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13.3℃
  • 구름많음서울 8.5℃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2.3℃
  • 맑음광주 10.8℃
  • 맑음부산 13.8℃
  • 맑음고창 10.4℃
  • 맑음제주 12.4℃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4℃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직론직설】 교육부장관은 잘 뽑았다는데 국가교육위원장과 위원은?

URL복사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1일 초대 내각 1차 인선, 13일 2차 내각 인선에 이어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를 발표함으로써 윤석열정부의 18개부처 초대 내각 인선은 마무리되었다.

 

이번 내각인선을 두고 ‘안철수패싱’ 논란과 일부 내각 인선은 ‘전문성과 능력’검증이 미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2차 내각인선 때 발표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교육계 및 대학가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여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발탁은 예상을 깬 깜짝 인사였다. 그동안 새 정부 교육부 장관으로는 정철영 서울대 교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나승일 전 교육부차관, 김창경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렸었다.

 

그런데 김인철 후보자를 인선한 것은 인수위에 교육 전문가가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데다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행정 및 조직관리 실무 경험이 있는 교육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결과로 보인다.

 

김인철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취임 전에도 기획조정처장, 대외부총장,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고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신임 교육부장관은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의 일환에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고등교육정책의 개혁을 추진해야 함은 물론, 그동안 이념편향적으로 흘러간 초중등교육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역할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새로이 짜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다. 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발표한 소감문에서 “교육은 우리 사회 미래를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하며, 디지털‧인공지능 등 미래 유망 분야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체제의 전면적인 전환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임 교육부장관은 오는 7월 발족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치를 통해 국가 전체의 성장전략에 발맞춘 교육 비전과 교육과제를 도출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관계전문가들은 이제부터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의 선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지난해 7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설치법이 통과돼 오는 7월 출범하게 되는데 국교위는 대통령 임기(5년)보다 훨씬 긴 10년 기간 동안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쥐게 되며 국교위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교육부가 실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와의 ‘케미’(호흡)는 매우 중요하다.

 

국교위 상임위원은 21명으로 국회 추천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교육부 차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교원단체 및 노조 각 1명씩 2명, 대학·전문대학 협의체 각 1명씩 2명, 시도지사협의체 몫 1명이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없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에 준하는 지위로 평가된다.

 

따라서 현재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나 교육부 전 장관 등 명망가들, 인수위 참여 위원들이 국교위 위원장 자리에 관심을 보인다는 말도 나오는데 자칫 잘못하면 국교위가 정부여당의 거수기로 전락하거나 위원 자리를 선거에 도움을 준 인사들에게 나눠 주는 정실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위험성도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 전문가들은 국교위가 양당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양한 국민 참여와 협력에 의한 정책 결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정치적 독립성, 다양한 국민 참여, 과학적 데이터 기반 원칙 아래 정책을 기획, 구성, 공표, 환류하는 통합적 체계를 구축해야 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신임 교육부장관은 국교위 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교육부장관 인선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처럼 국교위원장과 위원들의 선임도 양호했다는 평가를 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두 기관이 국가의 경쟁력과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CJ프레시웨이 '푸드 솔루션 페어 2026' 개최..."O2O 기반 식자재 유통 혁신 모델 제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CJ프레시웨는 B2B(기업간거래) 식음산업 박람회인 '푸드 솔루션 페어 2026'을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O2O 기반 식자재 유통 모델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CJ프레시웨이는'푸드 솔루션 페어 2026'의 사전등록 관람객 수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솔루션 페어 2026'의 사전등록 관람객 수가 행사 일주일 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120% 증가했고, 외식 프랜차이즈 관계자, 개인 사업자 등 산업 종사자 중심으로 신청이 크게 늘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푸드 솔루션 페어는 식자재 상품 전시와 플랫폼 서비스 체험, 푸드 비즈니스 솔루션 제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외식·급식 사업자들은 현장에서 식자재 유통과 푸드서비스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흐름을 체감했다. 특히 CJ프레시웨이가 지난달 지분 투자한 플랫폼 기업 ‘마켓보로’의 온라인 식자재 오픈마켓 ‘식봄’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식자재 유통 혁신 모델을 선보이며 큰 관심을 모았다. 식봄은 외식 사업

정치

더보기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서울특별시장 출마 선언...“기성 정치인들과 연계된 사업 전수조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짧지 않은 고민 끝에 저는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청산, 심판, 적폐, 종식. 화려한 말들로 장식된 서울의 정치 속에서 정작 시민의 삶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며 “서울은 여전히 청년이 떠나고 삶을 지탱하기 힘들며 가난한 사람이 꿈꾸기 어려운 도시다. 정치는 요란했지만 시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김정철이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다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낼 저력이 있는 도시다. 제가 그 기적을 다시 시작하겠다. 서울을 다시 성장의 도시로 만들겠다. 적극적인 규제 혁파를 통해 뉴딜 수준의 산업 유치와 개발을 시작하겠다”며 “그동안 산업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은 각각 '바이오 연구 및 교육특구', 'K-Culture 관광특구', '시니어 헬스케어특구'로 탈바꿈시켜 서울 북동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중랑천은 수변 감성의 거점으로 개발하겠다. 성수동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경계까지 자전거와 러닝 전용 하이웨이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 가져라...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