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美재무부, 北미사일 지원한 개인 1명·단체 3곳 제재

URL복사

유엔 안보리 北 추가 제재 결의안 무산 하루 만
외교부 "제재 통한 압박 긴요하단 美 입장 반영"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개인 및 단체를 상대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제재안 추진이 무산된 지 하루 만이다.

 

미국 재무부는 27일(현지시간)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제재 대상 북한 국영 항공사를 지원한 개인 1명과 은행 2곳, 무역 기업 1곳을 제재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벨라루스 민스크 소재 북한 국적자인 정용남(56)과 중국 단둥 소재 고려항공무역공사,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극동은행, 사마라스카야 소재 스푸트니크은행이 이번 제재 대상으로 올랐다.

제재 대상이 된 정용남은 지난 2010년 8월 미국 국무부가 제재한 제2자연과학원(국방과학원) 자회사를 대표해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원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무기를 담당한다.

고려항공무역공사는 북한 군수산업부(MID) 하위 조직이자 지난 4월 미국 제재 대상에 오른 로켓공업부에 재정적·물질적·기술적 지원 및 상품·서비스를 제공했다. 트랜지스터 등 민·군 겸용 물품이 이에 포함된다.

극동은행은 미국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 및 다른 북한 정부 기관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한다. 스푸트니크은행은 미국과 유엔 제재 대상인 조선무역은행(FTB)에 금융 및 물질적 지원을 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미국 내, 그리고 미국 개인이 관리하는 이들 개인·단체의 자산은 이날 조치로 동결되고 OFAC에 보고된다. 아울러 이들 개인·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재무부는 경고했다.

이번 제재는 전날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미국이 주도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무산된 지 하루 만에 발표됐다. 북한은 조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 직후인 지난 25일 추가 도발을 감행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리즘·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북한의 WMD·탄도미사일을 지원하는 이는 물론 북한 정부에 중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외국 금융 기관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외교의 길 복귀와 WMD 및 탄도미사일 추구 포기를 설득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현존하는 제재를 이행·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재무부는 자료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 모색에 여전히 전념하지만, 북한의 불법적인 WMD·탄도미사일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위협도 계속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과 관련해 외교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통한 압박이 긴요하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
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 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상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최한기의 '농정회요' 제1책, 제11책 최초 발견...국내외 유일 완질본 공개, 3일 발표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崔漢綺)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農政會要)』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 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서각본의 발견은, 2024년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의 전적에서 『통경(通經)』을 최초 발견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성과로, 국가 유물 발굴 및 연구 분야에 중대한 기여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제2책~제10책)만이 알려져 있었으며,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장서각본을 통해, 저자가 최한기며, 저술 연도는 1837년, 책 전체는 전 11책(25권)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장서각본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농정회요』, 농업 경제정책 9개 주제를 집대성한 실용 농서 『농정회요』는 농업을 둘러싼 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