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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우크라 지원한 영국인 포로 2명, '용병활동'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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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에 잡힌 사람들
"사형 선고 받은 이전 3명 확정시 총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친러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수사당국이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서 붙잡힌 영국인 2명을 또 ‘용병 활동’ 혐의로 기소했다고 미 CNN이 보도했다.

 

DPR 당국자는 "영국 용병 딜런 힐리와 앤드류 힐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들은 용병으로 기소된 3명과 같은 법에 따라 기소됐다"고 밝혔다.

영국 외교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포로들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러시아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영국인 에이든 애슬린과 숀 피너, 모로코인 브라임 사도우네가 DPR 법정에서 우크라이나 용병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DPR 당국자들은 이들이 지난 4월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에 체포된 외국인 병사라고 밝혔다. 러시아 국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피너와 애슬린, 사도우네가 사형이 확정될 경우 총살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피너의 변호인 율리아 트세르코브니코바는 1일 인도적 차원에서 사형 집행을 면하도록 사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세르코브니코바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0일 유럽인권법원(ECHR)은 피너와 애슬린 사형이 집행되지 않도록 러시아연방에 요청했다.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러시아 연방이 ECHR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며 유럽인권법원이 DPR과 직접 접촉하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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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