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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해 집중 논의...정부·국회 공동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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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4안 국회서 정하라' 무책임"
"추경 신속 집행돼야…野, 끌지 않을 것"
"野 10조원 증액, 논의하겠지만 과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국회 연금개혁 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연금개혁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됐는데,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1·2·3·4안을 놓고 국회 보고 정하라고 아주 정부로서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될 걸 못하고 속된 말로 '놓고 도망간 것'으로, 너무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픈 문제고 잘못 다뤘다가는 표가 달아나는 문제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논의 시한에 대해서는 "5년간 미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추경안 처리 전망에는 "핵심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산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인데 액수의 다과(多寡,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합리적 이유 없이 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정부안보다 10조원 가량 많은 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두텁게 보호해주자는 점에서 동의하지만, 중요한 건 신속성이고 재정건전성도 좀 생각해야 된다"며 "구체적인 세부 항목은 논의해봐야 되지만 10조원은 너무 과하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지난번에 손실보상법을 제정할 때 우리는 하자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반대했다"며 "지금 추경안은 소급적용 안 하는 범위를 전제로 제출했고, 소급적용을 하려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해 차후에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연금과 함께 언급한 교육과 노동 분야 개혁에 대해서는 "노동개혁은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고, 교육개혁은 청와대 내 민관합동위원회 같은 것이 설치돼서 거기서 1차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의 '시집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본인의 입장, 예술 자유의 영역에 속하겠지만 왜 그런 식의 표현을 했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국민 여론의 추이를 살펴본 다음에 판단을 해야지 무작정 일방적으로 단죄하듯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 재직 당시 성폭력 감찰 전력과 성추행 옹호로 해석될 수 있는 시 출품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윤 비서관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민주당이 자신들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격자로 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임명해야 한다고 답했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적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를 봐서 결정할 문제"라고 여지를 뒀다.

 

민주당과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대화는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대화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협상 중"이라고만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 추진에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한 데 대해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께서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이라며 "결국 불체포 특권 뒤에 숨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닌가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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