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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학방역' 감염병자문위, 격리의무 해제 첫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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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위촉, 과반수 민간 방역 전문가로 구성
일 평균 사망자 8명, 치명률 0.1% 지표 충족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지난달 30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수립을 위한 범사회적·범정부적 정책 자문 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첫 안건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한 재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 18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핵심지표인 사망자 수나 치명률은 낮지만 6월 말부터 코로나19 유행이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향후 1~2주가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다음주 중 감염병 자문위 첫 회의 일정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위촉된 위원들 모두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이해하고 있어 첫 안건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방대본은 지난 30일 국무총리 산하에 민간전문가 중심의 독립된 감염병 자문위를 구성했다. 감염병 자문위는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과학 방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관할하던 기존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감염병 자문위에는 21명의 위원이 있으며 과반수인 13명이 방역의료분과에 속해있다. 사회경제분과는 12명이지만 방역의료분과 전문가 4명이 겸직을 하는 만큼 방역의료분과의 목소리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는 논의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감염병 정책의 영향을 분석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첫 감염병 자문위 안건은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결정을 4주 더 미뤄, 오는 18일부터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격리의무 해제 조건으로 사망자 수는 일 평균 사망자 10~20명 이하, 주간 사망자 수는 50~100명 이하,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는 치명률은 0.05~0.1% 이하를 제시한 상태다.

격리의무 해제 관련 핵심지표는 충족했지만 유행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불투명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일주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8.14명, 주간 사망자 수는 57명, 치명률은 0.1% 수준이다. 위중증 환자는 57.571명으로 병상도 여유가 있는 편이다.

다만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부터 6일 연속 늘어나고 있으며, 증가폭도 점차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달 26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180명 증가했으며, 같은 달 27일은 전주 대비 75명, 6월28일 1114명, 6월29일 1482명이 증가해 1만463명을 기록했다. 1만명을 넘긴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20일만이다. 다음날인 6월30일은 9595명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전주 대비 2099명 증가했으며, 지난 1일은 2301명이 더 늘어났다.

이날 확진자는 0시기준으로 1만715명 늘어 지난달 29일 1만463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1만명대로 올라섰다.

특히 지난달 초 본격적으로 하늘길이 열리면서 해외유입 확진자도 8일 연속 세 자릿수를 보이고 있다.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유입 속도도 빨라지는 추세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아직은 재유행 시작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3월 오미크론 대유행 정점 이후 이어진 감소세가 정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당분간 소규모 증감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방대본은 본격적인 재유행 시점에 대해서는 늦가을이나 겨울철에 최대 약 15만명 규모의 재유행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빠르면 7월 말 8월 초에 유행이 증가해 9월께 큰 유행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가을철 대유행 이전에 전 국민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염병 전문위와 기존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유기적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방대본 관계자는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이 감염병 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된 상태"라며 "기본적으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감염병 자문위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역할이 조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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