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속보]확진 11만9603명, 엿새째 10만명대…위중증 512명·사망 57명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내년부터 지방소득세 부담이 최대 8만원 가량 줄어든다.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가산세 부담은 줄어들고, 양육용 자동차 감면을 받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 상속받을 때에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양로원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에만 부여했던 지방세 감면 혜택은 전체 시설로 확대된다. 약 1만1000여 곳이 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2022년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5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행안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합리적인 과세체계로 안정적인 지방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개정안' 내용 일부도 연계 반영돼 있다. 오는 12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정부 “7700억원 세수 인하 효과” 0.6% 세율이 적용되는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올린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2.4% 세율인 4600만~88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88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지방소득세 과표의 상향 조정은 근로자 계층에 대한 감세를 의미하며, 2014년 과표 구간이 설정된 이후 처음 개편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만원 가량 줄어든다. 이현정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지방소득세는 국세(소득세·법인세)와 동일한 과표구간에 대해 국세의 10%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실제 감세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2억원까지 최저세율인 1% 특례세율을 설정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법인세 감세 효과가 돌아가도록 했다. 2% 세율이 적용되는 2억~200억원 이하 구간은 '5억~200억원 이하'로 높인다. 행안부는 개인·법인분 지방소득세 과표 구간 및 세율 조정으로 인한 세수 인하 효과는 7700억원으로 추산했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한다.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세종시·지역별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취득 주택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 의무)하지 않거나 상시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면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해외이주, 파견근무, 부처교류 등의 사유로 주택을 매각·증여한 경우에도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금까지는 정당한 사유로 보고 추징에서 제외해왔다. ▲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가산세 부담 완화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취득시점부터 매일 0.022%)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가산세란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해왔다. 양육가정에 대한 배려는 강화한다.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에 의해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사망자의 자동차가 당초 취득 시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상속 개시(사망일) 당시 다자녀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민생 안정·두터운 사회복지 지원…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농·수산물 가격,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지방 공공요금, 각종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한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 지원은 연장한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사회복지시설 일부에만 부여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기존 약 3000개소에서 약 1만1000개소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한다. 창의성·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40만원 한도) 수준으로 2년 연장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한다.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감면 지원을 연장·확대한다. 지역별 중점 산업단지 조성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유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 및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대폭 확대키로 한 것에 대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만약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역사성 있는 내용이다. 지난번 그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도 이전에 논의됐던 내용 자체가 무효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내용 중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주요한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걸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 통로로 또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라며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입법으로 불법행위를 중단케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경 수사권 조정 무력화 시도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강훈식 당대표 후보는 "국회가 만든 법을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으로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법에 근거도 없이 경찰국을 대통령령으로 부활시키더니, 이제는 국회가 만든 법을 무위로 만든다. 국정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급기야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령 국정운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법치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법치 유린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나온 '등'을 입법 취지에 벗어나게 왜곡 해석하며 국회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완전히 뒤엎으려고 한다"며 "검찰청법 4조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등'은 앞선 두 가지 상황으로 수사 범위를 축소한다는 제한적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장관의 이런 시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헌법의 대원칙도 무너뜨리는 일이다. 당장 입법권 무력화 시도를 멈춰라"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인 최강욱 의원은 "재난 컨트롤 타워는 없이 사진찍기에 바쁘고, 한동훈 법무부는 검찰수사 범위 확대를 공언하며 경찰과의 협의 절차도 완전히 무시하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들이미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정부인지, 정치검사와 검찰의 군림과 독주를 지키려는 정부인지 명확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영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시행령 쿠데타는 헌법과 법률도 무시한 채 검찰 선진화법을 무력화하고, 검찰의 입맛대로 수사대상과 범위를 정하겠다는 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일종의 대국회, 대국민 선전포고와 같다"고 비난했다. 전용기 의원은 "당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국회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요청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당시 법사위원이던 김용민 의원은 "이 문제는 검찰청법 개정 당시 지적해 왔던 것이다. 당시 국회의장이던 박병석 의원의 무책임하고 편파적인 권한행사로 막지 못했던 것"이라며 "박 전 의장은 역사의 죄인이고, 권리보호를 외치는 시민들의 배신자이다. 정치적으로 분명하게 단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원을 긴급 지원겠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해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현재 집중호우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특교세는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 장비 동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8개 시·도에 차등 배분되는 것으로 ▲서울 28억원 ▲경기 20억원 ▲인천 5억원 ▲충북 4억원 ▲강원·전북 각 3억원 ▲세종·충남 각 2억원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우려가 큰 만큼 각 지자체는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면서 "정부도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