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7.02 (토)

  • 구름조금동두천 31.7℃
  • 구름많음강릉 32.1℃
  • 구름많음서울 32.0℃
  • 구름조금대전 35.0℃
  • 구름조금대구 35.7℃
  • 구름조금울산 32.6℃
  • 구름조금광주 33.5℃
  • 구름많음부산 32.1℃
  • 구름조금고창 31.9℃
  • 구름많음제주 29.1℃
  • 구름조금강화 29.2℃
  • 구름조금보은 33.0℃
  • 구름많음금산 33.2℃
  • 구름많음강진군 34.0℃
  • 구름조금경주시 35.2℃
  • 구름많음거제 30.2℃
기상청 제공

정치

홍석준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입법영향평가 등 필요"

URL복사

홍석준,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개최
행정안전부·법제처·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대거 참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입법영향평가 등 합리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23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반도선진화재단, 자유기업원에서 주관한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가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21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발의된 법안이 무려 1만 4천여건으로 국회의원들이 상을 받기 위한 경쟁, 의정 활동 보고를 하는 데 몇 건의 성과를 이뤘는지 치적 쌓기를 한다”며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에 대해서도 규제가 양산되는 건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당내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은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다변화 되면서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사익추구, 당리당략, 진영논리에 따른 입법을 지양하고 책임감을 갖고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이 한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넓은 공간에서 우리 경제가 편히 달릴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며, “의원발의 법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본회의가 한 번 열릴때마다 평균 47.8건의 법안이 처리되어 평균 1건 정도에 불과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며 “근원적인 문제를 곱씹어 수많은 법안들이 숙고를 거치고 발의되는지, 발의 횟수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최병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하민상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이상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홍석준 의원은 “세계 주요국 기준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국회의원 1인당 발의 건수가 수십 배에 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 규제지수 순위는 38개 국 중 33위”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입법 폭주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하고 막을 것인지와 대한민국 발전을 발목 잡는 법들이 마구잡이로 양산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며, “자리에 모인 합리적인 시민단체들과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입법 분야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마련할 것인지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참석하여 인사말과 축사를 전했다. 또 서병수 의원(부산진구갑), 박수영(부산남구갑), 임병헌(대구중.남구), 김승수(대구북구), 김병욱(포항남구울릉군), 이인선(대구수성을), 양정숙 의원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배너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인권위, 野 의원 '서해 피격 유족 회유 의혹' 조사 착수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족 회유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일 드러났다. 인권위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 "지난달 29일 '국회의원의 피살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 회유' 등으로 진정 사건이 접수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김도읍 의원실에 "담당 조사관을 배정해 피진정인들 진술을 시작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신중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구두로 보고했다. 인권위 조사 대상인 피진정인은 민주당의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공동조사·재발방지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시민단체에서 진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진정인이 누군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과거 김철민 의원이 '같은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 인정하면 보상하겠다'고 발언했으며, 황희 의원이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을 조성해 주겠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누군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SNS 역기능 생각해 볼때…SNS에도 언론윤리 있어야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시사뉴스 창간 34주년 잡지발행 저력과 뚝심에 경의 시사뉴스가 창간 34주년을 맞았습니다. 인터넷과 온라인미디어가 판치는 요즘, 고집스럽게도 오프라인(잡지)발행을 이어온 시사뉴스의 저력과 뚝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사뉴스의 창간 34주년에 즈음하여 과연 요즘처럼 SNS, 1인미디어가 언론의 대세처럼 되어있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SNS의 역기능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SNS란 웹(온라인)상에서 친구·선후배·동료 등 인맥 관계를 강화시키고 또 새로운 인맥을 쌓으면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흔히 1인미디어라고 하는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밴드, 인스타그램 등이 있고 정치인,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SNS를 통해 자기주장이나 의견을 말하거나 정보를 생산, 전달합니다. SNS가 활발하기 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조중동 한겨레 경향 등 종이신문과 KBS, MBC 등 지상파의 보도를 통해 뉴스와 정보를 얻었지만 2000년대 들면서 온라인미디어가 발달하고 특히 SNS 홍수시대를 이루면서 대부분의 정보와 뉴스는 SNS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