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교수의 북토크콘서트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유스커뮤니티센터 Y-SPace에서 열렸다. '김근식의 대북정책 바로잡기' 출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동연 민화협 청년미래위원장 겸 YSP 한국회장과 탈북방송인 강나라, 정유나를 비롯한 청년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분노와 증오, 갈등이 증폭된 현 사회를 지적하며 "현재 대한민국은 피와 땀이 아니라 눈물이 필요한데 눈물이란 공감과 감동을 주는 것이다"라고 강연을 시작했다. 이어 "햇볕론자로 출발했지만 햇볕도 성찰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책을 쓰게 됐다"며 "햇볕에 알파가 더해져야 한다는 냉정한 판단 아래 대한민국이 평화통일의 길을 가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고민한 결과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패널 토크에서 김동연 회장은 "시민사회와 민간 차원에서 경색된 남북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에 김 교수는 "현재 대북지원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시민사회에서는 내부의 평화가 먼저 필요하다"며 예멘처럼 불행한 통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사회가 먼저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강나라는 "남북관계를 남녀관계에 비유해 눈높이에 맞게 쉽게 풀이한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고, 바이올린 공연도 선보인 정유나는 "강연의 핵심은 새시대를 생각해야 한다로 요약되는 만큼 다시 한번 통일된 한반도를 고민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YSP 주관으로 온라인에서도 생중계된 북토크콘서트는 이달 20일에는 부산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민의힘 비대위가 오는 9일 전국위원회에서 공식 출범을 예고하며 이준석 대표 자동해임 수순에 반발하는 친이준석계와 충돌 국면이 예상된다. 당 내홍을 우려해 당헌 개정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비대위 체제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친윤석열(친윤)계의 일선 후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는 오는 8일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대토론회를 진행한다. 당원 발언자 5명과 국바세 운영진 등이 주요 참석자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대변인은 7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국바세 단체행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내일 오전 10시 여의도에서 열리는 국바세 대토론회는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미 모집인원이 다 차서 선착순으로 100분에게만 초청장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대신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집단소송과 탄원서 제출은 현재 모집 중이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시다. 오늘까지 구글폼을 받고 행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니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린 국민의힘 당원민주주의와 절차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다.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점을 확인받고자 나섰다.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바세는 국민의힘의 무리한 비대위 전환 시도가 헌법에 명시된 정당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 책임당원 1000명 이상의 신청을 받아 집단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탄원서도 받고 있다. 신 대변인은 '국바세 상세 진행 현황'이라는 게시물에서 " "구글 총 신청자 5317명으로 집계됐고 오픈방은 2500명이 활동하고 있다"며 "단체소송 기준 1000명을 이미 말씀드렸다. 현재까지 신청자는 395명"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도 사실상 자신의 해임 수순을 밟는 전국위원회 의결이 이뤄지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대표와 우호적 관계인 하태경 의원은 7일 전국위원들에게 이 대표를 자동 해임하는 당헌 개정안을 부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조해진 의원과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는 당헌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은 뻔히 죽는데도 바다에 집단적으로 뛰어드는 레밍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대표를 강제 해임시키는 당헌 개정안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 통과 즉시 이대표 측은 자신의 명예와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비대위 무효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강제 불명예 축출하는데 순순히 따라줄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하 의원은 "제 주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 가처분 신청이 통과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한다'며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우리당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어 "만약에 법원 판결로 비대위가 무효된다면 우리당은 해산해야 할 정도의 위기에 빠져들게 된다"며 "정당의 운명을 정치인들이 결정못하고 판사가 결정하는 한심한 정당이 될수는 없다. 무엇이 죽는 길이고 무엇이 사는 길인지 명확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당 운명이 전국위원 여러분들께 달렸다. 공멸과 파국의 당헌 개정안 부결시켜주십시오"라며 "당 지도부는 다시 총의를 모아 화합과 상생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모두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모두 죽는 길을 굳이 가려하십니까"라고도 했다. 이 대표의 비전전략실장을 맡았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7일 이 대표와 사사건건 대립했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의 퇴진을 요구했다. 