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5.29 (일)

  • 맑음동두천 17.0℃
  • 맑음강릉 26.5℃
  • 맑음서울 21.5℃
  • 맑음대전 19.8℃
  • 구름조금대구 23.0℃
  • 구름많음울산 22.7℃
  • 구름많음광주 19.5℃
  • 구름조금부산 20.8℃
  • 구름조금고창 18.1℃
  • 구름많음제주 19.4℃
  • 구름조금강화 18.4℃
  • 맑음보은 15.0℃
  • 맑음금산 15.7℃
  • 구름많음강진군 17.6℃
  • 구름조금경주시 21.0℃
  • 구름조금거제 20.7℃
기상청 제공

사회

인권위 "중대재해법 5인·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우 절실"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 적용 범위에서 빠진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26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우 절실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에 직접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후년까지 법 적용이 유예됐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의 2020년 산업재해 통계를 인용해 산재 사망자의 약 63%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가치"라며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윤 대통령 "비서실, 사람 정보 캐는 건 안맞아...법무부 인사검증 미국도 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대통령 비서실이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로 출근하며 '법무부 인사검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이 법무부 인사 검증에 대해 언급한 건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라는 걸 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하는 게 맞다. 그래서 민정수석을 없앴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 특감반(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이런 거 안하고 사정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대통령 비서실은 사정 컨트롤타워 안하고 공직후보자 비위 의혹 정보수집도 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데는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업무를 안 해야 자료도 축적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인사 추천과 인선 기능만 갖고 정책 중심으로 돌아가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 검증 업무를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초여름 정취 즐기는 음악여행 ‘서울 스테이지11’ 개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11시에 펼쳐지는 예술공감 콘서트 ‘서울 스테이지11’을 6월부터 11월까지 총 11개의 창작공간에서 본격적으로 개막한다. 4월부터 두 달간 고상지 밴드, 싱어송라이터 김사월, 소설가 황현진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탱고, 어쿠스틱 공연, 북콘서트, 클래식, 재즈 등 시범공연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관람객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6월 2일(목)에는 총 9개의 예술공간(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금천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무용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용산, 시민청, 연희문학창작촌, 청년예술청)에서 본격적으로 문을 연다. 이달의 키워드는 ‘활기’로, 예술가에게는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실연무대를, 시민에게는 초여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계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펼쳐지는 공연은 재담 소리극, 브라스밴드, 낭독이 곁들인 클래식 연주 등 전 연령대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특히 다양한 창작지원사업에 선정돼 예술적 가치와 역량을 증명한 예술가(단체)들이 이번 ‘서울 스테이지11’ 무대에 오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시작이 반…반드시 통합과 협치 이뤄내야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1기 내각'의 컨트롤타워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했다. 국회가 전날 한 총리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해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8대 총리로 한총리가 취임하게 된 것이다. 한 총리는 장면·백두진·김종필·고건 전 총리에 이어 다섯 번째로 총리를 2번 역임하는 총리가 되었다. 제8회 행정고시 합격 후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번에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된 셈이다. 내각구성 난항…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목잡기했다 지적 윤석열정부가 한총리를 지명한 것은 바로 통합(統合)과 협치(協治)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오다가 6.1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임명동의안에 가결한 것이다. 그동안 이렇게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