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5.10일 새로운 정부,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새로운 정부가 ‘뭔가 보여주려고 국가경영을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경영처럼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걱정입니다.
청와대 이전의 당위성은 있더라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것과 한덕수 총리 청문회가 파행으로 연기되어 1기 내각구성 자체가 어려워서 과연 5.10일 새 정부출범에 맞춘 내각 구성이 되겠냐는 우려도 있는데다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입법을 두고 국민의 힘이 보여준 본헤드(바보, 얼간이)플레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1기 내각 총리나 장관후보자로 인선된 사람들 중에는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사들이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옴에도 불구하고 마이동풍(馬耳東風)으로 ‘우리 갈 길은 간다’라고 버티고 있어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검찰수사에서 공직자와 선거범죄 수사권을 배제하자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여야 합의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가 국민들 비판여론이 빗발치자 합의 사흘만에 ‘재협상요청’으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어버렸고 뒤늦게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고 하지만 이미 상황은 물 건너갔습니다. 윤당선인 측에서는 국민투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제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에만 목숨 거는 꼴이 되었는데 이런 허둥지둥 모습을 보면서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옛날 영화제목이 생각났습니다.
검수완박 관련입법 합의과정에 인수위나 윤석열 당선인의 교감이 없었다고 하지만 뒤늦게 한동훈 장관후보자가 ‘소통령’ 역할을 했다는 지적까지 받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물정 잘 몰라서 천진하고 소박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 참으로 ‘나이브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정권교체 여망을 충족시키려고 새로운 길,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 ‘뭔가 보여 주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21세기 들어,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우리는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진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퍼스트 무버’를 강조하면서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급변하는 상황변화에 대처하려면 몸집이 가볍고 의사결정구조도 빠른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성과를 창출해 내는 스타트업 육성은 당연한 것입니다.
벤처기업은 첨단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가 높은 기대수익을 확신하고 아무도 시작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기업으로 주로 젊고 패기있는 사람들이 도전정신을 가지고 창업합니다.
스타트업이란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는 큰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술 중심의 회사로 이제 막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들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인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고 안되면 다시하고 쓰려져도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면 몸체가 가볍기 때문이죠.
그러나 국가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처럼 경영하면 큰일납니다. ‘한번 해보고 안되면 말지’‘실패해도 다시하면 되지 뭐’라고 하는 순간 폭망합니다. 지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정운영에는 연습이란 없습니다. 국정은 정책의 입안에서 시행, 환류까지 모두 치밀한 전략과 전술아래 돌다리도 두드려본다는 심정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뭔가 보여주겠다’면서 도전정신만 가지고 서두르고, 정책실패나 정책오류로 인한 후폭풍은 고려하지 않고 눈앞의 단기적 인기영합 정책에만 방점을 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국가를 경영하고 관리해야할 정부가 조급하고 서두르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어차피 국민들은 투표로 현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믿고 기다릴테니 제발 ‘새로운 뭔가 보여주려고’ 서두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도 지지 속에 탄생했지만 국민들을 뒤로 한 채 ‘마이웨이’하다가 결국 국민들에 의해 정권교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채 역사뒤편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벤처기업, 스타트업 정신은 갖고 임하되 천천히 제대로 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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