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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27일) 이상민 행안장관, ‘경찰 통제’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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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 향후 계획 국민의 궁금증 해소 차원”
경찰인사 번복사태 정부 추가조사 계획 나올지 주목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27)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 통제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직접 밝힌다.

 

이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 21일 경찰지원조직 신설, 조직 및 지휘 규칙 제정, 인사제청권 실질화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권고안 주요 사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국민의 합의 없는 권고안은 역사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적 평가와 함께 경찰 내부의 거센 반발로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 이 장관은 국외 출장 중이었고 귀국 후에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과 정부의 향후 계획을 밝히지 않았었다.

 

이 장관은 당초 오는 28일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경찰과 야당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까지 발생해 악화일로로 치닫는 여론을 추스리고 내부 조직을 다잡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입장을 밝히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날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의 기자간담회를 의식해 '맞불'을 놓기 위해 일정을 앞당겼다는 시각도 있다.

 

또 경찰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에 이어 이 장관이 추가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던 만큼 이에 대한 공식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문위 권고안 발표에 대한 정부의 향후 계획을 소상히 알려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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