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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정, “검찰정권은 통합·협치 어려워...엿가락 세수추계, 신뢰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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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협치는 검찰정권, 영남정권, 강남정권, 독불정권식 협치
걷지도 않은 세금으로 나눠주겠다는 역대급 가불정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렬 정부의 통합·협치는 검찰정권, 영남정권, 강남정권, 독불정권식 협치로 마무리되었다고 비판하고, 야당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언론에서 검찰공화국을 걱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고, “최근의 대검 인사만 보더라도 윤석렬 정부는 야당과 국민과 협치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그중에서도 특수부 검사와만 협치하는 듯이 보인다”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지금까지의 여러 발언이 정쟁거리가 되면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협치를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법치를 통해 정의를 구현하는 법무부장관에 걸맞는 언행을 할 것”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수사권을 경찰에 주면 범죄자 다 놓친다, 국회에서 범죄자의 야반도주를 도와준다>라고 했는데, 경찰수장으로서 그 발언에 동의하는지, 우리 경찰의 수사능력이 어떤 지”를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능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임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김한정 의원은 법무부장관에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5.18은 폭동이다, 북한군이 개입되었다>고 지속적으로 선동한 인사가 공직에 있어서 되겠는가, 특히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유가족의 상처를 후벼파고 국민분열을 일삼았던 인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김한정의원은 추경호 기재부장관에 대해“기재부의 세수추계가 고무줄, 엿가락처럼 오락가락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걷지도 않은 세수를 가지고 나눠주겠다는 것은 역대급 가불정권”이라며, “경제가 어려운데 세금을 더욱 악착같이 걷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하고 “기재부가 보다 투명한 세수행정을 펼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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