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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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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국회사무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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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 승진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김성훈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이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홍석 ▲국회사무처 김석룡 ▲국회사무처 박애린 ▲국회사무처 이지연

◇부이사관 전보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남영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김병진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김복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양성선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윤동준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조남희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홍정아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윤영준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오세일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은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영환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최기도 ▲국회사무처 조윤희 ▲국회사무처 박세용

◇서기관 승진
▲국제국 국제회의과 김보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남명진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어수진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이주홍 ▲의사국 의정기록1과 백순정 ▲의사국 의정기록2과 이미정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김제호 ▲방송국 기획편성과 김종현

◇서기관 전보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정미야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 법제관 이순희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선웅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법제관 김동한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김현정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조서연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모주영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양승희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이준화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김나윤 ▲법제실 재정법제과 법제관 신봉진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 법제관 이강혁 ▲법제실 행정법제과 법제관 김현식 ▲의사국 의사과 김민지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문선희 ▲의사국 의정기록1과 윤승희 ▲방송국 방송기술과 김기환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윤준승 ▲관리국 관리과 장영서 ▲관리국 시설과장 김용범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구슬이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성봉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우주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문은진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상홍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중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성필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예승우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수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오동환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양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백장운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상우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강재구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용제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장 이상은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조형근 ▲사무총장실 이경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성선애 ▲국제국 중국주재관 채미강

<국회도서관>

◇부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실 기획담당관 한재구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장 정정화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총괄과장 송미경

◇부이사관 전보
▲법률정보실 외국법률정보과장 김무동 ▲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장 조정권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장 유미숙

◇서기관 승진
▲국회기록보존소 기록관리과 정연선 ▲국회부산도서관 기획관리과 서동현

◇서기관 전보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정보과장 김희정 ▲법률정보실 법률번역관리과장 허평무 ▲정보관리국 정보기술개발과장 서연주 ▲국회기록보존소 기록관리과장 이충주 ▲국회부산도서관 정보관리과장 이미자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장대순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 조미숙 ▲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 김미정 ▲국회부산도서관 기획관리과 정금재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준

◇부이사관 전보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장 박주연

◇서기관 승진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강만원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실 정책분석관 김선영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김효진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이한성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최형수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 한지은

◇서기관 전보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 배아형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추계세제분석관 김문경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김태민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박나경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추계세제분석관 이광근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이규민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정현하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 최성민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전보
▲금융공정거래팀장 이은정 ▲보건복지여성팀장 이상묵

◇서기관 승진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박경림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허라윤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류경주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은표

◇서기관 전보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이구형 ▲총무담당관실 구희재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정선희

◇연구관 전보
▲환경노동팀장 한인상 ▲과학방송통신팀장 김여라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원시연 ▲기획협력담당관실 유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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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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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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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데이트 폭력 속 관계 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대표의 책 ‘네 잘못을 아니야’를 출간했다. 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 성격 유형 분석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에는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수록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절망과 배신감, 두려움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자책과 후회의 반복으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가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행동 치료 기법과 마음 챙김 호흡법, 자가 점검 호흡법이 담겨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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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