비대위가 조기 전당대회를 위한 실무형이 아니라 당 주류 교체와 새로운 당정관계 정립을 위한 혁신형이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페이스북에 "논란 많은 비대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윤핵관'들이 물러나고 뒤로 빠져야 한다"며 "당 내홍과 혼란에서 윤핵관의 책임은 이준석 대표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징계강행과 실력없는 리더쉽으로 당의 혼란은 오히려 심화됐다"며 "직책도 없는 윤핵관은 대통령을 앞세운 호가호위의 '자기정치'와 '줄세우기'로 대통령 지지율만 깎아내렸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디제이(김대중 전 대통령)는 1997년 IMF시기 여소야대의 아슬아슬한 대선승리 이후, 동교동 가신들을 2선 후퇴시키고 오히려 영남출신 보수인사들을 전면기용했다"며 "2022년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와 여소야대와 24만표 차이의 아슬한 승리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윤핵관들이 나서서 당정관계와 비대위를 밀어부치고 있다"고 대비했다. 그러면서 "디제이의 임기초반 높은 지지율과 정치적 안정을 본받고 싶다면, 동교동 가신처럼 윤핵관은 물러나야 한다"며 "윤핵관들이 스스로 2선 후퇴하는 결단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진정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준석뿐 아니라 윤핵관 동반퇴진의 의미를 갖는 비대위가 되기 위해서는 조기 전당대회 위한 실무형 비대위가 아니라 당내 주류를 교체하고 새로운 당정관계를 정립해내는 혁신형 비대위로 가야 한다"며 "조기 전당대회로 지금 거론되는 당권후보가 총선 공천권을 갖는다는 건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도로 이준석'이거나 '도로 윤핵관'이거나 '도로 한국당'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임기 초반에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대표를 상대하는 건, 그것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상황에서, 그것도 대권 생각이 있는 당대표라면, 당정 관계와 총선 승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난 과거 사례(박근혜와 김무성)에서 충분히 입증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비대위는 대통령과 신뢰가 형성되어 있고, 대통령과 케미가 맞고, 대통령을 무조건 눈치보지도 않고, 무작정 내부총질도 않으면서, 당을 중도확장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내공있는 혁신형 비대위로 가는 게 맞다"며 "이준석 체제도 윤핵관 체제도 아닌, 대통령 눈치보기도 대통령 각세우기도 아닌, 유능하고 합리적인 집권여당으로 당을 정상화시켜서 2024년 총선승리의 토대를 구축하는 혁신형 비대위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국방부가 현재 차관 1명에서 제2차관을 신설, 2명의 차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첨단 과학 기술 구현 차원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1단계로 국방부 산하 국방개혁실이 첨단 기술 사령탑으로 전면 개편된다. 2단계로 국방부 제2차관을 신설해 첨단 기술 관련 기능을 집중시킨다. 2차관 산하에는 첨단전력실과 자원관리실이 설치된다. 첨단전력실에는 전력정책관과 지능정보화정책관, 과학기술정책관이 생긴다. 자원관리실에는 군수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군공항이전사업단을 둔다. 2차관 산하에 국방혁신추진관도 생긴다. 2차관이 생기면 1차관은 기획조정실과 국방정책실, 인사복지실, 군인권개선추진단만 관장한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는 9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리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된다. 대만해협 긴장 고조에 왕이 부장 앞에서 쓴소리를 한 박 장관이지만 이번 회담에선 대만해협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했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회동 대신 전화통화를 하는 '적절한 대응'을 한 이후여서 박 장관이 굳이 대만 관련 언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한중 관계, 한반도·지역·국제 문제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담은 박 장관이 왕이 부장 앞에서 쓴소리를 한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장관은 지난 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때 왕이 부장이 동석한 가운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사실상 중국군의 대만 인근 실사격 훈련을 비난했다. 박 장관은 "대만해협에서의 긴장 고조는 북한의 점증하는 안보 위협을 감안할 때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국 정부가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 대해 미국 측과 일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간 외교부는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 주장과 거리를 둬 왔다. 이에 따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후 이어진 중국군의 대만 인근 실사격 훈련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미국 측 입장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박 장관이 해당 발언을 하던 당시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이 미국과 일본 입장을 반영해 해당 발언을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이 오는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에 집중하면서 대만해협 문제는 언급하지 않을 여지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4일 중국 정부 반발을 고려한 듯 방한 중인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대만해협 충돌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대만해협 입장을 표명할 때도 가급적 중국을 적시하지 않고 객관적인 표현을 구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은 지난 5일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미중 갈등 확대와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한국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직결된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이어 "이 표현은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특정 국가의 편을 들지 않는 객관적 표현이며 역내 안정과 평화를 희망하는 주변국과 국제 사회의 보편적 입장과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