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1 (수)

  • 흐림동두천 16.4℃
  • 구름많음강릉 18.3℃
  • 연무서울 16.8℃
  • 흐림대전 16.3℃
  • 흐림대구 16.7℃
  • 흐림울산 13.4℃
  • 흐림광주 16.3℃
  • 부산 13.5℃
  • 흐림고창 14.6℃
  • 제주 15.2℃
  • 흐림강화 13.0℃
  • 흐림보은 14.6℃
  • 흐림금산 15.9℃
  • 흐림강진군 15.4℃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4.1℃
기상청 제공

사회

오늘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선착순 발급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27일부터 8만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선착순 발급된다. 실물 신분증 없이 휴대폰에 담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 셈이다.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확대 발급한다.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날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을 열고 시범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다.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진국 중에선 우리나라가 첫 시도다.

약 6개월의 시범기간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 8만 명에게 선착순 발급한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7월부턴 전국으로 확대 발급한다.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는 3300만명에 이른다. 

◇최초 발급땐 방문 필수…온·오프라인 사용 망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했거나 신규 발급을 받는 누구나 발급된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해 휴대폰 본인확인이 가능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된다.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후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받고선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중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받으려면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하고 지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시범 기간 IC 운전면허증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8000원이 부과된다. 전국 확대 시 교체 비용은 관계기관 간 협의 후 재책정될 예정이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발급받을 경우에는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된다. 시범 기간 동안 비용은 무료이며, 전국 확대 시 비용은 추후 결정된다.

발급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단,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스템이 갖춰진 곳부터 사용할 수 있다.

◇면허 취소땐 폐기…분실·도난에도 안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육안으로 확인 시 위·변조 이미지와 구별하기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배경화면의 움직임과 현재 시각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는 검증앱 방식 외에도 편의점의 바코드 리더기 등 사용처 환경에 적합한 별도 신원확인 방법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휴대폰에만 저장되며, 중앙서버로는 전송되지 않아 정부가 개인정보를 독점해 통제하는 '빅 브라더' 같은 우려는 없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됐을 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휴대폰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

면허 정지가 해제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 상태로 자동 변경된다. 취소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폐기돼 신규 면허를 취득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분실·도난 시에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에서 신고하는 즉시 잠김상태가 돼 이용할 수 없게 되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신고 전이라도 모바일 신분증 앱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습득한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분실된 휴대폰을 찾았을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확인·안면인증 등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휴대폰을 교체했을 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발급해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재발급이 가능하다. 최초 발급 시 방문 발급받은 경우라면 기관을 재방문해야 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개통식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국민의 편의 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혁신서비스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장기적으로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 대여를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보완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조재희 예비후보, ‘동네방네 간담회’ 통해 구민과 따뜻한 소통 행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조재희 예비후보가 격식 없는 소통 행보로 구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최근 송파구 곳곳에서 ‘동네방네 간담회’를 개최하며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격식보다는 진심”... 차 한 잔에 담긴 송파 사랑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의 딱딱한 공식 행사에서 벗어나, 조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과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류하는 ‘사랑방’으로 친목 도모를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따뜻한 차한잔를 나누며 지역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캠프 관계자는 환영사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는 조재희 후보를 아끼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더 나은 송파를 향한 청사진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준비된 국정 기획 전문가, 송파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조재희 예비후보는 특유의 열정적인 목소리로 송파를 향한 비전을 쏟아냈다. 조 후보는 “설레이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정치적 역량과 열정을 불태우겠다”며 의지를 피력했

정치

더보기
조재희 예비후보, ‘동네방네 간담회’ 통해 구민과 따뜻한 소통 행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조재희 예비후보가 격식 없는 소통 행보로 구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최근 송파구 곳곳에서 ‘동네방네 간담회’를 개최하며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격식보다는 진심”... 차 한 잔에 담긴 송파 사랑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의 딱딱한 공식 행사에서 벗어나, 조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과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류하는 ‘사랑방’으로 친목 도모를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따뜻한 차한잔를 나누며 지역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캠프 관계자는 환영사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는 조재희 후보를 아끼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더 나은 송파를 향한 청사진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준비된 국정 기획 전문가, 송파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조재희 예비후보는 특유의 열정적인 목소리로 송파를 향한 비전을 쏟아냈다. 조 후보는 “설레이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정치적 역량과 열정을 불태우겠다”며 의지를 피력했

경제

더보기
[중동전쟁 추경]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 기초수급자 60만원, 수도권 소득하위 70% 10만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31일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지방에 사는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60만원을 받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6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55만원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나머지는 10만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원을, 나머지는 15만원을 수령한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우대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60만원을,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50만원을, 나머지는 20만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특별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50만원을, 나머지는 25만원을 수령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