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교육부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했던 인하대, 성신여대 등 대학 52개교 중 13개교가 구제됐다. 30개교는 탈락했으며, 나머지 9개교는 구제를 위한 재평가에 지원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17일 이같이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가 선정된 일반대 6개교는 올해부터 매년 평균 30억원, 전문대 7개교는 평균 20억원을 각각 지원 받아 대학의 혁신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선정 대학 중 4년제 일반대는 ▲성신여대 ▲인하대 ▲추계예술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 등 6개교다. 전문대는 ▲계원예술대 ▲동아방송예술대 ▲기독간호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 등 7개교다. 교육부는 이번 재평가에 일반대 23개교, 전문대 20개교 등 43개교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하지 않은 9개교 명단은 대학의 부담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스스로 학과 개편, 구조 개혁 등에 부담감을 느꼈거나, 평가 지표가 하위권에 머무를 것이라 여긴 경우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이번 재평가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졸업생 취업률을 정량지표로 100점 만점에 60점을 부여했다. 나머지 40점은 올해부터 3년 간 대학이 추진할 ▲교육 혁신 방향 및 전략 ▲교육과정 등 계획을 정성 평가했다. 부정·비리를 저지른 대학과 정원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대학 5개교의 경우 감점을 받았다. 비대면으로 이뤄졌던 지난해 본평가와 달리 올해 재평가는 서면과 대면평가로 실시됐다. 대면 평가 과정에서는 평가위원이 대학들에게 충분한 질의응답 기회를 부여해 공정성을 높였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번 추가 선정은 지난해 발표된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들 중 일부를 구제하는 성격을 갖는다. 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은 최하위원 학교인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과 다르다. 진단에서 최종 탈락했더라도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이 끊기거나 정부 재정지원사업 지원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생 감소 위기 속 전체 77%에 해당하는 다른 240여개 대학과 달리 3년간 수십억대 국고 예산을 받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대학 살림살이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평가다. 지난해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대학 구성원의 반발과 이어진 국회 예산 증액이 있었지만, 진단평가 시행 후 탈락 대학 일부를 구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지난해 전체 대학의 71%가 진단평가를 통과해 재정지원을 받았으며, 더 많은 대학을 선정하길 바랬다"며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된 점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재평가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게 지표별 점수와 평가위원의 종합 의견이 담긴 결과서를 보내 대학 발전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 기본역량진단 시스템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을 종합,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추가 선정 대학들은 오는 7월까지 교육여건, 역량, 발전 전략을 고려해 학과 구조조정 등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 혁신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극동대, 선린대 등 22개 하위 대학이 사실상의 '사형 선고'로 평가받는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내년 이 대학에 입학하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받지 못하게 되므로 수험생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오후 열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22개교 명단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심의에선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김포대 ▲장안대 등 10개교가 새로 포함됐다. 올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었던 ▲금강대 ▲대덕대 ▲두원공대 ▲서라벌대 ▲예원예술대 등 5개교는 수렁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려대는 문을 닫았다. 이들 대학은 정부가 국고나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을 신청할 자격을 잃게 된다. 또 유형에 따라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신청에 제약이 걸린다. 교육부는 전체 대학의 교육여건을 정량 지표로 점수를 매겨 하위권 대학을 지정했다. 평가지표는 3대 교육 성과지표로 꼽히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과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법인 책무성 ▲부정비리 사안 유무 등 대학 책무성 등이다. 이들 지표 가운데 3개 또는 4개 이상의 점수가 하위 7~10%에 미달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된다. 3대 교육성과 지표는 하위 7%, 나머지는 하위 10%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지정 과정에서 '3대 교육 성과지표'의 경우 코로나19와 학령인구 급감 영향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평가했다. 예컨대 일반대 신입생 충원율은 97%를 넘기지 못하면 하한선인 하위 7%에 해당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수도권 97%, 비수도권 80.8%로 하한선을 완화했다. 여기에 더해 대학 특성상 신입생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는 종교·예체능계 대학은 하한선 기준치의 90%를 적용해 다소 숨통을 틔워줬다. 내년 평가부터는 이를 폐지해 다른 대학과 같은 기준(100%)으로 평가한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평가지표 3개에서 낙제점을 받은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Ⅰ'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50%가 제한된다. 4개 이상 지표가 미달한 '유형 Ⅱ'는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유형 Ⅰ은 일반대 4개교, 전문대 7개교 총 11개교다. 유형 Ⅱ에는 일반대 5개교, 전문대 6개교 총 11개교가 지정됐다. 