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5.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5.0℃
  • 흐림강릉 24.5℃
  • 흐림서울 23.8℃
  • 흐림대전 24.6℃
  • 구름많음대구 28.9℃
  • 구름많음울산 26.6℃
  • 구름많음광주 24.6℃
  • 흐림부산 25.3℃
  • 구름많음고창 23.9℃
  • 흐림제주 23.3℃
  • 구름많음강화 20.9℃
  • 흐림보은 23.4℃
  • 흐림금산 23.9℃
  • 구름많음강진군 25.0℃
  • 흐림경주시 28.4℃
  • 구름많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경제

尹 정부 출범 첫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치 한시 중단

URL복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절차…10일부터 소급 적용
1년간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최고 82.5→49.5%
일시적 2주택자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시 비과세
다주택 적용 주택 보유·거주기간 '리셋' 규정 폐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오늘(10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80%(지방세 포함)가 넘는 세율이 50% 밑으로 대폭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긴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하는 '리셋' 제도도 폐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최고 세율 82.5→49.5%

 

그 동안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은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세금 부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이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튿날인 11일부터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 조치를 시행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 일에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6~45%)만 적용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는다.

 

2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한 주택 한 채를 15억원에 팔아 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지금까지는 중과가 적용돼 양도세 2억7310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기본세율만 적용해 절반가량인 1억3360만원으로 줄어든다.

 

3주택자가 15년간 보유한 주택을 20억원에 팔아 1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세는 6억8280만원에 달하지만 기본 세율은 2억5755만원으로 무려 4억여원이나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 없애

 

1세대 1주택자인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와 같은 수준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했다.

 

일부 세대원이 직장이나 치료 등을 이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 전원이 전입신고를 마친다는 조건 아래,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1일 이사를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면 2021년 12월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 전입 절차까지 마쳐야 비과세가 가능했다.

 

1년이라는 기한이 너무 촉박해 일부 매도자들이 주택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주택을 팔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겼다.

 

하지만 10일부터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도 삭제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리셋' 제도 폐지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해 1주택을 보유할 경우 보유기간을 재기산(리셋)하는 규정도 개선한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 산정에서 다주택자는 제외하자는 취지인데 분양 등으로 일시적 2주택가 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과거 2년 보유·거주한 경우에도 재기산되는 2년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간 매물이 묶이기도 했다.

 

새 정부는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합리화하고, 2년 보유·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 받고, 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입법예고(10~17일)와 국무회의(24일)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예정으로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윤석열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며 "과도한 세 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북한 평양 대학가 코로나 확산세…학교 비대면 수업 늘어나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북한 평양 대학가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급 학교에서는 비대면 원격 수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시 소식통은 지난 17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주 초 만 해도 김정일 군정 대학에서 코로나 감염자로 확진된 대학생이 5명 정도였으나 지금은 수십 명으로 불어나 평양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코로나 검사는 심한 고열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가 비상 방역 사령부가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감염자로 확진된 대학생들은 즉시 구급차에 실려 평양 외곽에 자리한 격리 시설로 옮겨진다"고 설명했다. 평양시 또 다른 소식통은 이 방송에 "이달 초부터 열병식 참가자들 속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자 국가 비상 방역 사령부는 열병식에 참가했던 김일성 군사 종합 대학 학생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 유증상자들을 가려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검사 결과 고열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학생들은 대부분이 코로나 감염자로 확진됐으며 확진자로 분류돼 현재 평양 외곽의 격리 시설에 격리된 학생만 30명이 넘는다는 말을 김일성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백운규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 의혹 부인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백운규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백 전 장관은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백 전 장관은 19일 오후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서울 한양대 휴전테크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 중인 사안은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저희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다.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백 전 장관이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백 전 장관은 당시 인사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산업부 장관 시절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느냐는 질문에는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적절하지 않은 시기인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번 의혹으로 고발된 5명 가운데 백 전 장관을 제외한 4명을 상대로만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이달 중순까지 이인호 전 산업부 1차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박모 전

문화

더보기
K문학 대세 속 번역서도 관심… 국내 문학 외서 판매 1.5배 증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제 문학상 수상, 점차 확대되는 한류 문화, OTT 성장세에 비례하는 K콘텐츠 세계화 등의 영향으로 한국 문학에 대한 해외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서점 예스24가 17일 국내에서 출간된 한국 문학의 영미권 번역서의 연도별 판매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문학번역원에 따르면 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출간된 한국 문학 종 수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80여종으로 기관 출범 이래 최다 종 수를 기록했다. 올해는 200여 종이 해외에서 출간될 전망이다. K문학에 대한 해외 주목도가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 국내 문학 도서를 외국어로 번역해 출간된 외서에 대한 판매도 증가하는 흐름이다. 예스24가 국내에서 출간된 한국 문학의 영미권 번역서의 연도별 판매 추이를 집계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판매량은 매해 증가했으며, 2019년 대비 올해 판매 규모는 1.5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커상에서 최종 후보로 올라 17개국과 판권 계약을 진행하는 등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는 ‘저주토끼’가 국내 도서와 함께 외서도 주목받고 있다. 또 맨부커 국제상을 수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혹시나도, 역시나도 역시나였어’…윤희숙 반만 따라가도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 7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분당갑 출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 공식선언을 보고 있자니 정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고,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다. 안철수 분당갑 출마 꽃길 선택한 ‘역시나’ 행보 지난 3.9 대선후보였던 두 사람 중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단일화를 하면서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았고, 총리설까지 있었으나 결국 돌고 돌아 분당갑 지역구에 ‘안랩연구소’와의 인연을 내세워 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후보는 출마의 변으로 “경기도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이자 핵심승부처”라며 “분당뿐 아니라 성남시와 경기도, 나아가 수도권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분당갑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후보가 이재명후보를 12.66% 포인트 차이로 이긴, 웬만한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지역. 이 지역에서 출마한 것은 누가 봐도 선거에서 손쉽게 승리하고 국회에 입성한 후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어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