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개인 및 단체를 상대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제재안 추진이 무산된 지 하루 만이다.
미국 재무부는 27일(현지시간)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제재 대상 북한 국영 항공사를 지원한 개인 1명과 은행 2곳, 무역 기업 1곳을 제재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벨라루스 민스크 소재 북한 국적자인 정용남(56)과 중국 단둥 소재 고려항공무역공사,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극동은행, 사마라스카야 소재 스푸트니크은행이 이번 제재 대상으로 올랐다.
제재 대상이 된 정용남은 지난 2010년 8월 미국 국무부가 제재한 제2자연과학원(국방과학원) 자회사를 대표해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원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무기를 담당한다.
고려항공무역공사는 북한 군수산업부(MID) 하위 조직이자 지난 4월 미국 제재 대상에 오른 로켓공업부에 재정적·물질적·기술적 지원 및 상품·서비스를 제공했다. 트랜지스터 등 민·군 겸용 물품이 이에 포함된다.
극동은행은 미국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 및 다른 북한 정부 기관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한다. 스푸트니크은행은 미국과 유엔 제재 대상인 조선무역은행(FTB)에 금융 및 물질적 지원을 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미국 내, 그리고 미국 개인이 관리하는 이들 개인·단체의 자산은 이날 조치로 동결되고 OFAC에 보고된다. 아울러 이들 개인·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재무부는 경고했다.
이번 제재는 전날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미국이 주도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무산된 지 하루 만에 발표됐다. 북한은 조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 직후인 지난 25일 추가 도발을 감행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리즘·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북한의 WMD·탄도미사일을 지원하는 이는 물론 북한 정부에 중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외국 금융 기관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외교의 길 복귀와 WMD 및 탄도미사일 추구 포기를 설득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현존하는 제재를 이행·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재무부는 자료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 모색에 여전히 전념하지만, 북한의 불법적인 WMD·탄도미사일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위협도 계속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과 관련해 외교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통한 압박이 긴요하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
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 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