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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 청문회서 "납품단가연동제 입법화 추진…인센티브는 약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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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제안보TF는 만들 필요가 있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거의 폭등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게 됐을 때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며 "최소한 조정협의제도와 같이 시혜를 베풀 듯이 대기업 선의에 기대하는 조정원자재가 부담을 해소할 수 없다. 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안의 최소한 단초는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면 납품단가를 연동해야 된다는 게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계약이 발생했는지 약정서에 기재되는 중기부 이름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납품단가조정협의회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지 않다"며 "원자재 상승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위험의 부담을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져야 하는 많은 상황을 목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센티브와 같은 임시방편에 이 문제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중소기업의 가장 숙원 사업인 원자재 가격 급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조달 등록에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공급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변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좀 숙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후 인사청문회에서도 납품단가연동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중기부도 산업부와 같이 200개 경제안보핵심 품목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TF(태크스포스)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며 "원자재가가 계약서 상에서 50~60% 되는 부분부터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중기부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경제안보TF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납품단가연동제의 경우 최소한 문구 하나를 삽입한다 정도로 법안발의를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납품단가연동제를 포기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여야 후보가 공약으로 걸었다"며 "주무장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과제로 넘겨야 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송갑석 의원 "2009년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논의가 됐었다. 결국 국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걸로 좌절됐다"며 "그로부터 10년이 넘도록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은 0건"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납품단가연동제를 포기하지 않았다.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정부개입은 시장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하자는 것"이라며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 인센티브는 약하다. 중기부는 한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드시 그 부분을 협의한다라는 것까지 1차안으로 진행하고 구체적으로 품목과 산업을 정해서 모니터링하는 형태로 정착될 수 있을지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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