지털 협정 등에도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마드리드 정상외교와 연계한 원전, 방산, 인프라 수출에 관해 산업부가 중심이 돼 조기 성과를 도출하도록 진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서왕진 의원 “지식재산처도 캄보디아 ODA 졸속 추진..사업제안서 받기 전에 타당성 조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지식재산처의 전신인 특허청이 캄보디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면서 사업제안서를 받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했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당시 특허청은 발명교육 연수참여국들을 대상으로 ODA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12월에 캄보디아 현지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캄보디아의 사업제안서는 2024년 3월 21일 주캄보디아대사관을 통해 접수됐고 2024년 8월 정부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서왕진 의원은 “사업 수요 조사부터 예산 편성까지 1년도 걸리지 않은 것은 통상 ODA 사업이 기획에서 시행까지 약 2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라며 “특히 발명교육 시범센터 설치 지역인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은 최근 범죄 중심지로 지목된 지역으로 지재처는 지역의 범죄, 안전에 대한 충분한 평가없이 캄보디아 교육부 추천만으로 사업지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 뒤에 숨은 조력자를 기억하자
지난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단연 오현규였다. 그는 후반 30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골의 배후에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후 냉정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찬스를 만들어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그는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한 오현규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해 골의 90%를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조명은 오직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쏟아졌고, 이강인의 이름은 짤막이 언급되었다. 지난 21일 한국프로야구 2025 플레이오프 한화 대 삼성의 3차전에서 한화가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뒤, 단연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구원투수로 나와 4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한 문동주였다. 그런데 사실 한화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문동주를 노련한 투수 리드로 이끌어간 최재훈 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후 역투한 문동주와 역전 투런 홈런을 친 노시환만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최재훈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장면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