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오는 10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지원해서 한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활약할 수 있게 돕겠다는 구상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민생경제 부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 강화에 이어 4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가중, 대출 부실화 위험이 증가한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는 그간 누적된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연장 결정한 상태다.
이후 10월부터는 ▲부실(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 등이 추진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통과 일정에 따라 조기시행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인수위는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 해결, 대출 부실화 위험 완화, 금융접근성 제고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성장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수위는 세부 실천과제를 새정부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 업무보고를 할 때도 역점과제로 추진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항은 추경,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