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추경 규모 논란…53조 초과세수 더 걷힐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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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사흘 만에 올해 정부 지출을 60조원 가까이 늘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안이 발표됐지만, 재원의 상당수를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에서 조달하기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가불 추경'이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애초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제 이 정도 규모의 초과세수가 걷히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오는 16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가 진행된다.

총 59조4000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는 지방교부세 23조원을 제외하고 일반지출에 36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그중 절반 이상인 26조3000억원을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애초 예상과 달리 국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국채 축소 9조원을 제외한 44조3000억원을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23조원은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지방이전으로 소요된다.

여기에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과 한은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8조1000억원,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만든 7조원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한다.

문제는 초과세수가 올해 본예산(553조6000억원) 대비 53조3000억원으로 추정되며 기재부의 세수 추계 능력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61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더 걷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 7월에 올해의 세입 예산을 편성했고, 이 때문에 물가와 유가, 수입액 증가 등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를 세입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주요 기업 실적 개선으로 올해 예산과 비교해 법인세가 29조1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봤다. 여기에 근로소득세 10조3000억원, 양도소득세 11조3000억도 더 들어올 것이라고 집계했다.

민주당은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추경안을 짠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숫자 꿰맞추기 식의 방식으로 아직 걷히지 않은 세금을 이용한 '가불 추경'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도 "올해 걷기로 한 세금을 포함한 세입을 53조원을 더 걷겠다는 얘기"라며 "이 돈을 갑자기 어디서 더 걷겠다는 건지, 어떤 세목에 걷겠다는 건지"라고 우려를 표했다.

초과세수 지적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 변수를 낙관적으로 본 게 아니고 차제에 확실시되는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세입경정을 한 수치가 53조원"이라며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며 수치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재부가 사전에 초과세수를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지적도 있다. 2021년도 경상성장률이 잠정치 6.9%로 높아 세수 증대가 클 것이라고 예측 가능했지만, 애초에 정부가 예상 세수를 너무 적게 잡았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22년도 본예산 국세수입액(343.4조원)이 2021년도 결산상 국세수입규모(344.1조원)보다 적다는 점에서 올해 초과세수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잘못된 초과세수"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1~3월 국세수입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세수를 예측한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이 예상만큼 걷히지 않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세수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상황에서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며 "만약 예상만큼 못 걷으면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해야 해서 금융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규모 추경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비거주 투자용 주택 보유 자유지만 정상화 책임 피할 수 없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다. 부동산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에도 엑스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2월 주택가격전망CSI는 108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한 지난 2022년 7월(-16p) 이후 가장 많이 내려갔다. 소비자동향지수(Consumer Survey Index: 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자료다. 100보다 큰 경우 증가 또는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감소 또는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나타낸다.

오늘 전국에 비·눈…경상내륙 최대 10㎝ 대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2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상내륙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리고 쌓여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강원산지·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산지·동해안, 전남동부, 경상권, 일부 충북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가 해제되는 곳이 있겠다. 이날 제주도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는 당분간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북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전남과 경상권내륙은 25일 이른 새벽까지,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경상권동해안은 25일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예상 적설량은 ▲경기남부 1㎝ 안팎 ▲서울·인천·경기북부 1㎝ 미만 ▲강원남부산지 1~5㎝ ▲강원중·북부산지, 강원중·남부내륙 1~3㎝ ▲강원북부내륙 1㎝ 안팎 ▲충북 1~5㎝ ▲대전·세종·충남 1~3㎝ ▲전북동부 1~5㎝ ▲전남(지리산부근) 1~3㎝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3~8㎝(많은 곳 10㎝ 이상) ▲대구, 경북(남서내륙 제외) 1~5㎝ ▲울산·경남중부내륙 1㎝ 안팎 등이다. 24~25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1㎜ 안팎 ▲서울·인천·경기북부 1㎜ 미만 ▲강원동해안·산지 5㎜ 안팎 ▲강원중·남부내륙 5㎜ 미만 ▲강원북부내륙 1㎜ 안팎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 ▲광주·전남 5~30㎜ ▲전북 5~20㎜ ▲부산·울산·경남 10~40㎜ ▲대구·경북남부 5~30㎜ ▲경북중·북부 5~10㎜ ▲울릉도·독도 5㎜ 안팎 ▲제주도 20~80㎜ 등이다. 이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경북남서내륙과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고,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다.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늘은 제주도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10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6~3도, 낮 최고 6~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6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5도, 전주 7도, 광주 7도, 대구 5도, 부산 10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수 및 청정한 동풍 기류의 영향 등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與, 미국 상호관세 무효화와 새 관세 15%에 “우호적 협의 지속,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상호관세가 무효화되고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15%의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밝힌 것 등에 대해 정부여당은 ▲미국 측과의 우호적 협의 지속 ▲수출시장 다변화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등으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정부는 향후 미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왔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은 정부의 요청대로 여야 합의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렸다”며 “관세 압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더 불확실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도 기업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우회적 관세 부과의 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미국 내 여론과 지지율도 우호적이지 않다. 트럼프는 지금 사면초과에 몰려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트럼프의 압박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논의를 중단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민경제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등으로 대미투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따져 대응해야 한다. 불합리한 대미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길이다”라고 말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8.2%…4주 연속 상승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8.2%,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7.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4.6%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2월2주차)보다 1.7%p(포인트) 올랐다. 4주 연속 상승세다. 부정 평가는 1.7%p 내렸다. 긍정 평가는 서울(5.5%p↑), 인천·경기(2.3%p↑), 부산·울산·경남(1.7%p↑), 남성(2.9%p↑), 40대(9.6%p↑), 70대 이상(3.5%p↑), 50대(3.2%p↑), 60대(2.8%p↑), 보수층(3.7%p↑), 진보층(1.4%p↑) 등에서 올랐다. 반면 광주·전라(2.8%p↓), 대전·세종·충청(2.2%p↓), 30대(2.3%p↓) 중도층(2.1%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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