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2일 '2021 인권상황 보고서'를 통해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청소년들이 학교와 실습현장 양쪽에서 모두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실습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한국 사회가 현장실습생을 학생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로 취급하고 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경시해 왔다는 지적을 중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이들의 활동이 노동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두터운 법·제도적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교나 기업 중 조금이라고 학생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게 도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3 학생 A(18)군이 잠수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의 합동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주는 잠수 면허도 없는 A군에게 현장실습 시작 10일 만에 무게 12㎏의 납 벨트를 차고 요트 밑바닥 이물질 제거 작업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전에도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있었고 그때마다 정부의 개선 방안이 나왔지만, A군의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2012년 울산 신항만 공사 작업선 전복, 2014년 울산 자동차 하청업체 공장 지붕 붕괴, 2017년 제주 생수공장 안전사고 등으로 청소년이 현장실습 도중에 생명을 잃었다"며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전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해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017년 1월 전주의 한 고객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자 정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2017년·부처합동), '학습 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2018년·교육부), '직업계고 현장 실습 보완 방안'(2019년·부처합동)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여수 사고가 발생했고, 교육부는 그해 12월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현장실습 기업 전주조사를 실시하는 등 10대 중점과제를 통한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습이 시작되는 9월 전 10대 과제 내용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침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동안 현장 의견수렴을 거쳤고 전담 노무사 확충, 법 개정을 위한 의원실 설득 등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직업계고 학생은 총 2만5636명으로, 올해도 2만명 이상이 현장실습에 나갈 전망이다. 그런데 지난 5월, 교육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의결 과정에서 '기업현장교사 사업비'가 당초 205억원에서 145억원으로 60억원(29%) 감액됐다. 해당 사업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54.9%로 낮았다는 이유였다. 기업현장교사는 현장에서 실습 참여학생을 1대 1로 지도·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 취지대로 현장교사와 실습생의 1대1 매칭은 어렵겠지만, 부족하진 않을 것"이라며 "예산 집행률이 낮은 상태로는 신규 사업 발굴이 쉽지 않아 일단 집행률을 높인 뒤에 추후 사업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현장교육 시설이나 교사 등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현실에서 정부가 지원 방안을 내놓거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어제 도어스테핑에서의 발언 취지에 대해 설명드린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간에 집중 보도된 주12시간 연장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에 나섰다. 그러면서 "다만 근로 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틀째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을 수습 중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것을 윤 대통령이 다음 날 아침 뒤엎은 모습이 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확대되자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말한 건 '장관이 발표한 게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는 뜻이라기보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이 아니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또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은 아침 신문을 보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가 최종안인 줄 알고 '그런 보고를 못 받았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관련 보고를 못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이런 해명에도 대통령이 국가정책 결정 내용을 '착각'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25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25 전쟁 72주년이자 고(故) 백선엽 장군 서거 2주기를 맞아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대한민국 평화와 한미동맹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군님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6·25 참전용사 선배님들께 숭고한 희생에도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장군님께서는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의 총공세를 막아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게 한 자랑스러운 6·25 전쟁 영웅이셨다"며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팽팽하게 맞서며 다부동 일대를 그분들의 피로 물들이며 이 나라를 지켰다"고 했다. 이어 "전략과 전술을 익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최고의 실력을 갖추신 훌륭한 지휘관이셨다"며 "미군과의 합동 작전으로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에 '한미 동맹'이라는 튼튼한 기반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셨던 장군님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그런 마음으로 지난해 1주년 추모식에 이어 올해 2주년 추모식에도 다부동 식장에 참석해 다시 각오를 다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경북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리는 백 장군 서거 2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백 장군을 기릴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9일 수요일에는 전라권, 7월1일 금요일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영서에 비 소식이 있겠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는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 강수 구역이 변동될 수 있다"면서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기간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예보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8일부터 29일 사이 서해상과 제주도해상, 동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2~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주의해야겠다. 다음 주 평균 아침 기온은 21~26도, 낮 기온은 25~32도로 예측된다. 주요 지역 최저기온은 서울 23~24도, 인천 22~23도, 춘천 22~23도, 대전 23~25도, 광주 23~24도, 대구 23~25도, 부산 22~24도 등으로 관측된다. 최고 기온은 서울 27~29도, 인천 25~27도, 춘천 27~29도, 대전 29~31도, 광주 29~30도, 대구 30~32도, 부산 26~28도 등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에는 국내 대기 흐름이 원활해 정체·축적되는 국내외 대기오염 물질이 적어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