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직론직설】 교육부장관은 잘 뽑았다는데 국가교육위원장과 위원은?

URL복사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1일 초대 내각 1차 인선, 13일 2차 내각 인선에 이어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를 발표함으로써 윤석열정부의 18개부처 초대 내각 인선은 마무리되었다.

이번 내각인선을 두고 ‘안철수패싱’ 논란과 일부 내각 인선은 ‘전문성과 능력’검증이 미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2차 내각인선 때 발표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교육계 및 대학가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여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발탁은 예상을 깬 깜짝 인사였다. 그동안 새 정부 교육부 장관으로는 정철영 서울대 교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나승일 전 교육부차관, 김창경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렸었다.

그런데 김인철 후보자를 인선한 것은 인수위에 교육 전문가가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데다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행정 및 조직관리 실무 경험이 있는 교육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결과로 보인다.

김인철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취임 전에도 기획조정처장, 대외부총장,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고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신임 교육부장관은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의 일환에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고등교육정책의 개혁을 추진해야 함은 물론, 그동안 이념편향적으로 흘러간 초중등교육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역할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새로이 짜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다. 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발표한 소감문에서 “교육은 우리 사회 미래를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하며, 디지털‧인공지능 등 미래 유망 분야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체제의 전면적인 전환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임 교육부장관은 오는 7월 발족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치를 통해 국가 전체의 성장전략에 발맞춘 교육 비전과 교육과제를 도출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관계전문가들은 이제부터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의 선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지난해 7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설치법이 통과돼 오는 7월 출범하게 되는데 국교위는 대통령 임기(5년)보다 훨씬 긴 10년 기간 동안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쥐게 되며 국교위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교육부가 실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와의 ‘케미’(호흡)는 매우 중요하다.

국교위 상임위원은 21명으로 국회 추천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교육부 차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교원단체 및 노조 각 1명씩 2명, 대학·전문대학 협의체 각 1명씩 2명, 시도지사협의체 몫 1명이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없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에 준하는 지위로 평가된다.

따라서 현재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나 교육부 전 장관 등 명망가들, 인수위 참여 위원들이 국교위 위원장 자리에 관심을 보인다는 말도 나오는데 자칫 잘못하면 국교위가 정부여당의 거수기로 전락하거나 위원 자리를 선거에 도움을 준 인사들에게 나눠 주는 정실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위험성도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 전문가들은 국교위가 양당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양한 국민 참여와 협력에 의한 정책 결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정치적 독립성, 다양한 국민 참여, 과학적 데이터 기반 원칙 아래 정책을 기획, 구성, 공표, 환류하는 통합적 체계를 구축해야 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신임 교육부장관은 국교위 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교육부장관 인선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처럼 국교위원장과 위원들의 선임도 양호했다는 평가를 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두 기관이 국가의 경쟁력과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전국 대체 맑고 대기 매우 건조 속 강풍 불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8일) 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과 일부 경기지역, 강원도, 충청권 내륙, 전라동부, 경상권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며 "이들 지역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예보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순간풍속 35~55㎞/h(초속 10~15m)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가나 산지 인근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 야외활동 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경기서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육상 안개도 발생해 교통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겠다. 낮 최고기온은 17~24도로 예상됐다. 수도권과 강원내륙 일부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어 건강 관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7도, 수원 19도, 춘천 21도, 강릉 21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광주 22도, 대구 24도, 부산 21도, 제주 21도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정당 지지도, 민주 46.8%·국힘 34.6% 집계[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5일(4월 4주차)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46.8%, 국민의힘은 34.6%로 집계됐다. 이어 개혁신당(3.9%), 조국혁신당(2.7%%), 진보당(1.0%)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5%다. 해당 조사에서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4월 3주차)와 비교해 1.9%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1.7%p 올랐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2.2%p로 오차범위(±2.5%포인트) 밖이다. 민주당은 3주 만에 하락했지만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6주 만에 반등했다. 리얼미터 측은 "국민의힘은 최근 대선 경선 후보 간 경쟁을 통한 컨벤션 효과로 보수 진영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70세 이상 연령층에서 결집했다"며 "민주당 지지율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신속 심리로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다소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전체의 56.8%가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 교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은 37.7%이며 5.5%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교체론은 3.1%p 하락했고, 연장론은 3.4%p 올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만66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5명이 응답을 완료했고 7.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K텔레콤, 오늘 '유심 무료 교체 시작..."온라인 예약 시스템 이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K텔레콤이 전국 T월드 매장 2600여 곳에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SK텔레콤은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유심 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 T월드 매장에서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준다. 지난 18일 자정 이전 SK텔레콤에 가입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대상이다. 웹페이지 주소나 검색 포털 사이트, T월드 홈페이지 내 초기 화면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을 거쳐 교체 희망 매장을 선택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위한 본인 인증은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가능하며,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보안문자번호, 고객 전화번호 등 확인을 거쳐 이뤄진다. 예약 신청이 완료되면 고객이 방문 신청한 매장 번호로 예약 확인 문자가 발송된다. 이후 방문 날짜, 매장명, 매장 주소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교체 날짜 안내 문자는 예약 순서대로 고지된다. 현장에서는 신분증과 예약 확인 문자를 대초해 실물 유심 가입자 본인에게 새로운 유심을 전달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교체 서비스 시행 첫 날부터 많은 고객들이 매장에 일시에 몰릴 경우 현장에서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고객들은 유심 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을 신청하면 매장에 나오지 않고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여러 회선을 보유한 고객을 위해 본인 소유 회선 전체를 일괄 신청하는 기능을 마련했다. 다회선 고객은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등 본인 명의 유심을 신청 한 번으로 교체 가능하다.

이재명, 민주당 21대 대선 후보 선출…경선 역대 최고 득표율 89.77%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압도적 득표율로 21대 대선 본선행 확정했다. 이재명 후보가 27일 민주당 대선 경선 사상 최고 득표율(89.77%)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순회경선에서 이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권역별 순회 경선(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과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누적 득표율 89.77%를 기록하며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다. 김동연 후보는 6.87%, 김경수 후보는 3.36%로 각각 집계됐다. 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 후보는 누적 득표율 90.32%를 기록했고, 이어 김동연 5.98%, 김경수 3.69% 순이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 득표율은 이 후보 89.21%, 김동연 7.77%, 김경수 3.03%로 각각 집계됐다. 최종 후보는 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선거인단 투표(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50%)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선출했다. 앞서 충청·영남·호남권 경선 내내 압승을 거뒀던 이 후보는 이날 마지막 경선지 수도권·강원·제주에서도 압도적 득표율(91.54%)을 기록했다. 김동연 후보는 5.46%, 김경수 후보는 3.01%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경선 사상 최고 득표율 기록을 세웠다.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 득표율은 50.29%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선후보 당시 득표율은 19대 대선 57.0%, 18대 대선 56.5%였다. 이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오는 6월 3일 인수위도 없는 새 정부가 곧바로 출범한다"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유능한 선장,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성남을 경기도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어 보여드리겠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계승해서 네 번째 민주 정부를 확실히 수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기준은 오로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네 편 내 편이 아닌 국민의 편이 되겠다. 색깔, 지역 무관하게 유능함만 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