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

역대 최대 추경 규모 논란…53조 초과세수 더 걷힐수 있나

URL복사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 59.4조 역대급 규모
초과세수 53.3조서 상당수 추경 재원 조달
지난해 61.4조원 초과…세수 오차 도마에
추경호 "확실한 실적 바탕…보수적인 수치"
예상만큼 안 걷히면 추후 국채 발행 우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사흘 만에 올해 정부 지출을 60조원 가까이 늘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안이 발표됐지만, 재원의 상당수를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에서 조달하기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가불 추경'이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애초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제 이 정도 규모의 초과세수가 걷히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오는 16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가 진행된다.

총 59조4000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는 지방교부세 23조원을 제외하고 일반지출에 36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그중 절반 이상인 26조3000억원을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애초 예상과 달리 국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국채 축소 9조원을 제외한 44조3000억원을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23조원은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지방이전으로 소요된다.

여기에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과 한은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8조1000억원,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만든 7조원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한다.

 


문제는 초과세수가 올해 본예산(553조6000억원) 대비 53조3000억원으로 추정되며 기재부의 세수 추계 능력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61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더 걷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 7월에 올해의 세입 예산을 편성했고, 이 때문에 물가와 유가, 수입액 증가 등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를 세입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주요 기업 실적 개선으로 올해 예산과 비교해 법인세가 29조1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봤다. 여기에 근로소득세 10조3000억원, 양도소득세 11조3000억도 더 들어올 것이라고 집계했다.

민주당은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추경안을 짠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숫자 꿰맞추기 식의 방식으로 아직 걷히지 않은 세금을 이용한 '가불 추경'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도 "올해 걷기로 한 세금을 포함한 세입을 53조원을 더 걷겠다는 얘기"라며 "이 돈을 갑자기 어디서 더 걷겠다는 건지, 어떤 세목에 걷겠다는 건지"라고 우려를 표했다.

초과세수 지적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 변수를 낙관적으로 본 게 아니고 차제에 확실시되는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세입경정을 한 수치가 53조원"이라며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며 수치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재부가 사전에 초과세수를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지적도 있다. 2021년도 경상성장률이 잠정치 6.9%로 높아 세수 증대가 클 것이라고 예측 가능했지만, 애초에 정부가 예상 세수를 너무 적게 잡았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22년도 본예산 국세수입액(343.4조원)이 2021년도 결산상 국세수입규모(344.1조원)보다 적다는 점에서 올해 초과세수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잘못된 초과세수"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1~3월 국세수입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세수를 예측한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이 예상만큼 걷히지 않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세수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상황에서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며 "만약 예상만큼 못 걷으면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해야 해서 금융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규모 추경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3%룰' 포함 여부 여야 간 극적 합의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상법개정 '3%룰이 제외될 지 포함할지 여부로 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재계가 우려한 배임죄는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사회

더보기
오늘 수도권·강원·경상 등 소나기…낮 최고 36도 '폭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일) 수요일은 수도권과 강원내륙, 경상권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북부 5~30㎜ ▲서해5도 5~20㎜▲강원중·북부내륙 5~30㎜ ▲대구,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5~20㎜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일부 경기도와 강원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르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열대야는 밤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