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이치모터스 조직적 주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권오수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돈을 대는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錢主)'에 대한 판단을 유죄로 뒤집었다. 해당 전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의혹으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른 종목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투자 성향을 보여주는 다른 거래와 달리 도이치의 경우 시세조정에 협조하는 양상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조작 주포 등이 시세조정을 한다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2010년 10월께 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면소(免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주가조작 선수 등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의뢰했고, 통정매매를 통해 2000원대였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였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5명 역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김 여사가 거래에 대부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시기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는데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다만 1심은 '전주' 손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씨 등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는데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만원, 추징금 81억여원을 구형하는 한편 손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은 손씨가 차익 실현을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게 공모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손씨가 주가 하락 방지에 도움을 준 점 등을 보면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안성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의체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협(대한의사협회) 같은 단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웬만한 단체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 협의체를 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여가 가능한 단체들만이라도 일단 출발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만약 의료단체가 한꺼번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의 이런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일단 출범해놓고 다른 의료단체들이 얼마든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게다가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어떤 전제조건도 어떤 의제 제한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협의체라는 해결의 통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국민 불안감과 생명, 건강에 대한 위험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의료 공백 사태 책임과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 신임 각료들의 역사 인식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다. 여당에서는 김미애·조정훈·주진우·최형두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이들은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2025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증원 재조정은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옹호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를 향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이용우·남인순·백혜련·김윤·김준혁·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야당은 최근 응급 의료 차질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면서 2025학년도 정원 조정 가능성까지 포함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의 임명과 관련해 정부 역사 인식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전날(11일)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우 의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의 논의 끝에 연휴 직후인 19일을 처리 시점으로 여야에 제시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쟁보다 의정 갈등 해결 노력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목요일인 1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며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는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은 종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충남 북부, 충북 북부 20~60㎜(많은 곳 경기 북부 80㎜ 이상) ▲제주 10~60㎜(많은 곳 남부중산간, 산지 80㎜ 이상) ▲대전·세종·충남 남부, 충북중·남부 10~40㎜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40㎜ ▲제주 북부 5~30㎜다.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남 북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약 30㎜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을 자제하고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등에 출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3도, 강릉 23도, 청주 26도, 대전 23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수원 29도, 춘천 27도, 강릉 26도, 청주 31도, 대전 29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제주 33도다. 짙은 안개도 끼겠다. 강원산지는 낮은 구름으로 인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오후까지 서해남부 남쪽바깥먼바다와 제주 남쪽바깥먼바다에서 바람이 초속 9~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그 밖의 제주해상과 남해먼바다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