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6.1℃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10.0℃
  • 맑음고창 1.5℃
  • 구름조금제주 10.2℃
  • 구름조금강화 -2.0℃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윤 대통령·강용석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선거 개입"

URL복사

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도선관위 고발장 제출
공직선거법 제9조, 85조 위반 판단…신속·엄정 조사 촉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기도선관위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 상 임시적인 정부 기관에 해당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피고발인 강용석에게 전화 통화로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선거 개입 발언을 한 바, 이는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 강용석은 국민의힘 복당이 불허된 후 무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자로 해당 인터뷰를 통해서도 여전히 국민의힘 복당 의지가 있다고 밝힌 바 실질적으로 피고발인 윤석열의 발언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중에 공표한 것이 보수 표심의 결집에 영향을 미쳐 본인 또는 김은혜 후보의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시점은 경기도지사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이라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기도지사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강용석 후보는 지난 12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인연이 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나.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는 중재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다음 주 청와대서 집무 시작할 듯...22일부터 춘추관서 브리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22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주부터 모든 언론 브리핑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8일부터 업무 시설 이전을 시직한 대통령실은 성탄절 전후로 청와대 복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언론이 상주하는 춘추관 브리핑룸과 기자실은 지난 주말 막바지 단장에 나섰다. 이번 주부터 모든 브리핑은 춘추관에서 진행되고, 대통령실 공식 명칭부터 휘장과 직원들의 명함도 모두 바뀐다. 이로써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간지 3년7개월 만에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까지는 용산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등을 주재한 뒤, 다음 주부터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첫 출근 일정과 관련해 청와대 복귀 사실을 알리는 별도의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 외에도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이 모인 업무동인 여민관에도 추가로 설치된다. 참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 연극 ‘동물원 이야기’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 ‘동물원 이야기(The Zoo Story)’가 12월 20일(토) 오후 2시 밀양아리나 꿈꾸는 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밀양시가 주최하고 대경대학교 공연예술ICC가 주관하며, 극단 가변과 극단 예빛나래가 공동 제작했다. 작품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한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인물 제리와 페트라(원작의 피터를 여성으로 트랜스한 설정)의 대화를 통해 현대 사회의 고립과 소통의 부재를 날카롭게 드러내는 심리극이다. 사회의 주변인에 가까운 제리와 평범한 중산층 페트라의 만남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계의 의미를 드러내며, 예상치 못한 결말로 관객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이번 무대는 ‘1960년대 초연 이후 지금 시대에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을 새롭게 해석한 공연’을 표방하며, 도시의 소음 속에서 점점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작품은 단 두 명의 인물과 최소한의 공간만으로도 강렬한 긴장과 몰입을 만들어 내며, 관객에게 나와 타인 간의 거리와 소통의 의미를 되묻는다. 대경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이자 연출을 맡은 배우진은 “‘동물원 이야기’는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