교육부는 오는 20일까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의 이의신청을 받아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명단(가나다순). ◇Ⅰ유형(국가장학금 Ⅱ유형·학자금대출 일반상환 50% 제한) ▲극동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이상 일반대) ▲동의과학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창원문성대학교(이상 전문대) ◇Ⅱ유형(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전면 제한) ▲경주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일상 일반대)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김포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이상 전문대) ◇지정 해제 ▲금강대학교 ▲대덕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코스피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0.9% 상승한 2620선에서 장을 마쳤다.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주 강세가 지수 전반을 이끌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의 매수세가 나타났으며 시총 상위주가 대부분이 급등해 지수 강세로 이어졌다. 1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596.58) 대비 23.86포인트(0.92%) 오른 2620.44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0.27% 상승하며 출발해 상승 폭을 점점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아시아증시 전반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역외 위안화 강세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이 1270원대로 하락했고, 이후 외국인의 선물 유입이 이뤄지면서 증시의 상승폭이 확대됐다. 투자자별로 기관이 4620억원 순매수해 증시 상승을 이끈 반면 개인은 3048억원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고, 외국인은 1574억원 매도 우위다. 다만 외국인은 선물시장에서 1938계약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선물시장에서 741계약, 1727계약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은행(2.30%)이 가장 크게 올랐고, 의료정밀(2.01%), 전기전자(1.76%), 철강금속(1.26%), 증권(1.01%)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음식료품(-1.57%), 섬유의복(-0.71%), 운수창고(-0.45%), 운수장비(-0.19%) 등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이 상승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300원(1.96%) 오른 6만7600원에 마감했고, LG에너지솔루션(2.00%), SK하이닉스(1.81%), 네이버(0.73%), 삼성SDI(0.68%), 현대차(0.82%), 카카오(1.09%) 등이 올랐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0.52%)와 LG화학(-0.39%)은 소폭 하락했고 기아는 보합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56.25) 대비 9.73포인트(1.14%) 상승한 865.98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0.12% 상승한 857.28로 출발해 상승 폭이 점점 확대됐다. 투자자별로 기관이 나홀로 733억원 순매수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710억원, 8억원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비엠(4.45%), 셀트리온헬스케어(2.04%), 엘앤에프(3.07%), HLB(3.16%), 카카오게임즈(2.36%), 펄어비스(3.30%), 셀트리온제약(3.05%), 천보(6%) 등이 강세를 기록했고, 리노공업(-0.12%), 스튜디오그래곤(-1.14%), CJ ENM(-0.09%) 등이 하락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전기전자업종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되며 강세를 기록했다"며 "코스닥은 2차전지 업종 및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하며 지수 상승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의 7월 금리인상 예정에 따른 유로화 강세에 달러 강세가 둔화됐다"며 "위안화 약세 속도 또한 조절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1270원대 중반까지 하락하며 강세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는 17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김포-하네다 비행 노선 재개와 관련해 "한일 양측은 김포-하네다 노선의 가급적 조속한 재개를 위해 양국 관계 당국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방한했던 하야시 외무상과의 면담 등을 계기로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던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합의한다고 (재개가)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방역상황이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의 경우 출국하는 분들에 대한 별도의 방역설비를 설치하거나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일본 같은 경우는 공항별로 신규 입국자를 제한하는데 그걸 바꿔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가급적 빨리 한다는 것이고, 언제 되는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시점을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양국 항공 당국을 중심으로 열심히 협상하고,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식을 계기로 방한한 일본 의원 사절단과의 접견에서 "5월 내에 김포-하네다 라인을 복원시키기 위해 김포(공항)에 박영시설을 구축하고, 일본 출국자들에 대해 전부 검사를 실시해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내 노선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격리조치도 완화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코로나19 백신을 3차까지 접종한 경우 일본 도착 후 검역당국의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3일간의 자택 격리가 면제된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3월11일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간 통화, 4월의 한일 정책협의단 방일, 하야시 외무상의 방한 등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일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 속에 이번 발표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은 이런 여러가지 계기의 소통을 통해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인적 교류를 재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일본 측 발표 전 외교 당국 등에 사전 통보하는 등 충분한 교감도 있었다"고 전했다.