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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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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국회사무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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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 승진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김성훈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이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홍석 ▲국회사무처 김석룡 ▲국회사무처 박애린 ▲국회사무처 이지연

◇부이사관 전보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남영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김병진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김복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양성선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윤동준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조남희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홍정아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윤영준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오세일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은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영환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최기도 ▲국회사무처 조윤희 ▲국회사무처 박세용

◇서기관 승진
▲국제국 국제회의과 김보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남명진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어수진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이주홍 ▲의사국 의정기록1과 백순정 ▲의사국 의정기록2과 이미정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김제호 ▲방송국 기획편성과 김종현

◇서기관 전보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정미야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 법제관 이순희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선웅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법제관 김동한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김현정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조서연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모주영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양승희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이준화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김나윤 ▲법제실 재정법제과 법제관 신봉진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 법제관 이강혁 ▲법제실 행정법제과 법제관 김현식 ▲의사국 의사과 김민지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문선희 ▲의사국 의정기록1과 윤승희 ▲방송국 방송기술과 김기환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윤준승 ▲관리국 관리과 장영서 ▲관리국 시설과장 김용범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구슬이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성봉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우주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문은진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상홍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중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성필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예승우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수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오동환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양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백장운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상우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강재구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용제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장 이상은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조형근 ▲사무총장실 이경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성선애 ▲국제국 중국주재관 채미강

<국회도서관>

◇부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실 기획담당관 한재구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장 정정화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총괄과장 송미경

◇부이사관 전보
▲법률정보실 외국법률정보과장 김무동 ▲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장 조정권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장 유미숙

◇서기관 승진
▲국회기록보존소 기록관리과 정연선 ▲국회부산도서관 기획관리과 서동현

◇서기관 전보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정보과장 김희정 ▲법률정보실 법률번역관리과장 허평무 ▲정보관리국 정보기술개발과장 서연주 ▲국회기록보존소 기록관리과장 이충주 ▲국회부산도서관 정보관리과장 이미자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장대순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 조미숙 ▲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 김미정 ▲국회부산도서관 기획관리과 정금재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준

◇부이사관 전보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장 박주연

◇서기관 승진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강만원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실 정책분석관 김선영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김효진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이한성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최형수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 한지은

◇서기관 전보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 배아형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추계세제분석관 김문경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김태민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박나경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추계세제분석관 이광근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이규민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정현하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 최성민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전보
▲금융공정거래팀장 이은정 ▲보건복지여성팀장 이상묵

◇서기관 승진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박경림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허라윤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류경주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은표

◇서기관 전보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이구형 ▲총무담당관실 구희재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정선희

◇연구관 전보
▲환경노동팀장 한인상 ▲과학방송통신팀장 김여라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원시연 ▲기획협력담당관실 유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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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충청권·강원 여야 사활 건 접전...호남권·제주 민주당 우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1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정부 힘 싣기냐, 독주 견제론이냐로 구분된다. 국민의힘은 영남권 지지를 바탕으로 대선 승리 바람을 이어가겠다는 방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충청 등에서 새 정부 견제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4일~15일 기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은 강원, 충북, 울산, 부산, 경북, 경남, 대구 등 7곳에서 우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4곳에서 우위를 달리고 있다. 대전, 세종, 충남 등 3곳은 박빙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충청, 민주당 텃밭에서 여야 ‘분점’ 구도로 충청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선거에서 대전과 충남, 충북, 세종 4곳 모두 휩쓸었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분점 구도 양상이다. 충청과 강원 지역 여론조사에서 충북은 국민의힘이 우세하고, 대전·충남·강원은 여야가 접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충남과 충북에 ‘윤심’을 등에 업은 후보들을 출전시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급부상하면서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청권은 20대 대선 정권교체 영향을 받아 4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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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중국, 인도·태평양 질서·규범 존중…책임있는 국가 역할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23일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할 국가이기 때문에 새롭게 형성되는 인도·태평양 질서와 규범을 존중해가며 책임 있는 국가로 역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가까운 나라고, 역사적·지리적·문화적으로도 밀첩한 관계이고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 한미 간 공조 강화로 중국과의 갈등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선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한중관계를 등한시한다는 게 아니다"며 "미국과 중국 간 관계는 한국에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중국이 그런 우려를 한다면 한국과 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통해 그런 우려를 해소하고, 한국과 중국이 상호 존중하며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 그런 공감대를 만드는 건 외교의 몫"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교부 내 인도·태평양(인태)전략팀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팀을 출범시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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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분양가상한제 개선에 속도 낸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올해 들어 원자재가격 상승과 더불어 공사비 갈등에 서울 주택공급이 가뭄 수준으로 쪼그라들자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 최우선 과제로 분양가상한제 개선에 속도를 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분양가상한제가 경직된 부분을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되도록 개선 방안을 6월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1호 과제로 지목한 것은 올해 들어 서울 지역 주택 공급량이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정부는 대폭적인 축소보다는 정비사업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조합원 이주비, 원자재값 상승분, 명도소송비를 반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구성 항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로 이뤄진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이주비가 반영이 안되거나, 요즘처럼 원자재가격이 오르는데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없는 가격 요인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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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사람】 궁극의 질문들, 우리의 방향이 되다 <무엇이 옳은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우리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한다고 여긴다. 그리고 그 신념을 바탕으로 타인을 해석하고, 평가하고, 구분 짓는다. 그러나 이 책은 이러한 확신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전제를 말한다. 옳고 그름은 시간에 따라 바뀐다는 것. 윤리는 기술과 공생하며 진화한다 인류는 다른 부족들과 서로의 관행을 합치고, 부수고, 개선하는 과정의 역사였다. ‘옳음’의 기준 또한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를 계속 바꾸어나가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이동을 추진하는 동력이 바로 ‘기술’이었다. 윤리는 기술과 공생하며 진화한다. 가령 1968년까지만 해도 미국정신과협회는 동성애를 ‘사이코패스적 인격 장애’로 기술했다. 그러나 미디어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LGBTQIA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 임신 시기와 출산 여부를 조절할 수 있는 각종 피임 및 의료 기술의 발달로 자연의 순리로 여겨졌던 여성의 임신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농업의 대량 생산을 위해 당연하게 여겨졌던 노예제도도 기술 발전과 함께 사라졌다. 저자는 영국이 노예제도를 가장 먼저 폐지한 국가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한다. 다른 나라들보다 일찍 산업화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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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시작이 반…반드시 통합과 협치 이뤄내야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1기 내각'의 컨트롤타워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했다. 국회가 전날 한 총리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해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8대 총리로 한총리가 취임하게 된 것이다. 한 총리는 장면·백두진·김종필·고건 전 총리에 이어 다섯 번째로 총리를 2번 역임하는 총리가 되었다. 제8회 행정고시 합격 후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번에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된 셈이다. 내각구성 난항…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목잡기했다 지적 윤석열정부가 한총리를 지명한 것은 바로 통합(統合)과 협치(協治)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오다가 6.1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임명동의안에 가결한 것이다. 그동안 이렇게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