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관련 세법 등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 배포했다고 국세청이 20일 밝혔다.
지난 2022년 3월 제1회, 4월 제2회 배포에 이어, 5월 20일 국세청 누리집에 3회차를 수록했다.
제3회 주요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배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완화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한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등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