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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53.1조원 추경 요구…"국채상환비 9조 일부 활용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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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원 부채 상환은 달리 말하면 9조원 지원 가능하단 얘기"
손실보상 대상 연매출 10억↑ 포함 요구…법인택시 등 300만원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번 추경을 53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재원은 정부가 국가부채 상환을 위해 편성해 놓은 9조원 중 일부를 끌어다 쓰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전날까지 추경안 관련 협상을 계속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원안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53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이유로 51조3000억원의 추경을 요구 중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8조원, 농어업인 지원 3조원,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채무관리 5조원 등을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 비용을 100% 관철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지금 정부가 사실상 민주당 안에 대해 성의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진정으로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추경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계속돼 왔던 코로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당은 이번이 마지막 추경이라는 각오로 손실보상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 부분을 대단히 무성의하게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추경 규모는 정부·여당안과 15조원 가량의 간극이 있다. 이는 9조원에 달하는 부채 상환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9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하겠다는데 그 얘기를 달리하면 소상공인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9조원 정도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그럼에도 실질적 손실보상에 대한 정부 입장이 너무 미온적이다. 대표적인 게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인데 여야가 지난 대선 때 공히 소급적용을 약속하고 지금은 입법 미비란 이유로 거들떠 보지 않고 있다. 대국민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추경안에 담긴 지출구조조정 규모도 당초 7조원에서 4조원 가량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왜 저게 지출구조조정이 돼야 하는 항목인지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실제 긴급한 사안에 쓰려고 예비비적 사업으로 남겨논 예산을 몽땅 다 갖다 썼다"며 가축백신지원, 교육부의 독립대학 시설 확충,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국토부의 서민 주거 안정, 한국판 뉴딜 관련 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지출구조조정을 문제삼았다.

그는 "지출구조조정 7조원 중 상당 부분을 원상복구 할 것을 얘기했음에도 정부가 7조원에 대해 하나도 손대지 않고 있다"며 "이미 9조원에 달하는 국채상환 비용에 1조원 예비비 포함하면 정부 예산에 10조원에 달하는 여유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일부 지출구조조정을 원위치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지원액 확대 등에 성의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맹성규 간사도 "지금 여당 후보들은 지역에서 지출구조조정이 안 되면 본인들 지역에 돌아가는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채상환 비용 9조원 활용한다면 소상공인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고 지출구조정도 조정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구체적 항목으로는 손실보상 대상에 빠져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소상공인들 포함과 대리기사 및 법인택시 등에 대한 최소 300만원 지원을 내걸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손실보상과 관련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인 게 연매출 10억원이 갓 넘는 동네 음식점들"이라며 "연매출 9억9000만원은 보상이 되고 10억1000만원은 보상이 안되는데 이들은 자기네들은 국민이 아니냐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10억원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연매출 100억원까지, 정 어렵다면 30억원까지도 까지도 손실보상을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정부·여당은) 전혀 응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번 손실보전 규모는 최소 600만원인데 기존 100만원, 300만원을 포함하면 대략 1000만원 지원"이라고 했다.

그는 "연매출 10억원이면 한달 매출이 대략 8000만~9000만원, 하루 매출은 200만~300만원 정도의 동네 조그만 음식점들인데 코로나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도 지난 1차 추경 때 방역지원금 300만원 받은 게 전부"라며 "그분들의 억울함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예산 많이 든다는 이유로 빠져 있는데 반드시 포함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지난 1차 추경 때 개인택시는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법인택시는 고민 끝에 100만원 편성돼 있던 예산을 150만원으로 수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며 "개인택시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해야 하지 않겠냐는 게 당시 여야 합의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를 이번에 600만원 지원하면 그 기준으로 개인택시도 600만원인데 법인택시도 그 절반인 300만원은 지원해야 형평상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법인택시 등에 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예산 증액을 요구했는데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반드시 관철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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