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08 (수)

  • 구름많음동두천 9.6℃
  • 구름많음강릉 10.3℃
  • 흐림서울 12.2℃
  • 대전 10.7℃
  • 대구 10.9℃
  • 울산 11.2℃
  • 광주 13.4℃
  • 부산 12.1℃
  • 흐림고창 12.9℃
  • 구름많음제주 15.7℃
  • 구름많음강화 11.5℃
  • 흐림보은 10.5℃
  • 흐림금산 10.7℃
  • 흐림강진군 14.1℃
  • 흐림경주시 10.8℃
  • 흐림거제 12.4℃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윤 대통령·강용석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선거 개입"

URL복사

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도선관위 고발장 제출
공직선거법 제9조, 85조 위반 판단…신속·엄정 조사 촉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기도선관위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 상 임시적인 정부 기관에 해당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피고발인 강용석에게 전화 통화로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선거 개입 발언을 한 바, 이는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 강용석은 국민의힘 복당이 불허된 후 무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자로 해당 인터뷰를 통해서도 여전히 국민의힘 복당 의지가 있다고 밝힌 바 실질적으로 피고발인 윤석열의 발언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중에 공표한 것이 보수 표심의 결집에 영향을 미쳐 본인 또는 김은혜 후보의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시점은 경기도지사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이라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기도지사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강용석 후보는 지난 12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인연이 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나.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는 중재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힘 원내대표 후보 3명, '당선인 본격 선거운동 돌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오는 9일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신임 원내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이종배(4선·충북 충주)·추경호(3선·대구 달성)·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이 후보 등록 직후 유권자인 22대 당선인들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다. 대구·경북(TK) 출신으로 영남권의 지지를 받는 추경호 의원이 유력 주자로 꼽히는 가운데, 수도권 및 비례대표 당선인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7일 여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전날 부산 모처에서 열린 부산 지역구 당선인 모임에 들러 원내대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모임에는 12명의 부산 지역 당선인과 부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5선 중진 서병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추 의원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열심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덕담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 5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 이후 "당선인들께서 당선된 직후 축하 인사를 드리고 전화로도 이미 통화했다"며 "당선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발로 뛰고 같이 마음을 합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배 의원 역시 후보 등록일 전후로 소속 의원들에게 출마 의사를 밝히며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