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오늘(27일) 이상민 행안장관, ‘경찰 통제’ 추진계획 발표

URL복사

행안부, “정부 향후 계획 국민의 궁금증 해소 차원”
경찰인사 번복사태 정부 추가조사 계획 나올지 주목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27)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 통제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직접 밝힌다.

 

이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 21일 경찰지원조직 신설, 조직 및 지휘 규칙 제정, 인사제청권 실질화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권고안 주요 사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국민의 합의 없는 권고안은 역사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적 평가와 함께 경찰 내부의 거센 반발로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 이 장관은 국외 출장 중이었고 귀국 후에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과 정부의 향후 계획을 밝히지 않았었다.

 

이 장관은 당초 오는 28일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경찰과 야당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까지 발생해 악화일로로 치닫는 여론을 추스리고 내부 조직을 다잡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입장을 밝히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날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의 기자간담회를 의식해 '맞불'을 놓기 위해 일정을 앞당겼다는 시각도 있다.

 

또 경찰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에 이어 이 장관이 추가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던 만큼 이에 대한 공식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문위 권고안 발표에 대한 정부의 향후 계획을 소상히 알려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 없어…재정 상황 녹록치 않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민생회복 지원금의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또 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때 가서 봐야 한다"며 "일단은 재정상황이 또 지급할 만큼 녹록치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생지원회복금을 통한 기대효과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추가적으로 지급할 생각도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로 할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은)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하다"며 "코로나19 때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다. 그 후 정부에서도 이어서 한 번 했는데 정부 연구기관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이 체감하는 지방 경제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험상으로 보면 지금 골목경제가 너무 안 좋다"며 "마치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가물어도 견딜 수 있지만 대부분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재정상황, 부채상황, 경제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경제

더보기
여경협, ‘여성CEO 오찬포럼’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제4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3일 강남구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여성CEO 및 여성임원 150명을 대상으로「여성CEO 오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제4회 여성기업주간’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참가자 모집 하루만에 참가 접수가 마감되어 열띤 반응을 얻었다. 포럼에서는 해피문데이 김도진 대표가 ‘펨테크 산업과 동향과 비즈니스 모델 전략’이라는 주제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펨테크 산업을 조명하고, 여성기업인에게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전달하였다. 또한, 김도진 대표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시리즈B 투자유치 110억원, 누적 다운로드 288만 슈퍼앱으로 성장, 글로벌 시장 진출 등 펨테크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스토리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모델 전략을 심도 있게 강연하였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은 “펨테크를 여성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단순한 여성 건강 증진 차원을 넘어, 국가에서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저출산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타개책”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펨테크와 같은 여성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위기 극복 아이디어와 전략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

더보기
홍국표 의원,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예우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용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무연고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예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 조례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각각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홍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며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자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로 확인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과 협력하여 적절한 장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2024년 2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가 무연고 사망자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보훈부 장관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