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5월 9일 토지거래 허가 신청까지 유예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해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다. 아마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는 그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도록 돼 있다”며 “'1주택자도 세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라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하려면 오는 2026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공동주택 등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등 외에는 실거주해야 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이라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제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12조(허가기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1항은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1항은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公館)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음을 밝히며 시한을 7일(현지시간)로 연장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 “내일(6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석유를 차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이 깊이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합의)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그들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곳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이다”라며 “며칠 전 양측이 간접 협상이 아닌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데 합의할 뻔했다. 하지만 그들은 5일 뒤에 만나자고 하더라. 내가 왜 5일이나 걸리는지 물었다. 그들이 진지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1일 이란 수도 테헤란과 이란 북부를 연결하는 교량을 공격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들이 화요일(7일) 저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발전소는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다리도 하나도 서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 동부시간 화요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라며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 것임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처음으로 '48시간' 시한을 제시하면서 이란 발전소 공격을 예고했다. 지난달 23일 5일 공격 유예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대이란 군사작전 중 F-15기 추락으로 실종됐던 나머지 미군 탑승자 1명의 구출 사실을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가 인공지능용 반도체 수요 급증과 메모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 전망치 역시 처음 30조 원대에서 최근 40조 원을 넘어, 45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이 수치가 시장의 ‘40조 원 기대감’에 부응할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증권가, 1분기 영업익 30조→40조 상향 전망 최근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KB증권과 DS투자증권은 1분기 영업이익을 각각 40조 원으로 내다봤고, 키움증권은 43조 원, 대신증권은 최대 45조 원까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런 변화는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컨센서스가 36조 원대 중반에 머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1일 금융투자업계와 시장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6조 5,000억 원에서 최대 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작년 동기(6조 7,000억 원) 대비 500% 넘게 증가한 수치로, 삼성전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될 전망이다. 매출 역시 12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실적의 가장 큰 견인차는 역시 반도체(DS) 사업이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높아졌고,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의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업계 전문가들은 “AI 서버에 쓰이는 고용량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반도체 부문에서만 2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났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뿐 아니라 갤럭시 S26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과 꾸준한 폴더블폰 수요도 실적에 힘을 더했다. 모바일(DX) 부문에서는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늘어나며 안정적인 수익을 거뒀고, 디스플레이 부문 역시 주요 고객의 OLED 패널 채택이 늘어나 실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HBM 등 고부가메모리 공급 확대 영향 이번 1분기 실적 상향의 핵심 요인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급등 ▲HBM 매출 확장 ▲파운드리 적자 축소,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했다.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크게 늘며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올랐다. 특히, 모바일 메모리의 긴급 주문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두 번째로, HBM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었다.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에 HBM3E(5세대)를 본격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HBM 매출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세 번째로 파운드리 부문의 적자 폭이 줄었다. 4나노, 2나노 등 첨단 공정 중심으로 가동률이 개선되고, 신규 고객사 확보로 비메모리 사업의 수익성이 대폭 나아졌다. 특히, HBM 등 고부가 메모리의 공급이 본격화된 것이 이번 실적 전망을 끌어올린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증권사들도 올해 1월까지만 해도 30조 원 안팎으로 영업이익을 예상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10조 원 가까이 전망치를 올렸다. 삼성전자가 5세대 HBM3E를 엔비디아, 구글, AMD 등에 공급하면서 HBM 매출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업계 최초로 6세대 ‘HBM4’도 고객사에 양산 출하했다고 밝혔다. 이 HBM4는 AI 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플랫폼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경쟁사보다 앞서 HBM4를 공급하면서 시장 주도권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40조 시대’ 개막… 잠정 실적 발표 주목 HBM3E와 HBM4는 공급 부족 현상에 따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HBM4 가격은 HBM3E 대비 최대 30% 높은 700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단가 상승은 곧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될 수 있다. HBM4와 HBM3E 등 고부가 메모리 공급이 늘어나면서,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웃돌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뺏겼던 영업이익 1위 자리를 탈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3조 6,01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SK하이닉스(47조 2,063억 원)에 1위 자리를 뺏긴 바 있다. 시장의 눈높이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영업이익이 40조 원을 넘어설 경우,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주도권’을 완전히 거머쥐었다는 평가와 함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4월 초 잠정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HBM 출하 증가와 단가 상승이 동시에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는 듯 하다”며, “HBM4의 양산 실적까지 제대로 반영되면 연간 실적 눈높이도 추가로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오전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다"며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은 오후에, 경남권과 제주도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5㎜ 안팎 ▲강원도 5~10㎜ ▲대전·세종·충남 5~20㎜ ▲충북 5~10㎜ ▲광주·전남, 전북 5~30㎜ ▲부산·울산·경남 5~30㎜ ▲대구·경북 5~20㎜ ▲울릉도·독도 5~10㎜ ▲제주도 5㎜ 안팎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지역 간 강수량의 차이가 커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야 한다. 지난 4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등 황사발원지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미세먼지 농도(PM10)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이날 내리는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다. 하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3~18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14~19도)보다 낮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3도, 수원 14도, 춘천 15도, 강릉 17도, 청주 16도, 대전 15도, 전주 15도, 광주 17도, 대구 16도, 부산 17도, 제주 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PM-10은 수도권은 늦은 오전부터 낮 사이, 충청권은 낮부터 저녁 사이, 호남권·영남권·제주권은 밤에 '나쁨'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