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 주식회사 창업주인 김범석 Coupang, 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범석 의장은 28일 사과문을 발표해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지금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김범석 의장은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셨다”며 “또한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무엇보다도 제 사과가 늦었다. 저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해결하고 고객 여러분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적으로 지원했다”며 “말로만 사과하기보다는 쿠팡이 행동으로 옮겨 실질적인 결과를 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많은 오정보가 난무하는 가운데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기에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며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쿠팡이 밤낮없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저도 처음부터 깊은 유감과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은 “한국 쿠팡과 쿠팡의 임직원은 사태 직후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2차 피해 가능성’부터 즉각 차단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문제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지난 한달간 매일 지속적인 노력 끝에 쿠팡은 최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 100% 모두 회수 완료했다. 유출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모든 저장 장치를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유출자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고객 정보가 3000건으로 제한돼 있었음이 확인됐고 이 또한 외부로 유포되거나 판매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 사고 직후 유출자를 특정해 정부에 통보했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용된 장비와 유출된 정보를 신속히 회수했으며 모든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며 “유출자가 탈취한 고객의 개인 정보를 100% 회수하는 것만이 ‘고객 신뢰 회복’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 국민 여러분과의 소통에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의장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성공적으로 회수해 확보한 이후에도 저희는 애초의 데이터 유출을 예방하지 못한 실패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끼쳐 드린 모든 우려와 불편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처음부터 다시 신뢰를 쌓겠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쿠팡이 불편을 겪으신 한국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쿠팡의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사과문이 아니라 변명문이자 셀프면죄부의 자기 복제에 불과하다”며 “오늘 김 의장의 자칭 사과문은 오는 30~31일 예정된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 통보를 한 이후에 발표됐다. 고국인 미국 땅에서 입장문 하나 내놓고 퉁치자는 뻔히 보이는 수작은 국민 분노에 불만 더 지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김범석 의장이 진정 사과할 의향이 있다면 국회 연석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즉각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도 28일 논평을 해 “이번 사건은 종이 한 장짜리 사과문으로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라 쿠팡 최고 경영자가 직접 책임지는 모습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김범석 의장은 이제 사과문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신미연 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제 와 검증되지 않은 ‘유출 정보 100% 회수 완료’를 언급하며 ‘모든 가능한 조취를 취하고자 했다’니, 뒤늦은 사과에 번지수까지 잘못짚었다. 사과문 한 장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다”라며 “연석 청문회에 참석해 쿠팡의 살인시스템, 불공정거래,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뜯어고치겠다는 쇄신의지를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賣官賣職)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등을 기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김건희 여사, 주식회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 모 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 ▲2022년 4월 26일과 6월 초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9월 8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고 합계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반 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선 철저히 몰수·추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여자인 이 회장, 서씨, 최 목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부장검사는 이 혐의로 올 10월 기속됐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22조(벌칙)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에게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아닌 귀걸이를 전달한 혐의만 적용됐다. 귀걸이는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전달했지만 목걸이는 그 이전에 건넸다는 것. 이 전 위원장도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올 9월 박씨 등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박씨는 이 지시를 이행한 혐의(증거인멸)를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31조(교사범)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이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자백을 받았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음을 밝혔다. 25일 쿠팡이 유출자가 자백한 것 등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자 쿠팡이 이에 반박한 것. 쿠팡은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쿠팡의 조사는 ‘자체 조사’가 아니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 매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다”며 “12월 1일 쿠팡은 정부와 만나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2일 쿠팡은 정부로부터 유출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공문을 받았다. 이후 몇 주간 쿠팡은 거의 매일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를 추적, 접촉하며 소통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으며 유출 고객 정보에 대한 중요한 사실도 확보했다”며 “정보 유출자로부터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진술서, 장비 등을 받은 즉시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9일 정부는 쿠팡이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다. 쿠팡은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와의 소통 방향과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했다. 이후 쿠팡은 14일 정보 유출자를 처음 만났고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며 “16일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 드라이브를 1차 회수해 정부에 보고,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은 하드 드라이브를 정부에 제출한 즉시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당시 정부는 쿠팡에 정보 유출자로부터 추가 기기를 회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18일 쿠팡은 인근 하천에서 유출자의 맥북 에어 노트북을 회수했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라 포렌식 팀을 투입, 물증을 확보하고 증거를 문서에 기록한 즉시 노트북을 정부에 인계했다”며 “21일 정부는 쿠팡이 하드 드라이브, 노트북, 그리고 세 건의 진술서(지문 날인 포함)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허가했다. 쿠팡은 수사 과정의 기밀을 유지하고 세부 조사사항에 대해 공개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시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3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쿠팡은 정부와의 협력 사항을 포함, 조사 세부 내용에 대해 추가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후 25일 쿠팡 고객들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안내했다”며 “쿠팡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26일 주식회사 연합뉴스에 “노트북 등 증거를 임의 제출한 21일 이전에 피의자 접촉이나 증거 제출과 관련해 쿠팡과 사전에 연락하거나 협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2차 종합특검 법률안인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22일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새해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특검은 제3기관에서 추천하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한시도 쉴 수 없다”며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돼야 하고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만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들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 해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와 윤석열의 국정농단 등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당대표는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오늘 발의한다. 민주당 일부 연루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것과 당 조직이 연루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검은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교유착은 우리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 위배하는 행위다”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8조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제20조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공천혁명으로 선거혁명을 이끌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열린 공천시스템을 갖췄다.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후보자 선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공천권을 완전하게 당원께 돌려드리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뽑는 모든 경선에 권리당원들이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