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6.25 (토)

  • 구름조금동두천 28.3℃
  • 맑음강릉 35.1℃
  • 구름많음서울 29.6℃
  • 구름조금대전 31.5℃
  • 구름많음대구 30.4℃
  • 구름많음울산 27.5℃
  • 맑음광주 30.0℃
  • 흐림부산 23.0℃
  • 맑음고창 29.2℃
  • 구름조금제주 27.8℃
  • 맑음강화 24.8℃
  • 구름많음보은 30.7℃
  • 구름조금금산 30.6℃
  • 구름많음강진군 27.3℃
  • 구름조금경주시 29.1℃
  • 흐림거제 23.4℃
기상청 제공

정치

김진표 "법무부, 수집된 인사정보로 검찰 수사에 이용할 수도 있어"

URL복사

'한동훈 법무부' 인사검증 기능에 제동
"시행령 만으로 안 된다…국회서 논의해야"
"예산 편성 단계별로 국회 목소리 잘 반영을"
"박지현 진정성 느껴…대중정당 지향이 상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에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맡기려는 데 대해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 기능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수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21대 국회 후반기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인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왜 법무부가 모든 공무원의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폐지된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한동훈 장관 산하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많은 법률 전문가들 중에는 그것이 입법 사항이지 시행령만 고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며 "법무부의 권한과 기능으로 다른 부처 소속 공무원, 고위 공무원의 인사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역할을 정부조직법에 정해 놓은 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도 함께 아울러서 이 문제야말로 여야가 국회에서 더 깊은 논의를 해서 결정할 과제"라며 "인사혁신처를 정부조직법상 설치한 법의 정신과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소관인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임을 분명히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자신의 편향성을 문제삼은 데 대해선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 즉, 중립성을 잘 지키면서도 여와 야를 잘 조정하면서 민주주의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주당의 가치고 민주당의 정신"이라며 "그래야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후반기 원구성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해선 "법사위가 언제까지 국회의 마치 상원처럼 다른 상임위원회의, 법적 권한도 명백히 없는 다른 상임위원회 통과 법의 감 놔라 메주 놔라 이러면서 상원 역할을 하고 법안 통과권을 길목에서 지키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절차에 위법한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못 하게 해야 된다 자구, 체계심사권 자체를 빼앗고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 등 법무, 사법 그쪽 분야만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서로 초기에는 기 싸움을 하는 단계겠지만 이제 여야가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면 답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매년 3월에 재원 배(분) 장관 회의부터 시작해서 예산 요구서 단계 그리고 국정감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단계 이런 예산 주기별로 국회의 예결위와 상임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그때그때 잘 반영되어서 실질적인 예산 심의가 될 수 있어야만 국회가 제 기능을 하고 또 삼권분립의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 강화 포부도 밝혔다.

이어 "예산 주기별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국가재정법이나 국회법을 거쳐서 그때그때 예산안의 편성 과정에 또 심의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그런 완결을 지어놓으면 예산심의권이 조금 더 충실하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회가 입법과 함께 예산 기능까지 제대로 행사하게 되면 국정의 더 중심에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박지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대국민 호소에 대해선 "우리 당의 청년 지도자, 청년들의 여러 가지 고충과 애환을 전달하는 청년 지도자로서 국민 앞에 솔직히 다가가기 위해서 진지한 고민을 한 그런 것을 발표했다"며 "그런 점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또한 우리가 몇몇 계층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하기 위해서 대중 정당으로 가겠다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고 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쌍용차 인수제안서 오늘 마감…다음주 중 결정 전망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쌍용자동차의 인수제안서 제출기한이 24일 마감된다. 쌍방울그룹이 인수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 중 쌍용자동차 인수주체가 결정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와 매각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이날 오후 3시 인수제안서 제출을 마감한다. 쌍방울그룹은 "오늘(24일) 오후에 인수제안서를 낼 계획"이라며 "KG그룹 컨소시엄보다 높은 금액을 써서 낼 것"이라고 말했다. EY한영회계법인은 공개입찰에 참여한 쌍방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이르면 다음주 중 결과를 통보한다. 앞서 쌍용차와 매각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지난달 KG그룹 컨소시엄을 인수예정자로 정했다. 인수 대금 규모와 인수 이후 운영자금 확보계획, 고용보장 기간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KG컨소시엄은 약 3500억원을, 쌍방울그룹은 약 3800억원을 인수대금으로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그룹은 300억원을 더 높게 써냈음에도 우선 인수예정자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막판에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입찰 담합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법에 인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후 쌍용자동차는 지

정치

더보기
국힘 권성동, "민주당 잘못된 안보관과 절연"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2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1급 국장 전원 대기발령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히려 대규모 인사 조치는 안보 기조 전환을 의미한다. 민주당의 잘못된 안보관과 절연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1급 국장 전원을 대기발령 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안보 공백이니, 국정원 장악이니, 오만이니 하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민주당 정부의 잘못이 한둘이 아니지만 특히 국정원과 관련해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의 잘못을 일일이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겨냥해 "대선 기간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것도 모자라 대통령 후보를 향해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는 망언을 했다'며 "퇴임 이후에는 방송에 출연해 X파일을 운운하는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서훈 전 국정원장을 향해선 "해양수산부 피살 공무원 유족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며 "몇 년 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비밀 회동으로 구설을 일으킨 바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선원 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SNS 역기능 생각해 볼때…SNS에도 언론윤리 있어야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시사뉴스 창간 34주년 잡지발행 저력과 뚝심에 경의 시사뉴스가 창간 34주년을 맞았습니다. 인터넷과 온라인미디어가 판치는 요즘, 고집스럽게도 오프라인(잡지)발행을 이어온 시사뉴스의 저력과 뚝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사뉴스의 창간 34주년에 즈음하여 과연 요즘처럼 SNS, 1인미디어가 언론의 대세처럼 되어있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SNS의 역기능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SNS란 웹(온라인)상에서 친구·선후배·동료 등 인맥 관계를 강화시키고 또 새로운 인맥을 쌓으면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흔히 1인미디어라고 하는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밴드, 인스타그램 등이 있고 정치인,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SNS를 통해 자기주장이나 의견을 말하거나 정보를 생산, 전달합니다. SNS가 활발하기 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조중동 한겨레 경향 등 종이신문과 KBS, MBC 등 지상파의 보도를 통해 뉴스와 정보를 얻었지만 2000년대 들면서 온라인미디어가 발달하고 특히 SNS 홍수시대를 이루면서 대부분의 정보와 뉴스는 SNS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