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07 (수)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6.1℃
  • 맑음서울 0.8℃
  • 맑음대전 5.0℃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7.7℃
  • 구름조금광주 4.2℃
  • 맑음부산 8.0℃
  • 구름많음고창 5.9℃
  • 연무제주 9.5℃
  • 맑음강화 0.0℃
  • 구름많음보은 3.4℃
  • 흐림금산 2.6℃
  • 구름조금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영수회담 불발 책임에 "與 언론플레이 유감...장관·비서관 정리부터"

URL복사

"처리할 일 두고 소주 한 잔으로 뭉개잔 격"
한덕수 인준쪽으로 선회…'발목 야당' 부담
"정호영 강행 땐 파탄…철회 땐 韓 인준 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여야 지도부 영수회담 불발 책임을 자당에 돌린 것에 유감을 표하며 야당이 낙마를 요구하는 장관·비서관 정리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이진복 정무수석의 수차례 연락에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과 여야 만찬 회동 무산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린 것이 강력한 반발을 유발하는 모양새다.

 

박지현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일은 내버려두고 소주나 한 잔 하며 뭉개는 방식으로 만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에게 술 마시자고 제안한 것을 마치 민주당이 거절한 것처럼 대답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인사 참사부터 정리해서 여야가 만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의 거부로 영수회담이 불발됐다는 대통령실 주장을 에둘러 반박한 셈이다.

 

나아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을 향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비서관 인사들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협치를 방해하는 '수준 이하, 양심 불량'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먼저 정리해 주기 바란다"며 "서로 힘을 모으려면 최소한 야당이 극구 반대하는,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인사들은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공동 상임선대위원장도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고의적으로 흘리는 언론플레이를 묵과할 수 없다"며 "대화 상대에 대한 저질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협치는 언론플레이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소주 한 잔 마시며 사진을 찍는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야당시절부터 하던 못된 언론플레이 버릇부터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부적격 판정을 내린 국무위원 후보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정리해주길 바란다"며 "국민 통합과 여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무응답' 당사자로 지목된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첫 국회 방문에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이 진심으로 협치를 원한다면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아니라 입법부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것을 말이 아닌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우선 내각과 비서실의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인사 대참사에 대한 반성과 함께 책임있는 조치가 우선"이라고 했다.

 

아울러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력 입장을 밝히면서도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완전히 보상되도록 하겠다"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대폭 손질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선 점차 기류 선회가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과 조응천 비상대책위원,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인준 가결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완주 의원 성비위 제명 사태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발목잡는 야당' 프레임은 피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받는 것으로, 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부여당이 정리할 경우 인준에 협조할 수 있음을 어필하고 있다.

 

우상호 의원도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호영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면 여야 관계는 거의 파탄 상태로 갈 것"이라며 " 왜냐하면 워낙 이분이 아빠 찬스가 너무 심하고, 한두 건이 아니지 않느냐. 검증할 때 잘 발견을 못 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분을 관철할 경우에는 한덕수 후보자는 인준받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에 진행자가 '만약 정 후보자를 자진사퇴 시킨다면 한 총리 인준이 되느냐'고 묻자, 우 의원은 "당에서 한번 의논해볼 수 있는 얘기다. 그러나 정 후보자를 낙마시키지 않고 한 총리를 인준해달라는 건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현장과 함께 설계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CODIT)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과 함께 6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 – AI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개선 방안」을 개최했다. 'AI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개선 방안'을 핵심 의제로,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직면한 투명성 및 책임성 의무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법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작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기준과 해석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스타트업의 약 97~98%가 아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현실이 지적되었으며, 시행령 등 세부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라운드테이블은 AI 기본법이 오는 22일 전세계 최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산업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AI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시진핑 주석, 남북대화 재개 중요성 확인...한반도 평화 방안 지속 모색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남북대화 재개가 중요함을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들을 양국이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베이징의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중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해 “한중 간의 정치적 신뢰와 우호 정서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한중 양국의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들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양국 정상이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양국 외교·안보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해 양국 간

경제

더보기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현장과 함께 설계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CODIT)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과 함께 6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 – AI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개선 방안」을 개최했다. 'AI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개선 방안'을 핵심 의제로,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직면한 투명성 및 책임성 의무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법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작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기준과 해석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스타트업의 약 97~98%가 아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현실이 지적되었으며, 시행령 등 세부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라운드테이블은 AI 기본법이 오는 22일 전세계 최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산업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AI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

사회

더보기
박수현 의원,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초상 등 재산적 권리 보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사람의 초상 등에 대해 재산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재선, 사진)은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사람의 초상, 성명, 음성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에 대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상등’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예명·아호·약칭 등 이명을 포함한다), 음성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사람을 특정한다고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 모사물’이란 컴퓨터나 전자적인 방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사람의 초상등을 이용하여 생성한 가상의 콘텐츠(‘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콘텐츠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말하며, 디지털 모

문화

더보기
나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나답게 살라’는 말은 넘쳐나지만,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설명서는 드물다. 자기계발서와 심리 콘텐츠가 쏟아지는 가운데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자고 말하는 책 ‘나 사용 설명서’(렛츠북)가 출간됐다. ‘나 사용 설명서’는 휴먼디자인(Human Design)을 기반으로 개인이 타고난 성향과 에너지 구조, 의사결정 방식을 풀어낸 자기이해 가이드다. 저자 서민정은 10년 넘게 휴먼디자인을 연구하며 교육과 상담을 진행해온 아이매뉴얼 아카데미 이사장으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한 질문들을 이 책에 담았다. 책은 ‘왜 나는 늘 같은 선택에서 흔들리는가’, ‘왜 관계에서 자꾸 지치는가’, ‘남들과 같은 방식이 왜 나에게는 맞지 않는가’와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이러한 고민을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멘탈 관리 실패로 보지 않는다. 사람마다 타고난 에너지 흐름과 작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바꾸려 애쓰고 있다”며 “이 책은 나를 고치기 위한 설명서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서”라고 말한다. ‘나 사용 설명서’는 복잡한 이론에 머무르기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를 보내고, 활력과 열정, 속도와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새해는 개인에게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사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