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서 '게임산업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자율 규제 실효 없어…'조작 논란' 등 못 막아"
"게임업계, 셧다운제 등 과거 전례서 교훈 얻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게임학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게임학회는 11일 위정현 학회장(중앙대 교수)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포함된 게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서는 아이템 확률 공개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 또한 자율 규제가 아닌 법안을 통한 확률 공개가 이뤄져야 게임업계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공청회 개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보다 공청회 다음 단계인 법안소위에서는 보다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업계 자율규제'와 같이 게임사 측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회는 지난해 12월 이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발의한 업계자율규제 법안을 '물타기'라고 질타하며 법안소위에서는 게임법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방해하려는 시도가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율규제에 관해 학회 측은 "지난 6년여간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시행되어 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작년에 폭발적인 지지를 받은 트럭시위는 바로 이러한 한계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게이머들의 저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회는 자율규제를 통해 게임사가 확률을 신고하는 방식으로는 '조작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데스티니 차일드'에서는 '개발사 공지보다 훨씬 더 적은 확률로 아이템이 나온다'는 유저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다. 해당 유저가 3600만원을 들여 개발사 제시 확률 1.44%의 절반 수준인 0.7%라는 것을 검증하자 개발사 대표가 오류를 인정하고 환불을 약속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아울러 학회는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의 완전 공개와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대선 후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모델은 소위 'IP 우려먹기'와 결합되어 한국 게임산업의 보수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산업계 스스로 산업의 퇴행화·사행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확률 공개 법제화는 게임 사행화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에 불과하다. 과거 게임 셧다운제 강제 입법이나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한 4대중독법 논란 등 게임업계가 선제적 대응에 실패한 전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