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16.3℃
  • 흐림강릉 13.7℃
  • 서울 17.5℃
  • 대전 11.7℃
  • 대구 11.9℃
  • 울산 11.9℃
  • 광주 11.9℃
  • 부산 12.6℃
  • 흐림고창 11.4℃
  • 제주 16.8℃
  • 흐림강화 13.6℃
  • 흐림보은 11.2℃
  • 흐림금산 11.6℃
  • 흐림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11.6℃
  • 흐림거제 11.7℃
기상청 제공

사회

김동연-임태희, 만남 예고...'교육 협치' 방향은?

URL복사

지난 4년 진보 도지사-교육감 시기 도-교육청 협력 대폭 확대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만남이 다가오면서 과밀학급 등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과 손잡을 지 주목된다.

25일 경기도지사직인수위,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 등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치'를 화두로 국민의힘 경기도당 방문에 이어 국민의힘 소속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등을 두루 만난 김 당선인도 "도민 삶을 이해하는 데 여야나 정파나 이념, 진영논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해왔다.

임 당선인 역시 지방선거 직후 김 당선인에게 연락하며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지속 밝혔던 만큼, 두 당선인 간 만남은 예상됐던 절차다.

이번 만남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교육협력 강화다. 도와 도교육청의 교육협력 사업은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 조례 등에 근거해 진행된다.


도와 도교육청이 매년 협의를 거쳐 협력 사업으로 진행할 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뒤, 도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예산 지원 등을 하는 방식이다. 별도 예산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기관의 협력 의지가 사업 방향을 정하게 된다.

도교육청이 제공한 '최근 8년간 비법정전입금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비법정전입금은 2014년 4억원, 2015년 608억원, 2016년 1352억원, 2017년 2046억원, 2018년 2487억원, 2019년 1479억원, 2020년 2308억원, 2021년 1819억원 등이다.

보수진영 남 전 도지사와 진보성향 이재정 경기도육감이 이끌었던 2017년에도 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진행하면서 예산 지원이 많이 늘어나긴 했으나, 진보진영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이 교육감 체제였던 지난 4년간 도-도교육청 협력이 상당히 활발히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년간 진행된 도와 도교육청의 협력사업 면면을 살펴보면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등 규모가 큰 굵직한 사업들이 새롭게 시작됐으며, 도교육청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경기꿈의학교', '꿈의대학' 사업에도 도 예산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들은 또 2019년 주요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해 상호 협의를 진행하는 '경기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 정례회의를 통해 교육협력사업의 기관별 분담비율을 조정하면서 '교육협치'를 이끌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소속 김 당선인과 보수 성향의 임 당선인 체제에서는 교육협력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임 당선인은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아직 소통하지는 못했지만, 김동연 당선인과는 공직생활 때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다"면서 "당의 확고한 입장 등을 대변하는 분은 아니기에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두고 논의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 역시 지난달 27일 교육정책 기자회견 당시 보수진영 교육감이 당선될 경우 공약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경기도 학생과 후보의 염원은 같다.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같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 모두 경기교육의 굵직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적극적인 교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논의될 과제로는 선거기간 내내 강조했던 초등 돌봄 확대와 과대·과밀학급 해소 등이 예상된다.

앞서 김 당선인은 ▲'신설학교 신속 추진단' 설치를 통한 학교 신설·과밀학급문제 해결 ▲경기도형 초등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틈새돌봄서비스 실시 ▲병설유치원·초등 저학년 스쿨버스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가운데 신도시 학교 신설을 '경기도의 가장 시급한 교육 현안'으로 꼽으며 도 교육청과 협력해 과밀학급·학교 신설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임 당선인 역시 학교 내 돌봄을 확대·강화하는 '책임 돌봄'을 약속하고 ▲초1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추진 ▲유휴 교실 등 활용 과밀학급 해소 노력 ▲신규학교 계획 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전차 간소화, 심사기준 완화 촉구 등을 공약했다.

이에 대해 양측 인수위 관계자는 "교육협력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 만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일정을 조율 중인 걸로 안다"면서 "만남이 성사되면 공통된 교육 공약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박관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준비된 '직통(直通) 시장’
[시사뉴스 성남=윤재갑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광주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박관열 예비후보를 만나 광주시장 출마의 변과 시장이 되면 어떤 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이번 선거의 핵심 슬로건으로 '직통(直通) 광주'를 내걸으셨다. 소통을 넘어 '즉시 연결'되는 행정을 강조하셨는데, 박관열식 '직통 행정'을 설명해 달라. 단순히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식의 수동적인 소통은 이제 유

정치

더보기
여야,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4월 10일까지 처리 합의...2일 시정연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30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4월 임시회는 4월 3일부터 연다. 4월 2일 추경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를, 4월 3·6·13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겠다”며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를 하겠다. 이를 통해 중동 전쟁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닌 산업과 민생을 지키는 ‘생존 추경’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이번 추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 한푼



문화

더보기
K-컬처 예술의 치유적 역할 탐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K-컬처가 ‘마음건강’을 돌보는 문화치유 영역으로 확장된다. 오는 4월 2일(목)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화강국 대한민국, K-컬처 예술의 치유적 역할’을 주제로 한 연합학술대회 및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조경태, 김종민, 박주민, 어기구, 박주하, 임오경, 이해식, 김태선 의원 등 8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온프렌즈,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후원한다. 미술·음악·표현예술 등 8개 단체의 협의체인 심리상담예술영역단체협의회(심상예단협)*가 주관하며, 예술 기반 치유의 공공 정책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행보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 등 현대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응해 예술치유와 문화치유의 공공적 역할과 사회적 확장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다. 주요 강연으로는 WHO 히로마사 오카야수 국장이 ‘초고령 및 고립사회 대응을 위한 글로벌 예술 기반 치유 전략’을 발표하며,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예술 기반 치유의 인지적 가치와 역할을 조명할 예정이다. 예술치유는 임상적 치료 개념을 넘어 문화적·사회적 차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지향한다. 지구덕(한서중앙병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